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여수~함구미(금오도) 항로가 준공영제 확대 지원항로로 선정돼 운항결손액의 최대 70%를 지원받는다.
해양수산부는 여수~함구미 항로를 준공영제 확대 지원항로로 추가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사업은 여객이 많지 않아 수익성이 낮은 도서지역 항로를 운항하는 선사에게 국가가 운영비용 등을 지원해 항로 단절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의 사회 변화에 대응해 해양수산업의 체질개선과 미래 신산업 육성 등 해양수산업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이행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문성혁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참석해 업무현황을 보고하며 이같이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승객이 많지 않아 수익성이 낮은 도서지역 항로를 운항하는 선사에 대한 국가 지원이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11일부터 25일까지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사업 참여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준공영제란 국가가 일정부분 역할을 맡아 사업의 공공성을 높이는 방식을 말한다.
지난해 기준 27개 보조항로에 항로별 약 3억〜6억 원 규모의 운항결손
올해부터 연안여객선 준공영제가 본격 추진된다. 적자가 많은 보조항로는 운항결손액의 최대 70%를 지원하고 1일 생활권 구축항로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100% 지원해 도서민 교통 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사업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2일부터 13일까지 사업 참여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준공영제란 사업을 민간에게만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3월 15일)이 3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의 부산시장 출마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김 장관이 출마할 경우 문재인 정부 들어 해운업 재건 등 정책 추진에 힘을 받고 있는 해수부의 업무 공백이 우려된다.
김 장관은 앞서 2014년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에 출마했
해양수산부가 도서(섬)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여객선 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여객선 준공영제’ 확대 정책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의 반대에 부딪혀 표류하고 있다.
섬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여객선의 요금이 아직 법적으로 대중교통수단에서 제외돼 고속버스의 6배, KTX의 2.1배에 달하는 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22
해양수산부가 연안해상교통 적자항로에 준공영제 도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 하반기 시범사업 이후 준공영제 대상을 확대해 여객선을 버스 같은 대중교통처럼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방향이다.
세월호 사고 이후 보조항로, 적자항로 등에 공영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예산 문제로 진척을 보지 못했다.
30일 해수부에 따르면 준공영제 확대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1일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 우리는 과거로 후퇴한다”며 “지금은 4차 혁명시대”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후 인천 남구 신세계 백화점 앞 유세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런 개념 없이 옛날 사고방식을 갖고 옛날 사람들이 국정운영하면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뒤처지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