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씨는 수영 강좌 회원으로, A 씨가 기관장으로 근무하던 스포츠센터에 다니고 있었다. 센터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한 A 씨는 2021년 9월 2일 탈의실 누수 공사를 하던 중 실수로 이 씨가...
또 환자나 보호자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정당하게 진료 거부 사유가 된다.
또 응급의료기관의 인력이나 시설, 장비가 부족해 적절한 응급의료 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 통신·전력 마비나 화재 등 재난 때문에 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진료...
임시주주총회가 필요한 점, 법원의 가처분 심리기간을 고려해 민 전 대표를 어도어 이사로 재선임한 다음 대표이사로 선임하라는 취지로 가처분신청을 하게 됐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하이브는 지속적인 계약위반 행위와 업무방해, 명예훼손과 모욕 등을 멈추고, 어도어와 뉴진스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경영판단을 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12일 "부동산 등 감정평가와 연말정산 시스템의 획기적 개선, 다국적 기업 등의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수단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강 청장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발표하며 "국민경제나 기업, 민생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과세 형평성을...
부당 해고했음을 주장했으며 이하늘은 주비트레인을 도우려 했으나 사기, 횡령 등의 범죄 행각을 벌인 뒤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하늘은 주비트레인과 그의 소속사 대표 이모 씨에 대해 사기, 횡령, 전자손괴기록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으로 고발한 상태이며, 주비트레인과 이모 씨 역시 이하늘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한 상태다.
영탁의 전 소속사 밀라그로의 이재규 대표 측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가 심리한 이 대표와 전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 씨 등 11명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 혐의 첫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 자체는 특별한 이견이 없다"며 영탁의 음원 순위를 높이기 위해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지급했다는 공소...
9일 뷰티업계에 따르면 무신사는 올리브영을 '업무방해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한 후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다. 패션 플랫폼이 주력인 무신사는 2021년 '무신사 뷰티'를 론칭, 최근 화장품 유통 파이를 키우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최대 뷰티 플랫폼 기업인 올리브영의 견제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이어 "불법 제작 출판물 구입에 유의해 주시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며 "해당 유포자에 대해서는 법무법인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근거로 형사고소 등의 법적 조처를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소속사 측은 "아울러 당사는 아티스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첫 공판에서 영상 제작 사실은 인정했으나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공소 사실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측 변호인은 "고의가 없었고 진실한 사실로 믿었기에 위법성이 없어진다"며 "의견 개진에 불과해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그는 “몇 년 전부터 외부세력이 한미약품그룹 고유의 문화와 DNA를 갉아먹는 사람들을 요직에 배치하고 이들을 통해 회사를 쥐고 흔들려는 시도를 계속해왔다”며 “제가 지주사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에도 하루가 멀다 하고 자기들만의 모임을 갖고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방해해왔다. 이는 모두 가족의 융합을 통해 경영상 불안요소를 제거하고 투자유치를 통해...
이후 1시간여 뒤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는 박 대표를 사장에서 전무로 강등하고, 관장업무도 제조본부로 한정하는 인사발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임 대표는 그룹의 경영진 재편을 시도하는 신 회장과 모녀가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보낸 임시주총 소집 요구와 제3자배정 유상증자 관련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을 통해 “배임적 투자유치 방해행위를 중단하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조 교육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어 퇴직해야 한다. 조 교육감은 이날 대법 판결로 자리에서...
권리행사방해죄 등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이 임용과정에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비서실장과 공모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전교조 해직 교사 등 5명을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교육감이 5명을 채용하기로 내정하고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업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조 교육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원심 판결 확정으로 조 교육감은 그 즉시 교육감직을 상실한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필리핀 이모’는 정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제공회사와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업무하는 식이다. 이들은 처음부터 근로를 목적으로 E-9(비전문취업) 비자를 발급받았고, 회사과 근로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직원으로서 근로기준법‧최저임금제 적용 대상이다.
반면 외국인 유학생은 통상 D-2 유학비자 등으로 입국해 학업이 주목적이다. 근로는 예외적으로만...
한편 생활체육 선수 출신의 김 회장은 협회 이사회 과반을 차지하는 엘리트 체육 인사들이 협회의 행정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그들이 제 눈과 귀를 가렸다. 이사회를 할 때마다 한 번도 제 의견이 관철된 적이 없었다"면서 "결국 '무능한 회장'이 안세영의 말로 인해 선수들의 불편함을 알게 된 격"이라고 토로했다.
김 전 의원은 2021,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시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코인 계정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코인으로 변환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2월 전년도 재산변동내역 신고 과정에서 코인...
LIG넥스원은 23일 판교하우스 R&D센터에서 ‘새만금 실증테스트베드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연구개발 인프라 조성 및 연구 인력 상주 공간 마련 △연구ㆍ실증 행정지원 △연구개발 인증체계 구축 △소형드론ㆍ대드론 실증 연구기반 조성 및 시험ㆍ실증 등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오히려 이들 지입차주의 식품운반업 등록이 삭제되도록 관할 행정청에 변경신고를 하면서 지입차주들이 한진의 운송업무에서 모두 배제토록 했다.
이러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업활동방해 행위다.
공정위는 "식품운송 활동에 필수적인 식품운반업 등록이 삭제됨에 따라 지입차주들은 수입의 전부를 의존하던 한진의 파리바게뜨 식품운송...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14일 김 사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를 했다.
김 사장은 6월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 사장은 “저로 인해 불편을 입으신 분들께 다시 한번 사죄드리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1983년생인 김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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