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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법안…국회 여가위 통과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근거를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여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3일 여가부에 따르면, 양육비 선지급제는 한부모가족 중 양육비 채권이 있음에도 비양육부모로 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국가가 우선 지급하고, 이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개정안이 국회...

2024-09-23 20:39
민감한 주제를 슬기로운 유머로 돌파하는 힘…'대도시의 사랑법'

'재희'는 게이 남성인 주인공이 대학 동기인 재희라는 여성과 동거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단편 소설이다. 단편 소설을 장편 영화로 만든 이 감독은 "(분량을 채우기 위해) 많은 게 필요했다. 개인적으로 책을 재밌게 봤고, 재희와 흥수에 대해서 알고 싶었다. 내가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게 필요했고, 원작 작가님이 잘 써주신 걸 바탕으로 서사를 채웠다"고...

2024-09-23 18:13
여가위,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의결' [포토]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인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여가위는 이날 회의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등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6일...

2024-09-23 16:18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법', 국회 여가위 통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 현행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성착취물 이용 협박은 1년...

2024-09-23 16:16
중국, 저출산 고육지책…정부 주도로 1만 명 합동결혼식 거행

22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중국 정부와 여성단체인 중화전국부녀연합회는 이날 베이징을 포함해 50개 지역의 행사장을 온라인으로 연결해 남녀 1만 명, 즉 5000쌍의 합동결혼식을 거행했다. 중국 전통 예복을 입은 신랑ㆍ신부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겠다고 다짐했고, 값비싼 연회와 고액 예물 등 기존 관습에서 탈피해 간소한 절차로 식을 치뤘다....

2024-09-23 14:26
50년 뒤 세계인구 21억명 늘 때 韓 1600만명 감소…고령 비중 절반

2024→2072년 세계인구 81.6억→102.2억명한국 5200만→3600만명…고령 19.2%→47.7%합계출산율 0.72명…마카오·홍콩 이어 최저한국 노년부양비 27.4→104.2명…세계 3위 50여 년 뒤 세계 인구는 20억 명 이상 늘어 100억 명대를 넘어서지만, 세계 최저 수준의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0.7명대 저출산 터널을...

2024-09-23 12:00
신임 헌법재판관 김복형 “헌재 결정에 국민지지” 호소

2008년 여성 법관으로서는 처음으로 대법관실 소속 전속연구관에 보임된 이력이 있다. 이 자리에서 김 재판관은 “세대‧지역‧성별‧이념 등을 둘러싸고 급변하는 사회현상을 주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에도 충분히 귀를 기울이며, 헌법연구관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열린 마음으로 토론하겠다”며 “사무처 직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2024-09-23 10:46
강신숙 Sh수협은행장 '연임' 여부 촉각…오늘 최종 면접

수협은행 첫 여성 행장인 강 행장은 강한 카리스마로 임기 내 양호한 실적을 이끌어 왔다. 취임 1년 만인 지난해 수협은행의 세전 당기순이익은 3035억 원을 달성했다. 이는 역대 최대 실적이다. 올해 상반기에도 1857억 원을 기록하면서 연간 목표(3300억 원)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측된다. 강 행장은 은행 체질 변화에도 힘을 쏟았다. 취임 이후 전국을 4개 광역본부로...

2024-09-23 09:48
효과 본 정책만 재탕…'저출산 무관' 정책도 다수 [실패한 인구정책]

2000년 1.48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은 2005년 1.09명까지 감소했는데, 이 기간 합계출산율 감소의 주된 배경은 기혼여성의 출산 감소였다. 세계보건기구(WHO) 고령산모 기준인 35세 미만에 혼인한 35~39세 유배우 여성의 평균 출산 자녀는 2005년 1.50명까지 줄었다. 하지만, 제2차 기본계획 수립기인 2010년 이후에는 출산 감소가 해소됐다. 35세 미만에 혼인한 35~39세...

2024-09-23 06:00
혼인 감소에 소극적…가임여성 서울 쏠림은 '외면' [실패한 인구정책]

본지가 22일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초혼 여성 중 30세 이상 비중은 2000년 10.5%에 불과했으나 2005년 20.5%, 2010년 32.3%, 2015년 45.3%, 2020년 50.1%로 상승했다. 2022년에는 55.6%까지 높아졌다. 2000년 1.7%에 불과했던 35세 이상 비중도 2020년(14.2%) 두 자릿수를 기록한 데 이어 2022년에는 16.2%까지 올랐다. 늦은 혼인은 임신 가능성을...

2024-09-23 06:00
고장 난 건 앞바퀴인데, 뒷바퀴만 수리했다 [실패한 인구정책]

최근 10여 년간 저출산의 주된 원인은 미혼·만혼 인구 증가와 가임여성 서울 쏠림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출산 감소는 2010년대 들어 완화했지만, 이후에도 정부의 정책적 대응은 기혼여성 출산을 늘리는 데만 집중됐다. 앞바퀴가 고장 났는데, 뒷바퀴를 고친 격이다. 22일 본지가 가임여성 수, 출생아 수, 혼인 건수, 생애미혼율, 성·연령대별 인구이동, 시...

