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환자 저버린 불법행위 엄정 대처...의료개혁 흔들림 없이 매진"[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휴진과 관련해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로 규정하며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방식이 아닌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5월 말 2025년도 대입전형 시행 계획과 모집요강이 발표돼 의대 증원이 최종 마무리됐는데도 어제 일부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이 있었고, 오늘은 의협의 불법 진료거부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환자 단체를 포함해 많은 국민, 그리고 사회 각계 각층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중지를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 만큼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동의하지 않고, 실현 불가한 주장을 고집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방식이 아닌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위에 의견을 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의대생과 전공의를 향해 학교와 의료현장 복귀를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여러분은 대한민국 미래 의료를 책임질 주역이다. 환자의 고통과 아픔을 저버린 집단 행동은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학업, 수련을 제대로 이어가도록 정부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복귀해 의견을 내면 목소리를 경청하고 길을 찾겠다"고 전했다.

집단 휴진에 참여하지 않은 의료진에 대해선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생명을 살리는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 여러분이 바로 우리나라 의료의 주춧돌"이라고 말했다.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역필수의료를 바로 세우고 의료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의료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하겠다"며 "진정한 개혁을 이루려면 무엇보다 현장의 의견 중요하고, 의료계 참여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보건복지부에도 "의료 현장 혼란으로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비상진료체계를 다시 한 번 철저히 점검해달라"며 "의료계와의 협력을 이끌어낼 방안을 고민해 개혁이 본격 실현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이어진 5박7일간의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 성과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우리 정부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핵심 3개국과 광물자원, 에너지, 인프라 중심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공고히 구축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이끌어 냈다"면서 "방대한 에너지 자원을 보유한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가스전과 석유화학 플랜트 관련 협력 합의서가 체결됐다. 조만간 우리 기업들이 수십억 불 규모 수주를 앞두게 됐고, 추가적인 대규모 수주까지도 깊이 있게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카자흐스탄에선 전력산업 협력에 관한 정부 간 MOU를 체결했다"며 "우리 기업들이 발전소 현대화, 가스 복합 화력발전 같은 대형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확보됐다"고 평가했다. 또 "중앙아시아 최대 시장인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철 수출 계약이 성사돼 한국형 고속철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고 덧붙였다.

대북 정책에 대한 지지 역시 이끌어냈다고도 자평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최대 안보 위협인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확고한 지지를 확보하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중앙아시아 순방은 정부의 글로벌 중추외교 비전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글로벌 질서를 좌우하는 거대한 게임을 정확하게 읽어야 하고, 우리가 표방할 대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면서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이번 순방에서도 글로벌 중추외교의 외연을 중앙아시아 무대로 확장하고, 우리 기업과 국민이 마음껏 뛸 수 있는 기회의 운동장을 넓게 확보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정부는 보다 많은 기업과 각 분야의 전문인력이 중앙아시아와 활발히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 부안 지진과 관련해선 "이번 지진은 그동안 강진이 없었던 호남 지역에서 발생했고, 지진 전문가들조차 어떤 단층에서 발생한 지진인지 진단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어느 곳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은 전국적인 단층 조사를 포함해 다각적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