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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호 법안'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발의

국민의힘 에너지특별위원회가 국민의힘 1호 법안 중 하나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당 에너지특위 간사인 이인선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된 해당 특별법을 21일 재발의했다. 법안은 전력망 주민수용성 저하에 따른 건설 지연으로 기존 한국전력 단독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범부처 전력망위원

2024-06-23 16:20
與, ‘특례 조항’ 신설한 ‘전력망 특별법’ 이르면 내일 발의

국민의힘 에너지 특별위원회가 ‘신속한 인허가 처리’ 등의 특례 조항을 추가한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이르면 내일(21일) 발의한다. 20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당 특위를 대표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다. 현재 주호영·김기현 의원 등 8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법률안에는 ‘특

2024-06-20 16:19
산업계 입법 과제 산적…갈등 첨예한 법안은

22대 국회가 본격적인 입법 활동에 들어가면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추가 유예안·K칩스법 일몰기한 연장 등 경제 활력을 위한 법안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산업계가 제시한 ‘22대 국회 입법 과제’로는 △K칩스법 일몰 연장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연장근로 관리 단위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등이 있다. 앞서 지난달 한국

2024-06-17 16:10
與, 특위‧당정협의회로 의회 무기력 돌파할까

거대 야당의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독식과 입법 독주가 시작되면서 국회 무력화가 심화하고 있다. 탈출구가 마땅치 않은 여당은 특별위원회와 당정 협의회 등으로 돌파구를 찾는 시도를 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국회 복귀와 보이콧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상임위원장 독식 등 일방적 국회

2024-06-15 06:00
국민의힘, 첫 기후 과제는?…“탄녹위 기능 확대, 홍수 대응”

국민의힘이 14일 기후위기대응 특별위원회를 첫 가동했다. 22대 국회에서 ‘기후 이슈’ 선점에 공을 들이고 있는 여당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정책 마련에 본격 돌입했다. 당정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의 기능을 확대하고 이상기상 현상으로 인한 홍수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기후 문제가 재생에너지 확대, 전력망 인

2024-06-14 16:33
22대 국회 '반쪽' 개원…與 특위 가동해 민생경제 현안 대응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 불발로 반쪽 개원하자 자체적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 정책 현안 논의에 나섰다. 당 정책위원회가 최근 가동한 15개 특위는 현안별로 정부와 협의해 정책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국민의힘 에너지특별위원회는 11일 오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를 포함한 업계 전문가와 함께 '동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 현안에 대해 논

2024-06-11 17:31
與, 정책 특위 본격 가동…“민생 현안 챙길 것”

국민의힘은 ‘시급한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특위는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여야 합의가 지연되자 입법 활동 외에 민생 현안을 우선 논의하기 위해 당내에서 발족한 조직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7일 특위 구성과 위원장 임명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당은 내일(11일) 의료개혁특위·에너지특위·문화체육특위를

2024-06-10 15:59
여야 "코로나법 만큼은 초고속 처리 괜찮아" 숙려기간 생략 OK

여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법에 대해서는 시급성을 고려해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며, 코로나19 대응팀도 꾸리기로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과의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이 설명했다. 한 공보수석은 양당 원내대표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2020-08-26 13:16
여야, 5개 특위 구성키로 합의…정기국회 9월1일 개최

여야가 20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비롯한 5개 국회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여기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특위도 포함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이 주재한 회동에서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한민수 국회의장 공보수석이 밝혔다. 여야는 우선 국

2020-08-20 14:54
여야, 9월1일 정기국회 개원식… 5개 특위 설치 합의

여야는 20일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포함한 현안에 합의했다. 윤리특별위원회를 비롯한 5개 국회 특위 구성에도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이 주재한 회동에서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비롯한 원내 현안에 합의했다고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여야는 오는 9월 1일 21대

2020-08-20 14:08
'김용균법' 국회 본회의 통과…'유치원 3법'은 처리 불발(종합)

국회는 27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 83건을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민생 법안을 비롯해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 6개 비상설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통과시켰다. 또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을 정보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산안법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다 불의의

