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7일 재개발·재개발 규제 완화 등 4·7 재보궐선거 승리를 위한 당 차원의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10대 약속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로 주택공급 확대 △부동산 세금 부담 완화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권력형 성범죄 금지 △아동학대 근절 대책 마련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번 선거는
정부가 재산·수입을 보육 외 목적으로 사용한 어린이집을 폐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에 발표된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리 강화방안’ 및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다.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워라밸’은 공무원들에겐 해당하지 않는 듯하다. 연일 새로운 대책을 내놔야 하는 탓에 야근은 필수가 됐다. 최근만 보더라도 기획재정부는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보건복지부는 ‘중증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치료 지원 강화 방안’과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책’,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를 도입한다. 또 아동학대에 국한됐던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통학 차량 사망사고 등 안전사고까지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어린이집에서 연이어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아동복지 전문가들은 많은 아동학대가 사망으로 이어지기까지 사회적으로 개입해 구조가 가능했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아동학대 근절 대책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를 늘리고, 부모 교육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이를 통해 2017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아동학대 근절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3000여 명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부모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정규교육과정과 대학교의 교양과목에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포함하고, 예방접종 때, 양육수당이나 보육료를 신청할 때, 어린이집ㆍ유치원에 방문할 때, 학교 입학설명회나 학부모 상담주간 등에서 부모 교육을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동학대 사건의 대부분(79.8%)이 부모에 의해 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과 아동학대 치료 전문가인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30일 오전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합동 당정협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아동학대 예방 및 미취학·장기결석 아동관리 대책 등을 논의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온라인 와글와글] 29일 오전 온라인상에는 투명인간 강호동·라디오스타 김구라 ·철권7 남규리·가온차트 어워드·미국 초저금리 유지·건보료 개편 백지화·신화 메모리 선공개·왕의 얼굴 서인국 조윤희·어린이집 아동학대·아이폰5S 지원금 등의 키워드가 화제다. 네티즌의 이해를 돕고자 화제의 키워드들을 정리해 소개한다.
○…투명인간 강호동, 과거 탈세논란 언급에
보건복지부가 최근 내놓은 아동학대 방지대책이 2년 전 발표했던 것을 재탕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013년 복지부가 아동학대 근절대책으로 내놨던 '부모모니터링단 구성을 통한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아동학대 원장 및 보육교사 명단 공개'는 이번에 복지부가 제시한 대책에 '부모모니터링단 강화',
정부와 여당이 27일 내놓은 아동학대 방지대책 가운데 국공립 어린이집 증설, 시간제 보육시설 확대 등 일부 정책이 확실히 실현되려면 예산확보가 필수다. 이에 복지부가 이 부분이 어떻게 해결할지 주목되고 있다.
27일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이 발표한 '어린이집 학대 근절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올해 150개소 확충하는 등 2017년까지 3년간
앞으로 관련 학과를 나와야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할 수 있는 ‘보육교사 학과제’가 추진된다. 논란이 됐던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은 어린이집 인가요건으로 신설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7일 당정협의를 갖고 최근 잇달아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정부는 담임 교사의 보육과 급식을
아동학대 신고포상금이 최대 2000만원으로 2배로 상향되고 학대자의 이름과 소속 어린이집 명단도 공개된다. 또 어린이집 보육교사 시험을 국가시험제도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당·정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아동학대 1회 적발 시 어린이집을 즉시 폐쇄하고 원장·교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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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하이닉스 '영업익 5조 시대'
SK하이닉스의 연간 영업이익 5조원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다. 21일 에프엔가이드, 반도체 업계 등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지난해 영업이익 컨센서스(전망치 평균)는 전년 대비 48% 증가한 5조200억원 수준이다. 일부 증권사는 SK하이닉스의 지난해
정부가 현장직무중심의 교육훈련체제 개편과 동시에 채용 방식도 공공기관이 선도해 현재의 스펙중심에서 직무능력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해 현 정부 내에 직무능력중심 채용을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또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학대 근절 대책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적극 나서 뿌리 뽑기로 했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여성가족
8월까지 대학평가 마쳐 구조개혁 조치키로…정원감축과 장학금 학자금 지원 제한
교육부가 올해 자유학기제 운영학교를 전체 중학교의 70%인 2230곳으로 늘린다.
22일 교육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5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내년도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앞서, 자유학기제가 학생들의 소질ㆍ적성 개발의 기제로서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어린이집 폭행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학부모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학부모들은 자녀가 다닐 어린이집을 고를 때 최우선 순위로 CCTV 설치 여부를 꼽고 있다.
20일 인천지역 어린이집에 따르면 오는 3월 신학기를 앞두고 각 어린이집에는 CCTV를 제대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인터넷 육아정보 카페에서도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