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태원 참사’ 당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책임을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겼다. 사고가 발생한 지 약 1년 2개월만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정훈 부장검사)는 19일 이태원 핼러윈데이 참사 사건과 관련해 김 청장과 류미진 총경(112 상황관리관), 정모 경정(112 상황실 간부)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길 것을 권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15명의 수사심의위 위원은 전날 오후 2시부터 약 8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9(기소) 대 6(불기소)으로 김 청장에 대한 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같은 혐의로 수사심의위에 회부된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1(기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검찰, 송치 후 1년째 결론 못내려수심위 판단, 권고일 뿐 강제성 없어…이르면 오늘 밤 결과유가족 “기소 촉구…또다른 재난 막기 위해 책임 철저히 규명”
‘10·29 이태원 참사’ 책임 의혹이 불거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재판에 넘길지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이 나온다. 경찰이 김 청장 등 사건을 검
이원석 검찰총장 직권으로 회부…경찰 기소의견 송치 1년만불구속 기소 의견에 대검 ‘반대’ 의혹…참사 유족 “기소 촉구”
이태원 참사 책임자로 지목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영범 용산소방서장의 기소 여부를 다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경찰이 김 청장 등 사건을 검찰로 넘긴 지 1년 만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이원석 검찰총장
불법 증축으로 이태원 참사를 키웠다는 혐의를 받는 해밀톤호텔 대표이사 A씨(76)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서울서부지검은 해밀톤호텔 본관 주변에 불법 구조물을 세우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건축법·도로법 위반)로 대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호텔 별관 1층에 있는 주점 B의 대표 등 호텔 임차인 2명과 호
이태원 참사 수사의 주요 피의자인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이 26일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구청장은 10월 29일 이태원 핼러윈 축제와 관련해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소
21일에 이어 26일 소환 조사부실 대응으로 피해 키운 혐의소방당국 전반으로 수사 확대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태원 참사 당시 소방 현장 책임자였던 최성범(52) 용산소방서장을 26일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 중이다.
최 서장은 이날 오전 9시 45분경 서울경찰청 마포수사청사에 출석해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말씀
이태원 참사 원인과 책임 소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21일 최성범(52) 용산소방서장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특수본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최 서장에게 21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최 서장은 참사 발생 전 112신고를 받은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도 출동이 필요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해 추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누군들 폼나게 사표 던지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겠나”라고 한 발언을 두고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13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행안부 장관이 진짜 ‘웃기고 있네’”라며 “참사 희생자들이 구천을 헤매고, 부상자들은 병원에, 유가족들은 어떻게 계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은 11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책임질 각오가 돼 있다"고 밝혔다.
최 서장은 이날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감사에 출석해 '현장 지휘를 한 지휘관으로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달라'는 송도호 위원장의 요청에 "참사로 희생당한 분들, 유가족 분들께 무슨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며 이 같이
이태원 참사 직후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현장 대책회의에 불참한 채 귀가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그러자 박 구청장 측은 이태원 참사 발생 전 현장점검을 했다는 해명을 번복하면서 “참사 트라우마에 헷갈렸다”고 말했다.
1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참사 당일 두 차례 현장을 찾아서 점검했다는 박 구청장의 주장은 사실과 달랐다.
앞서 박 구청장 측은 복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벌인 소방대원들과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하지만 간담회 도중 관내 사고로 시작 12초 만에 소방관들이 긴급출동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날 용산소방서에서 열린 간담회는 이 대표가 '소방의 날'을 맞아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고생한 용산서 대원들을 위로하고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
경찰이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용산소방서장을 입건한 것에 대해 서울시 소방공무원들이 ‘꼬리 자르기식’ 수사를 중단하라고 규탄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서울소방지부는 지난 8일 성명을 내고 “정작 책임을 져야 할 지휘 라인은 누구였는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7일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포함해 이임재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해밀톤호텔 사장을 입건하는 등 수사 범위를 전방위로 넓히고 있다. 용산서장과 용산소방서장 등을 입건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도 참사 책임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오면서 관련자 처벌에 대한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는 국가배상 소송까지 예고했다.
9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특수본은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입건하면서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시민들은 사고 당시 현장에서 손까지 떨어가며 브리핑한 최 소방서장에 혐의를 씌운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특수본은 전날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업무상 과실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