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과세된 꼬마빌딩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대폭 확대해 상속·증여세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기로 했다. 시가 파악이 쉽지 않은 초고가 아파트·단독주택·상가겸용주택 등도 감정 평가대상에 추가해 성실 신고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자체 추정한 시가와 기준시가 차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추정시가 대비 차액이 10% 이상인 비주거용...
정부는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집값 담합, 특수관계인 간 업(up)계약 등 시장교란 행위가 늘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집값 상승세 속 투기 행위 차단을 위해 이번 조사를 진행한다.
국토부는 특히 최근 주택 거래 중 업계약이 성행 중인 것으로 판단하고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상은 구 대표와 아내가 7대3 비율로 보유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아파트다. 인용된 청구 금액은 36억7500여만 원이다.
법원은 앞서 문화상품권과 쿠프마케팅이 큐텐 자회사 큐텐테크놀로지를 상대로 각각 신청한 1억 원, 6억9700여만 원의 채권 가압류도 지난달 29일 받아들였다. 몰테일 인코퍼레이티드가 큐텐테크놀로지를 제3채무자(채무자에게 빚을 진...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의심, 차입금 거래 등 양도세 및 증여세 탈루로 추정되는 3019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 조치했다.
실제로는 아파트를 4억3000만 원에 거래하고 3억 원에 거짓 신고한 경우 등이다. 아파트를 10억 원에 매수하면서 모친·형제에게 2억 원 이상 빌렸거나 다세대 주택 매수인이 매도법인 대표자인 거래는 증여 의심 사례로 국세청에...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 한 채당 평균 거래금액은 12억1278만 원이다. 과거와는 비교도 안된다. 그런데도 과표 등은 수십 년 전 그대로다. 그러다 보니 아파트 한 채만 있는 평범한 집이 무거운 세금 부과 대상에 오를 정도가 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 피상속인(사망자)은 1만9944명으로 3년 만에 2배 급증했다. 결정세액은 12조3000억 원으로 10년...
2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전국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기준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건수는 총 249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월 2638건 이후 올해 가장 적은 증여 건수다.
특히 올해 증여 규모는 1월 3012건 기록 후 3월 3136건, 5월에는 3246건으로 꾸준히 늘어난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에는 전월 대비 3246건...
이 씨는 2013년 결혼한 후 모친에게 증여받은 서초구 잠원동 소재 B 아파트에서 살림을 차렸고, 2017년 6월엔 서초구 우면동 소재 C 아파트 전용 101㎡(약 30평)를 8억8500만 원에 아내와 공동명의로 추가로 매입해 최근까지 거주했다. 최근 A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B·C 아파트는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 씨는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유튜브...
K씨는 서울 성동구에 10억 원대의 아파트가 한 채 있고 예금과 주식, 보험 등을 합치면 금융자산도 3억~4억 원쯤 된다. 자녀에게 절반씩 물려줄 생각인데 자산이 10억 원이 넘으니 세금이 걱정이다.
최근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자산가치가 상승하면서 중산층도 잠재적 상속세 부과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3일 하나금융연구소가 발표한...
지난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2억 원 수준이다. 1997년부터 변한 적 없는 공제한도(10억 원)를 웃돈다. 집 한 채 가진 중산층도 과세를 피할 수 없다는 뜻이다. 상속·증여 세제는 더 이상 부유층만의 문제가 아니다.
세제 개편을 좌우할 권력을 가진 정치권은 선동적 프레임을 치우고 실사구시를 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최근 반도체특별법...
또한 결혼 당시 장모님께서 아내에게 증여해 주신 아파트는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혼인 유지 기간 남편분께서 아파트의 유지 관리에 기여도가 있다면 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주장하며 그 기여도를 주장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혼조정 과정에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협의만 되면 기여도에...
문제는 개정법 제57조2항에 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주택을 양도할 수 없으며, 이때 양도는 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규정(상속은 제외)하면서 불거졌다. 실거주 의무 유예 기간 중 아파트 소유권을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것도 '권리 변동'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명의 변경으로 잔금을...
하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증여, 저가주택에 대한 투자 확대, 투자적 성향을 지닌 개인들의 임대사업자 등록 등의 대응 행태로 종부세 강화에 따른 비용 증가를 회피하거나 완화했다.
2018년 3분기 정부의 종부세 강화정책 발표 이전에는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저가 아파트 거래가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1.5%, 정책 발표 후인 2018년 4분기에는 48.2...
서울 구반포에 거주하고 있는 이모(65) 씨는 "집 근처 5층짜리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하고 있고 이제 손자에게 아파트 한 채를 증여할 계획이 있다 보니 절세 관련해 들으려고 왔다"며 "이장원 세무법인 리치 대표의 강의가 도움이 많이 됐다"고 얘기했다.
그는 "오늘 강의를 듣고 세금, 관련 정책 변화 등에 관해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 아파트 증여 거래 건수는 326건으로 전체 거래(6275건)의 4.8%를 차지했다. 이는 전달인 3월의 11.0%보다 급감한 것이면서 월 기준으로 2017년 9월(2.9%)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저다.
지난 4월 전국 아파트 증여 비중도 전월(6.0%))보다 감소한 3.88%로 2020년 6월(3.87%) 이후 3년 10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4월 들어 증여 거래가...
그러면서도 “변호사 시절 서초구 우면동 소재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성남시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 제3자와 가계약까지 체결했으나 당사자의 계약 포기로 무산됐다”며 “2020년 9월 초순으로 예정된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에는 매각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상황이었으므로 부득이 장녀에게 증여를 통해 매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후보자의 딸은 2020년 8월...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이번 조사는 청년층에서도 부의 대물림에 따른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난 결과"라며 "현재 50·60세대들의 숙제는 본인이 아닌 자녀의 내 집 마련이고, 불안한 미래에 대한 일말의 안전장치를 서울의 소형아파트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씨가 소유한 토지에는 ‘산성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라 3000여 세대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 사업은 2019년 재개발 시행 인가를 받았으며, 철거를 거쳐 지난달 공사가 시작됐다.
오 후보자 측은 “2020년 8월 부동산 매매 당시 딸에게 3억5000만 원 상당을 증여하면서 증여세 4850만 원을 납부했고, 매매대금 중 차액은 주택도시공사의...
아파트 하나하나 돌아다니면서 영상 찍은 걸 봤는데, 그때부터 달리 봤던 것 같다. 매스컴을 통해서 자극적인 걸로만 접하다가 ‘좀 다를 수 있겠구나’ 싶었다”고 했다. 이 씨는 “저는 막판 뒤집기 가능하다고 봐요”라고 했다.
13년째 동탄에 살았다는 박 모 씨(42세, 여성)는 “이분(이 후보) 유세 연설은 다닐 때마다 내용이 다르다”면서 “이번에 선거에 나와서...
그러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하루 전 군 복무 중인 아들에게 수억원대 부동산을 꼼수 증여한 공영운 후보, 부부명의 강남 아파트 매수 시 대학생 딸을 동원해 11억원의 불법 대출을 받은 양문석 후보, 20대인 두 아들에게 아빠 찬스로 한남동 단독주택을 증여하고 증여세까지 대납해 준 양부남 후보를 보면서 우리 20대, 30대가 과연 선진국이라...
공 후보는 20대 자녀에게 고가 아파트를 증여한 것을 두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고 사과했지만, 증여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양문석 후보는 2020년 31억원대 서울 잠원동 아파트 매입을 위해 대학생 딸 명의로 새마을금고에서 11억원 사업자 용도 대출을 받아 '불법 대출' 논란에 휩싸였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날 해당 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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