2018-12-27 21:32
산업부 관계자, "대만 탈원전 폐기, 우리와 여러 차이 있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가 탈원전 정책을 폐기키로 한 대만의 국민투표 결과에 대해 한국 상황과는 차이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만하고 우리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대만의 탈원전 정책 폐기는 지난해 전력 수급 실패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에너지원이 장단점이

2018-11-26 11:46
[주간 주요 일정] 9월 인구동향, KDI 북한경제리뷰,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11월 26~30일)

[경제] ◇기획재정부 26일(월)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국회) △2018년도 10월 담배시장 동향 △제6차 OECD세계포럼 내일 개막 27일(화) △부총리 09:30 OECD 세계포럼(송도컨벤시아), 10:30 OECD 사무총장 면담(송도컨벤시아), ~12월

2018-11-26 08:59
경제ㆍ사회부처 11월 26일~11월 30일 주간일정

◇기획재정부 26일(월)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국회) △2018년도 10월 담배시장 동향 △제6차 OECD세계포럼 내일 개막 27일(화) △부총리 09:30 OECD 세계포럼(송도컨벤시아), 10:30 OECD 사무총장 면담(송도컨벤시아), ~12월 3일 G20 정상회의(아르헨티나)

2018-11-25 10:37
[속도 내는 국회 특위] 또 빈손?… 벌써부터 ‘무용론’ 제기

6개 비상설 특별위원회가 가동되고 있으나 벌써부터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활동 시한이 12월까지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 간 핵심 쟁점을 두고 시각차가 큰 데다 예산국회가 본격화하면서 성과가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특위 시한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더라도 성과는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많다. 특위 대부분 여야

2018-11-11 18:27
[속도 내는 국회 특위] 선거구제·공수처 설치 등 핵심 쟁점마다 대립

국정감사를 끝낸 국회가 6개 비상설 특별위원회 가동에 들어갔다. 6개 비상설 특위는 정치개혁ㆍ사법개혁ㆍ남북경제협력ㆍ에너지ㆍ4차산업혁명ㆍ윤리특별위원회다. 여야가 7월 26일 국회 원구성 협상을 통해 특위 구성안을 통과시킨 지 3개월 만이다. 지각 출발한 이들 특위가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선거제개편·공수처설치 등 민감한 이슈 논의 =

2018-11-11 18:26
국회 에너지특위 출범…文정부 탈원전ㆍ신재생에너지 ‘도마 위’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전기요금개편 등을 논의할 국회 에너지특별위원회가 1일 출범했다. 에너지특위는 이날 첫 전체회의를 열고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을 만장일치로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각 교섭단체 간사는 전현희(더불어민주당)·곽대훈(자유한국당)·김삼화(바른미래당) 의원이 맡는다. 전 의원은 "에너지

2018-11-01 15:44
與野, 17일 6개 비상설특위 구성 합의…헌법재판관 후보자 표결

여야는 17일 국회 6개 비상설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을 표결하기로 합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6일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원내대표 회동을 열어 이같은 합의문에 서명했다. 우선 여야는 비상설특위 구성에 합의하고 17일까지 특위 위원 명단 제출

2018-10-16 15:49
[여야, 원 구성 타결] 법사위 뺏긴 민주당, 개혁입법 어쩌나

여야가 국회 원 구성 협상을 일단락하면서 입법 공백이 해소됐다. 원 구성 협상의 쟁점 중 하나였던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는 의석수에 따른 관례대로 민주당이 운영위를, 한국당이 법사위를 가져갔다. 하지만 법사위를 두고 각 당의 표정이 엇갈리고 있어 주목된다. 우선 한국당은 법사위를 가져간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10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2018-07-12 10:33
운영위는 민주ㆍ법사위는 한국당… 여야, 국회 원구성 협상 타결

여야가 10일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타결하면서 입법부 공백 사태가 해소됐다. 민주당 홍영표, 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하고 원구성 합의문을 발표했다. 5월 29일 정세균 국회의장의 임기가 마무리된지 41일째 만이다. 우선 국회의장단은 의석수대로 의장은 민주당이

2018-07-1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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