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택시 운전을 위한 운전적성정밀검사에서 자격시험까지 한 장소에서 받고 하루 만에 자격 취득이 가능해진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17일 앞으로 운전적성정밀검사부터 택시 운전 자격시험까지 한 장소에서 검사받아 원스톱 시험으로 하루 만에 택시 운전 자격취득이 가능하게 된다고 밝혔다.
현재 택시 운전자격의 취득과정은 운전면허를 지닌 운전자가...
특히 운수종사자가 갖춰야 하는 법정 요건인 운전적성정밀검사 수검, 운전자격증 보유 등을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 부적격운전자의 입사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일자리 맺음센터’에서는 취업희망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한다. 현재 공단 서울, 충북, 인천 본부에서 운영 중인 일자리 맺음센터를 전국 14개 지역본부와 2개...
운전적성정밀검사 미실시에 대해 경상북도는 과징금(180만원)을 부과했으나 대전시는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을 것을 개선명령 했다.
박정수 국토부 교통안전복지과장은 "교통안전점검 처분률이 낮은 지자체는 대부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증가했다"며 "지자체 노력에 따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 변화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100명 이상을 지원 목표로 복무 중인 운전병에게 대형운전면허, 운전적성정밀검사 등 운전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고 관련 기관간 양해각서(MOU) 체결 및 협의체를 구성해 전역 후 운수업계에 취업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엔 국토부가 관련예산 4억7000만 원을 편성했다.
군복무 경력관리의 근간이 되는 군 직무표준화도 2022년까지 완료하고...
면허적성검사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화물차 차령제도, 화물운전자 자격유지검사제도를 도입하고 과적차량 합동단속 등 관계기관간 협력을 활성화한다.
마지막으로 산업재해의 근본적인 감소를 위해 생명ㆍ안전 최우선의 일터를 조성해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수의 절반을 감축한다고 발표했다. 2016년 기준 969명인 산재 사고 사망자...
이 밖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도 운전적성정밀특별검사 대상자에 포함토록 보완했다.
김유인 국토부 물류산업과장은 “20톤 이상 대형 화물자동차에 설치가 의무화 돼 있는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해제할 경우 해당 화물차의 영업용 허가가 취소된다”며 “교통사고로 인해 사상자를 발생시킨 화물운송업체 및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운전정밀적성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주운전을 하면 위험을 판단하고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동체시력이 저하돼 사고위험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13개 검사항목 중 8개 항목에서 판정등급이 떨어졌다. 행동안정성과 정신적 민첩성, 동체시력의 경우 3단계 이하로 내려갔다. 운전정밀적성검사는 교통사고 경향성과 관계되는 개인의 성격 및...
검사의 공정성과 형평성 확보를 위해 운전적성정밀검사 민간업체 개별위탁 제도는 없앴다.
국토부는 불법등록ㆍ허가 용도 외 운행 적발 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처분 대상을 위반차량으로 한정하고 감차조치 근거를 마련했다.
실적신고 단순 누락ㆍ오류 등의 경우에는 업계부담 완화를 위해 현행 사업 전부정지에서 일부정지로 처분 기준을 완화했다.
이외에도...
지난 2월1일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업용 버스인 노선버스(시내·농어촌·마을·시외), 전세버스 또는 특수여객(장의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운전자는 이미 시행중인 운전적성 정밀검사 기준에 적합해야 하고, 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버스운전 자격시험에 합격해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현재 버스운전자는 13만2000명으로 이중...
이에 따라 버스 기사는 기존의 운전적성 정밀검사뿐 아니라 이러한 자격시험도 추가 합격해야 한다.
또한 11월24일부터 안전띠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운수 종사자 또는 사업자는 버스 승객에게 의무적으로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조처를 해야 한다.
착용 대상 차량의 구체적인 범위는 도로 여건과 자동차 구조, 여객과의 마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마련할...
교통안전공단은 자체적으로 시행중인 운전적성정밀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된 운전자, 보험미가입 차량 여부 등의 버스회사 정보를 2010년부터 전국 모든 학교에 제공하고 있다.
이번 지침에 따라 전국 초·중·고등학교는 수학여행뿐만 아니라 야외학습 시 버스를 대절할 때 교통안전공단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회사와 연계할 방침이다.
또 학교는 버스회사와 계약할...
이를 위해 시내, 시외, 고속, 전세버스 등 사업용 버스를 운전하려면 이미 시행중인 운전적성 정밀검사에 적합해야 하고, 추가로 버스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단, 사업용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법률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교통안전공단’에 신고하면 시험 없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또, 택시기사에 의한 반사회적 범죄로부터...
이와 함께 운수종사자의 면허 및 자격 취득, 교육 및 운전적성정밀검사 수검, 사고․벌점 등 취업부터 퇴직까지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운수종사자 통합이력 관리시스템'도 구축된다.
국토부는 앞으로 이 시스템을 통해 운송업체가 운전기사 채용시 운전기사의 이력 등을 바로 입력․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재 여러 단계를...
서울시는 12일부터 19일까지 서울시에 등록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적성 정밀검사 및 관련자격증 소지 여부 등을 각 자치구와 교통안전공단 합동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작년 12월 16일 경주에서 발생한 전세버스 사고의 원인이 운전적성 정밀검사에 통과하지 못한 부적격자로 밝혀짐에 따라 운전자의 자격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