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민생경제안정특위 위원장인 김상훈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당 의원 전원(108명)이 공동발의자로 서명했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안전진단 통과 전에도 재건축 추진을 허용하는 게 핵심이다. 시장이나 군수 등 지역자치단체장이 사업 인가 전까지 진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사업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단축할 수 있단 평가가 나온다....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위’는 안 위원장을 포함해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및 전문가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이인선 의원이 수석부위원장을, 조은희(행정안전위원회 간사)·최형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유상범(법제사법위원회 간사)·김승수(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았다.
서지영...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에 대통령과 정부도 동참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또 정부와 국민의힘을 향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철회해달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일터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며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입장을 철회해달라. 돈보다 생명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이외에 △기후특위...
한 대표는 “국민 안전과 범죄에 관한 것들과 민생 부분을 별도의 트랙으로 빼서 정례적으로 특위처럼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몇 가지만 굴러가도 정치가 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까지 ‘한동훈표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압박하는 데 대해선 “민주당이 저한테 왜 오늘 하라고 하는지, 이상하지 않나”라며...
발열클리닉과 관련해 정 정책관은 “이번 주 목요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예정돼 있다”며 “이때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열클리닉 지정을 포함한 응급의료 계획을 같이 제출해달라고 앴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특위)는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의료인력 수급 추계...
박주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한 대표의 발언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여야, 보수, 진보가 따로 없다. 신속히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 필요한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요청해달라.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을 향해 여야 합의에 기반해 민생법안을 처리하자고 재차 요청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여야...
김상훈 與정책위의장 내정자 “특위 발족 검토”‘원전산업지원 특별법’ 이르면 9월 중 발의
24조원 규모 체코 원전 수주를 계기로 여당이 원전 생태계 기반 확대를 위한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원전산업발전 특위’ 출범을 검토하는 동시에 관련 입법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원전산업 활성화와 고준위 방사성...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내일인 31일까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진행된다”며 “정부는 의료현장과 수련과정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 수련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지만, 아직 지원 인원은 많지 않은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소위나 특위는 입법권이 있다. 소위의 경우 개혁안을 상임위에 바로 회부할 수 있다"며 "다만 중요한 것은 논의 형태가 아니라 개혁안 제출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 복지위 소속 의원뿐 아니라 환경노동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협의를 해야 할 수도 있는데 정부의 개혁안 없이 먼저 논의 형태를 구성할 수는 없다"고...
이주민 근로자 불법취업에 대해서는 관련 중개·알선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한편,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알림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취업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김석호 이주민 상생 특위위원장은 “화성 화재사고 이후 특위에서 이주민 근로자에 대한 안전대책을 집중 논의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국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총괄반장(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사직 처리를 하면서 (결원을) 제출하지 않은 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그 부분은 일단 전공의 정원을 감원하겠다고 말한 바 있고, 감원 규모는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빈틈없는 정착 지원을 위해서는 서비스조정담당관(가칭)을 도입해 북한이탈주민의 안전‧주거‧일자리 등을 지원하는 3종 보호담당관을 통합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용도를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현출 특위위원장은 “그간 약 30여년간의 정착 지원 정책에 대한...
산업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어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입은 분들이 빨리 회복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통합위는 3월부터 이주민 근로자 상생특위를 운영하며 이주민 근로자의 근로환경(안전) 및 지역 사회 정주여건 개선 등의 정책대안을 논의하고 있다.
대법원은 초음파 진단기기가 방사선을 방출하지 않고 기술적으로 안전하다는 이유로 한의사의 해당 기기 사용이 보건위생상 치명적인 위해가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의협 한방특위는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의 가장 큰 위해는 전문성과 숙련도를 갖추지 못한 자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오진과 치료기회의 상실”이라며 “한의사가 2년 동안...
이어 "국민이 동의하지 않고, 실현 불가한 주장을 고집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방식이 아닌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위에 의견을 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의대생과 전공의를 향해선 학교와 의료현장 복귀를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여러분은 대한민국 미래...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방식이 아닌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5월 말 2025년도 대입전형 시행 계획과 모집요강이 발표돼 의대 증원이 최종 마무리됐는데도 어제 일부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이 있었고, 오늘은 의협의 불법 진료거부가...
당 의료개혁특위는 앞으로 현장 의견 청취에 집중하며, 의료개혁 갈등으로 인한 의사 집단 휴진 사태 수습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당 의료개혁특위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방문, 김영태 병원장과 면담했다. 1시간가량 비공개 면담에는 의료개혁특위 위원인 한지아·박준태 의원 등도 함께했다. 면담에서는 의료개혁에 대한 의료계 입장을...
지난해 중처법 확대 시행을 앞두고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유예안 처리 조건으로 제시한 ‘공식 사과’와 ‘안전지원 방안 수립’ 등을 수용했지만, 민주당이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등을 추가로 주장하면서 합의가 무산됐다.
이후 올해 2월 여당이 재차 ‘중처법 2년 유예, 산업안전보건청 2년 개청’을 골자로 한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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