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9월 1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선거제 개편 방향에 대한 총의를 모은다. 국민의힘과의 협상 과정을 공유하는 한편 개별 의원의 의견도 청취한다. 비례대표 의석 조정·21대 총선에서 도입된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존폐 여부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물론 각 의원 간 이해관계도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인 만큼 논의 과정에서 잡음도 예상된다.
野, 채상병 사건 특검·양평道-잼버리 등 4개 국조 추진21대 국회서 이태원 국조만 성사…내부서도 "선택과 집중"
더불어민주당이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검 등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4대 의혹(서울-양평고속도로·오송 참사·방송 장악·잼버리 파행) 국정조사 등 '1특검·4국조'를 추진하기로 했다. 제1야당으로서 정부 실정을 전방위 추궁해야 한다
야 3당이 20일 '10ㆍ29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ㆍ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와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10ㆍ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에는 10ㆍ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박홍근
양측 대리인 불러 변론 준비…증인·증거 정리‘법 위반 중대성’ 이태원 참사 책임소재 쟁점‘명백한 법 위반’ 존재 여부로 법정공방 예상접수 날부터 180일 이내 결정해야…심리 속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0‧29 이태원 참사’에 관한 책임이 있는지를 가리는 탄핵 재판이 4일 시작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소심판정에서 탄핵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정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2월 임시국회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묻겠다며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공동 발의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75년 헌정사에서 처음입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의정사에 유례없는 상황이 벌어진 점에 대해 국무총리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묻겓다며 공동 발의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한 총리는 이날 입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8일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국민 안전 공백 상태가 최소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묻겓다며 공동 발의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이 장관은 이에 입장문을 내고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인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안타깝
대통령실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데 대해 "의회주의 포기"라면서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묻겠다며 공동 발의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지 20여 분만에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알렸다.
민주, 이상민 탄핵소추안 제출…오후 본회의서 보고될 듯정의당ㆍ기본소득당도 공동발의에 참여
더불어민주당은 6일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오는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에서 표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가 현실화되자 여권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는 30일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부의 여부를 묻는 무기명 표결을 진행한다. 다만,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점한 만큼 부의 의결 후 강행 처리도 가능한 상황이라 여야 간 충돌이 계속될 전망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출범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에서 정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19일 주장했다.
민주당 이태원참사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상인들은 희생 현장을 직접 목도하며 충격과 슬픔의 고통으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정서적 고통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사실상 폐업과 휴업 수준의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같이
야 3당은 18일 '이태원 참사' 관련 독립적 수사 기구를 구성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이나 이태원 특검 등 추가 조치도 병행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국민보고회 기자회견'에서 "어제 결과 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국조특위 활동이 종료됐지만 국가가 국민
野 "모든 방안 고려해 반드시 책임 물을 것""이태원 참사, 온전한 규명 이어가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대통령의 비호로 치외법권 장관이 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모든 방안 고려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9일 야당 위원들 단독으로 조사 일정과 증인 명단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 3당 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현장조사 2회, 기관 보고 2회, 3일간의 청문회 등 향후 일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선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라는 합의를 어겼다며 불참했다.
야당은 18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개문발차(문을 열고 차를 출발시키는 것)'하겠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하루빨리 정상 가동하여 국회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19일 오전에는 국조특위 전체회의를
유족 측 제기한 ‘행정안전부 증거보전신청’ 인용중앙재난안전상황실 ‘문서 및 영상 녹화물’ 대상法, 근무일지‧상황보고서 등 공문서 검증도 실시민변 “행안부, 법원의 증거보전절차에 협조 기대”
대전지방법원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제기한 행정안전부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10‧29 이태원
개의도 못 한 국정조사 특위與 "대검, 수사권 전혀 없으니 대상제외해야"野 "논의는 하지만 뺄 수 없어"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4일 개의도 하지 못한 채 파행했다.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대상에 대검찰청을 빼달라고 요구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거부하면서다. 여야는 전날 극적 합의에도 기간과 대상 등 세부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