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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 공시] 삼양식품ㆍ고려아연ㆍ한온시스템ㆍ한전KPSㆍ동양생명 등

△아가방컴퍼니,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 50억 규모 체결…2025년 5월 12일까지 △삼양식품,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소재 토지 및 건물 1035억 원 규모 취득 △원익QnC, 3분기 영업익 전년 동기 대비 125.6% 증가한 299억2100만 원 기록 △씨씨에스 "원고인 정모씨, 채권자 김모씨 외 3인 상대로 한 가처분이의 항고 취하" △탑런

2024-11-13 16:22
‘힌남노 침수’ 주민들 포항시·건설사에 소송했지만…법원 ”기각”

포항시 주민들이 태풍 힌남노로 인한 침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포항시와 아파트 건설사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재판장 박사랑 판사)는 포항시 주민 권모 씨 등 14명이 포항시와 HDC현대산업개발, 미르산업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

2024-11-13 14:48
법원 "강동구, SH공사에 ‘고덕·강일’ 땅값 23억 물어줘라"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선 고덕·강일지구 땅값 23억 원을 강동구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물어주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18민사부(재판장 박준민 판사)는 SH공사가 2023년 강동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강동구는 SH공사에 23억 원과 2018년부터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

2024-11-12 12:57
“나는 사회주의자” 병역 거부자에 입영통보…대법 “병무청 처분 적법”

“양심적 병역 거부자 아냐”…大法, 원심 판단 수긍 ‘사회주의자’라는 개인적 신념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한 대체역 신청자에 대해 현역병 입영을 통보한 병무청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대체역 편입신청 기각결정

2024-11-12 12:00
자기 땅 개발하려 남산공원 사용 신청…법원 "불허에 문제없어"

본인 땅을 개발하기 위해 서울 남산공원 일부에 대한 사용신청을 냈다가 행정관청으로부터 거부당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에게 법원은 '문제 없는 결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A 씨가 서울중부공원여가센터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사용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

2024-11-11 07:00
대법 “별개 법인이라도 경영상 일체면 ‘한 사업장’ 해당”

서로 다른 회사가 실질적으로 경영상 일체를 이루고 있다면 이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여행사 비코트립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6년 설립된 비코트립은

2024-11-10 09:23
'상습도박'으로 해고된 금융사 직원…법원 “해고 정당”

원고 “사생활로 회사 사회적 평가 악영향 미쳤다는 사실 없어”법원 “도박 그 자체로 부도덕…횡령 등 추가범죄 가능성” 업무시간 외에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직원을 해고한 금융회사의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도박 그 자체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손실금 만회를 위해 횡령 등 추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

2024-11-10 09:00
'문화계 블랙리스트' 손배소 항소심, 소송 수계문제로 난항

이명박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올라 피해 입은 인사들의 항소심이 소송 수계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8일 서울고등법원 민사27-2부(재판장 서승렬 박연욱 함상훈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피해 입은 인사들의 항소심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원고 중 권 씨가) 1

2024-11-08 15:25
法, ‘형제복지원 사건’ 첫 항소심 선고서도 국가 손해배상 책임 인정

서울고법, 원고·피고 쌍방 항소 모두 기각1심 “총 45억3500만원 배상금 지급해야” 공권력에 의해 강제노역‧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했던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7일 오후 김모 씨 등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

2024-11-07 15:44
허위였지만 ‘진실한 기사’로 믿었다면…대법 “언론사, 손해배상책임 없다”

심재철, ‘김대중 사건 허위자백’ 보도에 소송…최종 패소 기사 일부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언론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심재철 전 국민의힘 의원이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당시 자신이 거짓 자백을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2024-11-07 12:55
[특허, 톡!] 발명자 등록, 실질적 기여가 관건

휴대폰이 처음 출시되었을 때는 액정과 버튼이 구별되는 긴 바(Bar) 형태였고, 이후 플립(Flip)형, 폴더(Folder)형, 슬라이드(Slide)형 등 다양한 형태의 휴대폰이 출시되었다. 2002년 국내 굴지의 휴대폰 제조사인 X사가 슬라이드형 휴대폰을 개발하기 위해 자신의 협력업체인 Y사와 기구개발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했고, Y사의 직원들이 개발을 담당

