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내년도 예산 558조, 본회의 통과…6년 만에 법정시한 내 처리

정부안 대비 2.2조 순증…국가 채무 3.5조 증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558조원(정부안 대비 2조2천억원 증액)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있다. 예산안이 법정 시한(12월 2일) 이내에 처리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다. (연합뉴스)

총 55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슈퍼예산안 수정안이 2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산이 정부안보다 순증한 것은 2010년 예산 이후 11년 만이며 법정 시한 이내에 예산안이 처리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이 첫 시행된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7명 중 찬성 249명, 반대 26명, 기권 19명으로 2021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가결했다.

애초 이날 오후 2시 본회의 개회가 예정돼 있었지만, 기획재정부가 여야 합의안을 반영한 예산 명세서 작업 등을 하면서 오후 8시로 미뤄졌다.

이로써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 대비 2조2000억 원 순증한 558조 규모로 확정됐다.

정부안과 비교해 볼 때 당초 여야가 합의한 5조3000억원 감액, 7조5000억원 증액에서 조정이 이뤄졌지만 감액과 증액 규모 모두 증가하면서 순증액은 약 2조2000억 원 규모를 유지했다.

구체적으로는 △재난지원금 3조 원 △코로나 백신 구입 9000억 원 △주거 안정 7000억 원 △기후변화 대응 3000억 원 △고용안정 3000억 원 △돌봄·보육 3000억 원 등이증액됐다.

이 같은 예산 증액으로 국가 채무는 정부안 대비 3조5000억 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총 국가 채무는 956조 원(GDP대비 -47.3%)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