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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협박’ 변호사 구속기소…“사이버레커 조종해 이익 실현”

협박‧공갈‧업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유서 조작하기도“변호사 책무 저버리고 의뢰인 분쟁 유발, 갈등 조장” 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 등을 받는 변호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5부(천대원 부장검사)는 28일 강요, 협박, 공갈, 업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은 변호사 최모(39)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24-08-28 11:54
'공갈 혐의' 쯔양 전남친 변호사, 재청구 끝 구속 엔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공갈 혐의를 받는 전남친의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19일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최 모 변호사의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소명된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최 변호사는 쯔양에 대한 공갈,

2024-08-20 08:21
구제역에 쯔양 정보 넘긴 변호사…"모두 죽은 전 남친이 시킨 것" 억울함 토로

유튜버 쯔양의 정보를 유튜버 구제역에게 넘긴 변호사가 억울함을 드러냈다. 19일 A 변호사는 JTBC와의 인터뷰를 통해 “변호사는 직접 어떤 의사를 결정하거나 그러는 직업이 아니다”라며 억울함을 드러냈다. 앞서 지난 11일 쯔양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과거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 B 씨에게 4년간 교제 폭력을 당해왔다고 밝혔다. 이

2024-07-19 23:54
법원,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검찰 수사관 구속영장 기각

법원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검찰 수사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씨에 대해 구속영장 기각을 결정했다. 손 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대체로

2024-06-05 20:39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현직 경찰관, 구속영장 기각…"범행 인정, 구속 필요성 없어"

배우 故 이선균의 수사 정보 유출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3일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 비밀 누설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인천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문)을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중요 증거가

2024-03-23 22:12
중소기업 옴부즈만 권한 강화..."개선 권고 이행해야"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권한과 역할 및 책임을 강화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선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수행하는 업무에 중소기업 규제와 애로사항에 관한 의견 제출자 보호가 추가됐다. 이를 통해 행정·공공기관의 불이익이나 차별 현황을 점검 및 조사하고, 불이익을 받았다는 진정이 제기된 경

2023-11-10 10:35
‘혜경궁 김씨’ 고발인 신상 공개한 이정렬 변호사 벌금형 확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아내 김혜경 씨 사건 고발인의 신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렬 변호사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9일 업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이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변호사는 2018년 12월 김 씨를 고발한 단체 ‘혜경궁 김 씨를 찾는 사람들’(궁찾사)

2023-11-09 11:17
'내부정보로 땅 투기' LH 前직원, 징역 2년 확정…“업무상 비밀에 해당”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투기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 등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31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H 전 직원 A 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2017년

2023-08-31 10:58
‘혜경궁 김씨' 고발인 신상공개 이정렬 변호사, 2심도 벌금형

‘혜경궁 김씨’ 사건 고발인의 법률대리를 맡았다가 고발인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렬 변호사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김형작·임재훈·김수경 부장판사)는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 변호사의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뢰인과 신뢰를 저버리

2023-05-25 16:00
[이슈크래커] 뇌물이라고 다 같진 않다…제3자뇌물죄‧청탁금지법 등 무슨 차이?

최근 검찰의 반부패 수사에서 유독 자주 등장하는 혐의가 있습니다. 뇌물죄, 제3자뇌물죄, 청탁금지법, 부패방지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노웅래 의원,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온갖 사건에서 거론됩니다. 이름은 비슷한데 적용은 달리하는 이 혐의들의 차이를 아시나요? 생긴 건 같은 ‘검은 돈’인데 어떻게 달리 해석해야 할지

2023-03-04 10:00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첫 재판…남욱 "이득 취한 바 없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 중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추가 기소된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7일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의 부패방지법 위반 사건의 첫 공판을 열었다. 남 변호사 측은 “피고인은 2013년 보유 주식을 정재창 씨에게 양도해 배당 이득을 취한 바 없다”

2022-12-07 15:18
이준석 측, 윤리위에 법적 대응 예고... “중징계 내리면 UN제소까지 하겠다”

이준석 전 대표 측 “추가 중징계 시, 가처분 포함 UN제소까지 할 것”이준석 전 대표 “공격용 미사일 쏘지 않으면 요격 미사일 날릴 이유 없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은 19일 중앙윤리위원회가 이 전 대표에 추가 중징계 처분을 내릴 시 가처분 뿐만 아니라 UN제소 등 모든 법적 수단을 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전 대표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2022-09-19 10:48
'혜경궁 김씨' 고발인 신상 공개 혐의 이정렬 변호사 1심서 벌금형

'혜경궁 김씨' 사건의 고발인 측 법률대리를 맡았다가 고발인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렬 변호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26일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 변호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트위터의 A 라는 닉네임을 송모 씨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알려져 있었다

2022-05-26 14:50
부동산 투기 의혹 野 김승수 의원 송치…현직 3번째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국민의힘 소속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은 아버지로부터 경북 상주 소재 2320㎡ 규모의 논을 증여받은 후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직 의원이 부동산 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례는 △지역구인 부천의 토지를

2021-11-01 20:26
부동산 '비밀 이용' 의혹에…김의겸 "사실과 달라…누구나 살 수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3일 발표한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에 김의겸 열린민주당 포함됐다. 흑석동 상가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을 비롯해 비교섭단체 5당(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정신) 의원들의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의힘 소속

2021-08-23 18:08
[종합] '국민의힘 12명·김의겸' 부동산 불법 의혹…이준석 결정은?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에 김의겸 "사실과 달라" 호소 윤상현·태영호·박병석 등 조사대상서 제외 이준석 측 "이르면 모레 입장발표 할 것"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2명, 열린민주당 소속 1명 등 총 13명의 의원이 부동산 거래 및 보유 과정에서 불법거래 의혹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강경 대응을 예고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관

2021-08-23 17:23
[상보] 권익위, 부동산 조사결과 "국민의힘 12명·열린민주 1명 의혹"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2명, 열린민주당 소속 1명 의원이 부동산 거래 및 보유 과정에서 불법거래 의혹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오후 국민의힘을 비롯해 비교섭단체 5당(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정신) 의원들의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태응 권익위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권익위

2021-08-23 16:28
여당 "땅투기 의혹 12명 탈당 권유" 야당도 "조사 수용"

국힘 "감사원서 전원 재조사" 역공헌정 사상 첫 전수조사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불법 의혹이 드러난 의원 12명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도 소속 의원 전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감사원에 의뢰하기로 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원 전원 공식 전수조사의 첫발을 떼게 됐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2021-06-08 18:36
여당 "민심 돌아서면 대선도 어려워" 초강수 탈당조치로 정면돌파

민주, "무혐의 땐 복당" 조건에도 일부 의원 불복, 진통 예상국힘 "권익위 셀프조사 못믿겠다" 민주 "시간 끌기용 꼼수"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 발표에 따라 부동산 의혹에 휩싸인 소속 의원 12명과 관련해 ‘전원 탈당’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는 의혹의 경중, 사실 여부, 소명 절차를 건너뛴 조치로 그만큼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강하

2021-06-08 18:28
문진석, 여당 내 첫 탈당 선언… "억울하지만 소명 후 돌아올 것"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명의 신탁 의혹으로 민주당 지도부로부터 탈당 권유를 받은 점과 관련해 "억울한 마음이지만 지금은 당원의 의무를 다하겠다"며 "소명 후 의심이 해소되면 그 즉시 우리 민주당에 다시 돌아오겠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문진석 의원은 8일 오후 '국민권익위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민주당 입장' 발표 직후 "당

2021-06-0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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