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관계자, "대만 탈원전 폐기, 우리와 여러 차이 있어"

"전력요금 인상, 국회서 요청 오면 정부안 내놓겠다"

▲산업통상자원부(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가 탈원전 정책을 폐기키로 한 대만의 국민투표 결과에 대해 한국 상황과는 차이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만하고 우리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대만의 탈원전 정책 폐기는 지난해 전력 수급 실패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에너지원이 장단점이 있다. 단점이나 문제점 있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건설적이고 좋은 방향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에너지전환 정책을 이어갈 뜻을 비쳤다. 그는 "저희는 기본적으로 2024년까지 신규 원전이 들어가는 것이고 70여 년에 거쳐서 장기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해나가는 것으로 의사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전력 요금 인상에는 "국회에서 요청하면 정부 안(案)을 내놓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가격정책에 관한 얘기가 (국회 에너지특위에) 안건으로 제기되면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될 것 같다"며 "특위가 (논의를) 주도를 하고 정부에서는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탈원전으로 전력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는 지적에는 "신규 원전 허가가 안 나가고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이 불허되는 걸로는 (요금) 인상 요인이 없다고 알고 있다"며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 67.9%가 원전 확대·유지를 지지한다는 한국원자력학회 여론조사에 관한 물음에는 "여론 조사에 의해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좋은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에너지 전환 정책은 주민 인식이나 수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책 지표로서 참고할 계획이다"라고도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체코 방문과 원전 수주의 관련성에 관한 질문에는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체코가 원전 계획 있고 방문 중에 말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