2024-11-06 17:41
“할인 차액 기존 분양자에게도 지급해야”…지방 미분양 많은데 할인분양마저 막히나

할인분양을 진행한 시행사가 기존 수분양자들에게도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미분양 해소를 위한 할인분양이 어려워지고 지방 미분양 적체는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2민사부는 대구 수성구 수성동 '빌리브헤리티지' 분양자 34명이 신탁사인 교보자산신탁과 시행사인 그라운드디홀딩

2024-11-06 06:00
현대차 前 간부들 임금피크제 손배소…‘송달료 부족’으로 각하 위기

원고 측 대부분 송달료 부족으로 소송 진행 난관재판부 “신의성실원칙 위반…소 각하될 수도” 현대자동차 퇴직 간부들이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발생한 임금 차액을 배상하라고 한 소송이 각하될 상황에 놓였다. 원고 측 대부분이 송달료 부족으로 송달료를 내지 않아 소송 진행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김도균 부장판사)는 지난해 12

2024-11-05 16:33
한국콘텐츠진흥원, '함량미달' 게임개발사에 승소...개발비 13억 전액 환수

콘진원, 예체능 교육용 게임 개발업체에 13억 원 환수 소송 ‘전부 승소’재판부 “정성평가는 주관적 가치와 인식 반영되는 것” 평가 전문성 인정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이 교육용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을 맡긴 용역업체에 지급한 13억 원을 소송으로 전액 환수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23민사부(재판장 김동빈 판사)는 콘진원이 게임 등

2024-11-04 15:01
"美도 주주대표 소송에 몸살"…한경협, 이사 '신인의무' 도입에 경고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가 이사에게 주주 이익 보호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상법 개정안에 관해 경고했다. 주주와 이사 간 직접적인 책임 관계가 생기면, 인수합병이나 기업 구조 개편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주주들이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남발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기업 친화적 미국 역시 인수합병 1건당 평균 3~5건의 주주대표소송이 제기되는데, 소

2024-11-04 06:00
대법 “‘M&A 무산’ 이스타홀딩스, 제주항공에 138억 반환”

제주·이스타항공, 2020년 M&A 무산1심 “제주항공에 234억5000만원 지급”2심, 손해배상 예정액 20% 감액 결정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간 인수합병(M&A) 무산에 따른 책임을 따지는 소송에서 이스타항공 옛 지주사 측이 제주항공에 138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

2024-11-03 09:00
운전 못 한다고 근로계약 해지한 회사…법원 “부당 해고”

원고 “근로계약 조건인 운전 능력 미달…계약 무효”법원 “우대 사항일 뿐 조건 아냐…근로계약 해지도 일방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운전 능력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직원과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 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채용 공고에서 ‘운전 가능자 우대’라는 기재사항을 적시해서 직원을 뽑았더라도 이는 말 그대로 우대사항일 뿐 근로계약의 필수 조건으

2024-11-03 09:00
[문화의 창] 첫눈과 신춘문예

11월이 오면 어쩌나. 첫눈이 푸슬푸슬 내리면 또 어쩌나. 첫눈의 기대로 설렐 때 11월은 온다. 눈의 계절을 알리는 절기인 소설(小雪)은 양력 11월 22일이나 23일경이다. 살얼음이 얼고 북풍이 분다. 차가운 공기가 비강의 연한 데에 비벼지면 식초에 닿은 듯 따끔거린다. 장롱에 간수해둔 동내의를 꺼내 입고 외출할 때 패딩이나 오버코트를 걸치는 것도 이맘

2024-10-31 19:00
박유천 전 매니저, "급여 못받아"…이중계약 등 6억 손배소 패소

동방신기 출신 배우 박유천이 전 매니저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30일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박연주 부장판사)는 이날 연예기획사 리씨엘로의 전 대표 A씨가 박유천을 상대로 낸 6억여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박유천의 채권을 대신 행사하겠다며 채권자 대위 소송도 제기했으나 이 역시 기각됐다. 소송 비용

2024-10-30 19:34
보겸, 1000만 유튜버 등극…3개월 만에 700만 명 늘어

유튜버 보겸이 유튜브 1000만 구독자를 달성했다. 30일 기준 보겸의 유튜브 채널인 '보겸TV'는 구독자 1050만 명을 돌파했다. 보겸은 2012년 리그 오브 레전드, 던전앤파이터 등 게임 방송을 통해 아프리카TV(현 SOOP) BJ(현 스트리머)로 활동하며 인기를 끌었다. 2014년부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 그는 올해 7월까지만 해도 400만

2024-10-3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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