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배우 곽도원이 영화 '소방관'으로 복귀를 앞둔 가운데 관련 일정에 모두 불참한다.
18일 배급사 바이포엠스튜디오는 '소방관'의 1차 포스터를 공개하며 영화 관련 일정에 곽도원이 불참함을 알렸다.
'소방관'은 2001년 홍제동 화재 참사를 바탕으로 당시 소방관들의 상황을 그린 영화다. 영화 '극비수사', '암수살인'의 곽경택
병무청장이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가 복무 중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에도 징계가 없었던 이유를 밝혔다.
11일 김종철 병무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슈가가 징계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며 “하지만 법의 규정이 그렇다”라고 발언했다.
김 병무청장은 “현역병들이 불리하다고 느껴지겠지만, 법 적용 문
유소년 축구 훈련기관에서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손흥민 아버지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과 코치 2명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1단독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약식기소된 손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A 코치 등 3명에게 벌금 각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또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아동
음주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몬 혐의로 약식 기소된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본명 민윤기)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30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7단독 이유섭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슈가에게 27일 벌금 1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찰의 구형 금액과 같다.
약식명령이란 비교적 가벼운 혐의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에 대한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가 쯔양에게 선처를 호소했다.
6일 YTN에 따르면 카라큘라는 쯔양에게 5장의 자필 편지를 보냈다. 편지에서 카라큘라는 쯔양의 피해에 위로를 전하며 자신의 공갈 방조 혐의가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편지에서 카라큘라는 "저는 유튜브에서 '카라큘라'라는 이
#A씨는 운전중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다가 다른 방향에서 직진하던 차량을 충격해 동승자에게 6주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혔다. A씨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약식명령으로 형사 절차가 종결됐다면, 그 이후 합의해 지급된 금액은 형사합의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보상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신상 공개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신상 노출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씨에게 23일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
가수 이선희가 법인카드를 유용한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렸다.
이선희는 29일 "수사기관이 제 개인 법인 회사인 원엔터테인먼트의 2011년부터 2022년까지 법인카드 사용 내용 가운데 일부가 업무상 사용증명이 어렵다고 판단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다"면서 "저는 반성하는 마음으로 겸허히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선희는 지난해
건국대의 마스코드인 거의 ‘건구스’를 때린 60대 남성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5일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송영인)는 서울 광진구 건국대 교정에서 서식하는 거위의 머리를 100여차례 때린 혐의로 A씨(60대)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동물자유연대는 A씨가 건구스의 머리를 피가 날 정도로 때렸다며 경찰에 고발
배우 박중훈이 음주운전 후 근황을 전했다.
4일 유튜브 채널 ‘피디씨 by PDC’에는 ‘내 깡패 같은 애인은 누구?! 니들이 투캅스를 알아? 배우 박중훈’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서 박중훈은 “유명한 신인배우 박중훈”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난 요새 이게 출근이다”라며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사실
법원이 자회사에 부당하게 인력을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칠성음료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박병곤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롯데칠성음료가 MJA와인에 한 인력 지원 행위는 특수관계 회사에 인력을 제공하거나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48) 씨가 도박자금 관련 사기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11일 오전 10시 30분 임 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연다.
임 씨는 2019년 필리핀에서 지인에게 8000만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1월 24일 기소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임
검찰이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최정우 전 포스코홀딩스 회장을 약식기소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박건욱 부장검사)는 최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최 전 회장을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서는 약식기소를 통해 법원에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 후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
콘택트렌즈의 인터넷 판매를 금지한 현행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일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재판관 8:1 의견으로 안경사가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항 제1호 중 ‘안경사의 콘택트렌즈 판매’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밝
마약사범으로 수감된 이들의 편지만 보고 직접 진료하지 않은 채 향정신성의약품 등이 포함된 처방전을 써준 의사에게 2개월간 면허정지를 내린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2부(당시 재판장 정용석 판사)는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청구한 의사면허 자격정치처분 취소 소송에서
국가대표 수영 선수 황선우(20·강원도청)가 과속 운전을 하다가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황선우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황선우는 지난해 8월 승용차를 몰고 진천국가대표선수촌으로 입촌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A 씨
승급심사 과정서 위조된 토익 성적표 제출…경찰 고발 조치2014년‧2022년 이어 3번째 적발…“정직 등 중징계 불가피”
국내 유일의 국방연구개발 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ADD) 직원이 승진하기 위해 토익 성적표를 위조해 제출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기관에서는 승진 관련 토익 점수 위조 사례만 3건에 달했다.
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ADD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집주인의 의사와 달리 그의 거주지에 들어가는 경우 형법 319조 1항
황운하·노웅래·이용주 등 검증 적격 논란일부 부적격 후보 반발…검증위 "이유 있는 것"野신당 합류 움직임…조응천 "많이들 심란해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4·10 총선 예비후보 검증 과정을 둘러싼 당내 비주류 후보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1심에서 실형을 받는 등 사법리스크에 연루된 후보자들이 대거 '적격' 판정을 받은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흠결에
아동학대 살해미수죄 신설…감경돼도 집행유예 불가피해 아동, 보호시설 아닌 친척 등 연고자에 인도 가능
아동학대범이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도 집행유예 없이 무조건 실형을 살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추후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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