2024-09-23 06:00
노홍철, "자리 바꿔줘" 비행 중 만난 뻔뻔 승객…질타에 영상 수정

해당 영상에서 노홍철은 밀라노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다가 자리를 바꾸어달라는 한 여성과 마주했다. 여성은 “연예인 아니세요?”라고 접근한 뒤 남편과 헤어졌다며 자리를 바꾸어달라고 설명했다. 이에 노홍철은 흔쾌해 자리를 바꾸어주었지만, 막상 옮긴 뒤 원래 좌석보다 좁은 좌석인 것을 확인했다. 결국 노홍철은 다운그레이드 된 좌석으로 밀라노까지 장거리...

2024-09-22 19:22
국감 전 '골든타임'…'재초환 폐지' 등 경제법 속도전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은 이번 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법안 심사 작업에 착수한다. 10월 초 국정감사가 본격 시작되면 입법 활동은 후순위로 밀리는 만큼, 이번 주가 국감 전 법안 심사의 골든타임으로 여겨진다.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리는 국정감사는 다음 달 7일 시작해 약 한 달간 진행된다. 각 상임위는 피감기관을...

2024-09-22 15:39
트럼프가 던진 ‘취임 첫날’ 공약만 41개...이민자 추방·전기차 우대폐지 등 담겨

성 소수자와 관련해서는 여성 스포츠계에서 성전환 선수들을 추방하겠다고 공약했고, 미성년자에 대한 성전환 수술을 연방 차원에서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가 두 번째로 많이 언급한 분야는 ‘이민’이었다. 그는 “미국 역사상 최대규모의 이민자 추방에 나설 것”이라는 발언을 포함해 이민 분야의 취임 첫날 계획을 74차례나 언급했다. 그는 또 “조 바이든...

2024-09-22 15:15
초고령화에 2052년 5집 중 1집 '8090가구'…30대 이하 11.8%

통계청에 따르면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평균 1.51명(2022년 기준)의 절반에도 미달한다. 통계청이 장래인구추계에서 전망한 올해 합계출산율은 중위 시나리오 기준 0.68명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2030년...

2024-09-22 13:54
GS25, ‘삐약이’ 신유빈 선수와 아동보육시설 간식 기부

서울시 양육 지원 사업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지원에 협력해 국민행복카드(신용카드 방식), 아동급식카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바우처, 우유 바우처, 교육청 희망급식 바우처 등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정표 GS리테일 O4O부문장은 “GS리테일은 고객에게 받은 사랑을 이웃과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다양한 O4O 플랫폼에서 나눔 활동을...

2024-09-22 11:20
1주년 맞은 서울시 ‘몽땅정보 만능키’…출산·육아 대표 플랫폼 ‘자리매김’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지난 1년 동안 ‘몽땅정보 만능키’를 통해 140만여 명이 방문해 출산·육아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며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위해 이용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9-22 11:15
[정책에세이] 저출산 극복? 합계출산율 목표부터 바꿔야

2차 베이비붐 세대(1968~1974년생)의 자녀 세대인 에코붐 세대(1991~1996년생)가 대부분 30대에 진입하면서 연령대별 출산율이 가장 높은 30~34세 여성인구가 정점기에 진입했다. 관건은 에코붐 세대 이후다. 2030년대 이후에는 1990년대 말부터 심화한 초저출산 영향으로 30~34세 여성인구가 급감한다. 반등만큼 중요한 건 30~34세 여성인구 감소를 상쇄할 만큼 합계출산율을...

2024-09-22 08:41
"연예인 아니세요?" 노홍철, 비행 중 겪은 황당 일화…누리꾼들도 분노

장거리 비행 중 방송인 노홍철에게 촤석 변경을 요청한 여성에 질책이 이어지고 있다. 20일 노홍철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근 F1 경기 관람을 위해 이탈리아의 밀라노를 방문한 내용의 영상을 업로드했다. 해당 영상에서 노홍철은 “비행기를 타면 이제 열 몇 시간은 편하게 가겠다 싶었다”라며 “한 아주머니가 대뜸 자리를 바꾸어 달라고 한 거다”라고 당시를...

2024-09-21 21:17
허리 디스크 증상과 유사한 ‘이 질병’…고령일수록 주의 [e건강~쏙]

척추관협착증은 50대 이상 또는 여성에게 주로 발생하는 퇴행성 질환으로, 척추 중앙의 척추관이 좁아지는 병이다. 척추 가운데에는 관 모양의 공간이 있는데, 이 관은 뇌부터 팔다리까지 신경이 지나는 통로 역할을 한다. 이곳이 좁아지면 신경 압박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되면 허리 통증 및 다리 저림 등 복합적인 신경증세가 나타난다. 허리를 뒤로 젖힐 때 통증이...

2024-09-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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