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6.9조서 3000억 줄어든 656.6조…법정시한 19일 초과정부안 4.2조 감액+3.9조 증액…총지출 증가율 2.8% 유지국회심의·시트작업 지연에 본회의 두 차례 순연 해프닝
내년도 예산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당초 정부안 656조9000억원에서 국회 심의를 거쳐 3000억원 줄어든 총지출액 656조6000억원으로 내년 나라 살림이 확정됐다.
여야가 20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최종 합의했다. 예산안은 정부안보다 4조2000억 원이 감액되고 같은 수준으로 증액돼 정부안과 비슷한 규모로 꾸려졌으며, 연구·개발(R&D)·새만금 사업·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등 야당이 증액을 요구해왔던 예산들이 반영됐다. 여야는 오는 21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여야가 20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최종 합의했다. 예산안은 정부안보다 4조2000억 원이 감액됐으며, 연구·개발(R&D)·새만금 사업·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등 야당이 요구해왔던 예산이 증액됐다. 여야는 오는 21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23일 오후 10시로 연기됐다.
애초 이날 오후 6시 개의 예정이던 본회의는 이른바 ‘시트 작업’이라고 불리는 기획재정부의 예산명세서 작성 시간을 고려하면서 이같이 변경됐다.
여야는 본회의에 앞서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예산안 및 세입 예산 부수 법안 등 현황을 공유할 예정이다.
6년 만에 법정시한 내 처리 정부안 대비 8.1조 증액·5.9조 감액…2.2조 순증 11년 만의 순증…GDP 대비 채무비율 47.3% 재난지원금 3조, 코로나 백신 확보 9000억 반영
총 55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슈퍼예산안 수정안이 2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예산이 정부안(555조8000억 원)보다 2조2000억 원 순증됐으며, 이에 따라
총 55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슈퍼예산안 수정안이 2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산이 정부안보다 순증한 것은 2010년 예산 이후 11년 만이며 법정 시한 이내에 예산안이 처리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이 첫 시행된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7명 중 찬성 249명, 반대 26명, 기권 19명으로 2021년
여야가 1일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3조 원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9000억 원이 반영됐다.
먼저 3차 재난지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이 제한된 일부 업종·계층에 선별적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소요예산이 3조 원으로 2차 재난지원금(7조8000억 원)의 절반도 안
7.5조 추가 증액키로…기존 예산 5.3조 감액, 2.2조 순증부족한 재원 2.2조 국채 발행 통해 마련"11년 만의 정부안 대비 순증, 6년 만의 법정 시안 내 처리"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 백신 확보 "4400만 명분 가능"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순증해 총 558조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본예산이 정부안(555조8000억 원)보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순증해 총 558조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본예산이 정부안(555조8000억원)보다 2조2000억원 순증됐다.
코로나19 피해 계층 대상 재난지원금 지원 등을 반영해 7조5000억 원을 정부안보다 증액하고 기존 예산 중 5조3000억원을 감액해 총 2조2000억원을 순증하기로 했다. 부족한 재원은 2조2000억원 수준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내달 2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국채 발행을 통해 내년도 본예산에 최소 2조 원을 순증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코로나19 대응 예산을 놓고 여야의 입장차가 여전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활동 시한인 30일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3차 재난지원금 및 백신 예산 등을 논의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박홍근
여야는 1일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3000억 원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 기한을 둘러싸고 팽팽한 논쟁을 이어갔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졸속심사’를 비판하며 오는 11일까지 심사기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에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통합당의 주장이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더는 집행을 늦출 수
국회 본회의에 2개의 예산안 수정안이 상정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이 구성한 '4+1(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 + 대안신당) 협의체'의 예산 수정안에 맞서 자유한국당이 총 499조 2539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마련한 것이다.
문 의장은 10일 오후 8시 40분께에 본회의를 속개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상정했다. '4+1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9일 열리는 본회의에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을 모두 올리기로 했다.
이인영 민주당·김관영 바른미래당·윤소하 정의당·조배숙 평화당·유성엽 대안신당 의원은 8일 국회에서 4+1 협의체 원내대표급 회동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를 통해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9일 국회 본회의에 제출키로 했다.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전해철 의원은 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상 50인 이상의 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데 4+1 협의체에 참여하는 의원들과 함께 수정안을 내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국회가 정부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만들고자 할 때 기재부가 예산명세서 작성을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예산안 증액 동의권의 정당한 행사과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 ‘4+1’ 협의체의 자체 예산심사에 대해 기재부가 협조하면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8일 여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협의체에서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수정안 작업을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법적 근거도 없고 오로지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모여든 정파의 야합에 의한 것”이라며 기획재정부가 이들의 예산명세서 작성 작업에 협력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