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산업대책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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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양곡관리법 개정안 후속 대책 논의…농업 직불제 확대 개편

정부·여당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 후속 대책을 논의하는 당정 간담회를 6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쌀산업 발전 및 수급안정방안과 더불어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계획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후속 대책 관련...

2023-04-06 15:05
[임정빈의 농사직설(農事直說)] 2023년 계묘년(癸卯年), 농업·농촌을 둘러싼 핵심 이슈

따라서 이른 시일 내 정부와 정치권은 보다 객관적인 분석에 근거한 법령개정으로 사회적 갈등을 줄이면서 한국 농업의 근간인 쌀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근본적 대안 마련이 요청된다. 다행히 2023년 농업부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기회 요인도 있다. 우선 ‘고향사랑기부금제’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연간 500만 원 이내에서 거주지가 아닌...

2023-01-13 05:00
다 오르는데 쌀값만 '뚝'…농민들 "추가 시장격리 서둘러야

양용호 광주·전남 농협 RPC 운영협의회장은 "전남농협은 농업·농촌의 어려운 시기에도 전남 쌀 생산량의 54%를 매입해 쌀산업 기반 마련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제 몫을 다하고 있으나, 정부의 미흡한 대책으로 쌀값 하락이 이어지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는 쌀값이 아직 평년 수준 이상을 보이고 있어 추가 격리를 하지...

2022-04-19 15:25
[주간 주요 일정] AIIB 연차총회, 국가지표 통합서비스,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 등(6월24~30일)

(RPC) 쌀산업기여도 평가 결과 발표 △2017년 동물 보호·복지 실태 조사 발표 △이달(7월)의 식재료 ◇국토교통부 25일(월) △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기준 강화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석간)△2018년 7월∼18년 9월 입주예정 아파트 공개 △충북영동, 충남홍성 투자선도지구 지정 △투자유치설명회 개최…드론 스타트업에 ‘자금 물꼬’...

2018-06-25 07:04
경제ㆍ사회부처 6월25~29일 주간일정

(RPC) 쌀산업기여도 평가 결과 발표 △2017년 동물 보호·복지 실태 조사 발표 △이달(7월)의 식재료 ◇국토교통부 25일(월) △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기준 강화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석간)△2018년 7월∼18년 9월 입주예정 아파트 공개 △충북영동, 충남홍성 투자선도지구 지정 △투자유치설명회 개최…드론 스타트업에 ‘자금 물꼬’ 터준다...

2018-06-24 12:00
[객석] 우리 농정이 ‘쌀의 늪’에서 빠져나오려면

쌀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간을 번다는 명분으로 두 차례의 관세화 유예를 거듭하면서 국내생산량의 10%에 육박하는 의무수입물량(MMA) 부담을 짊어지게 됐다. 또 급속한 식생활 변화로 1인당 쌀 소비량은 거의 반토막이 났다. 정부는 해마다 낡은 방식의 쌀수급 및 가격안정대책을 거듭하고 있지만 과잉재고 및 쌀재정소요 규모는 감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지...

2016-12-01 07:24
농림부, 부서별 업무 성과 발표회 '특별한 종무식' 눈길

이날 정책기획실과 대변인실은 정부 3.0 우수사례 및 홍보 성과를 발표했고, 농촌정책국은 6차 산업화 및 복지농촌 건설, 농업정책국은 내실 있는 한중FTA 국내대책 마련, 식량정책국은 새로운 쌀산업 패러다임에 대해 발표했다. 또 축산정책국은 민간협업에 의한 축산물 수급관리체계 구축, 유통소비정책국은 유통구조 개선, 창농식품정책국은 과학 영농에 대해...

2015-12-30 15:54
[2015 대통령업무보고]농업진흥지역에 농촌융복합산업지구 허용…6차산업화 전문펀드 100억 조성

쌀 시장 전면개방과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개방확대로 피해가 예상되는 논·밭 작물 대책으로는 쌀산업 규모화를 위해 경작지 50ha 이상의 쌀 들녘경영체를 현재 158개, 3만2000ha에서 올해말까지 200개, 4만ha로 확충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쌀직불금 상한 면적도 50ha에서 400ha로 올리고 밭작물 주산지 241개소를 중심으로 밭 기반 정비와 기계화도 추진키로 했다....

2015-01-13 11:23
‘쌀 관세화’ 농해수·산업위 오늘 다시 열기로

이 자리에서 여야는 쌀 관세율 513%를 정한 과정과 관철방안 및 실효성 있는 쌀산업 발전 대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세월호특별법 협상에 따라 여야 간 상임위가 전면 중단됐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임위를 특별히 가동시키 게 된 것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쌀 관세율 문제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예외적으로 상임위 가동에 동참키로 했기 때문이다....

2014-09-30 10:00
쌀관세율 513% 결정…쌀산업 대책은?

정부는 18일 수입쌀에 적용할 관세율을 513%로 결정하면서 국내 쌀 소비와 수출 촉진, 가공식품 육성 등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쌀 산업 발전대책’을 내놨다. 우선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당초 2017년까지 ha당 10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었던 쌀 고정직불금은 내년부터 ha당 10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 산지 쌀 가격이...

2014-09-18 11:16
정부, 쌀 관세율 513%... WTO 협상 본격화

이와 함께 정부는 쌀 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쌀 농가 보호를 위한 쌀 산업 발전대책도 마련했다. 발전대책은 안정적 생산기반 유지와 농가소득 안정, 경쟁력 제고, 국산 쌀과 수입쌀의 혼합유통 금지 등을 기조로, 우량농지 보전, 기반시설에 대한 지속적 투자, 쌀 가공산업 육성, 쌀 직불금제 보완, 쌀 재해보험 보장수준 현실화 등을 담았다. 아울러 쌀 전업농과...

2014-09-17 20:13
박근혜 대통령 “우리에게 사양산업은 없다”

쌀 관세화와 관련해서는 “쌀산업 경쟁력을 키워 수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쌀을 가공식품으로 만들면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검역문제 없이 수출이 가능해지므로, 쌀수출을 위한 중국과의 검역협상을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서비스 개선, 창조금융, 규제완화 과제를 현장에서 발굴한 부처나 공무원에겐 포상, 평가 등을 통한 적극적...

2014-08-12 21:05
이동필 “쌀 관세율, 최대한 국익 위해 결정할 것”

이어 “미국이나 프랑스보다 농가규모가 작은 우리나라가 살 길은 들녘경영체처럼 전문 경영체를 키우고 6차산업으로 농가소득을 올리는 것”이라며 “쌀산업 자체를 수출 산업으로 만들고 싶은 바램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구제역 발생과 관련해선 “백신접종을 소홀히 한 농가가 있는지 살피고 있으며 차단 방역을 확실히 할 것”이라며 “농가들의 이동...

2014-07-24 17:30
[7.24슈퍼부양책] 농업분야 수출확대· 6차 산업화 추진으로 미래 산업화

쌀 관세화에 대비하기 위해 쌀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도 포함됐다.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관세화에 대응하기 위해 쌀 수급균형과 농가소득 안정, 생산·유통시스템 효율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 대책을 9월에 발표하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새누리당과의...

2014-07-24 10:37
사실상 ‘선언’만 남은 쌀 시장 개방…관세율도 정부 대책도 오리무중

정부의 안일한 쌀 산업 대책 마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박형대 전농 정책위원장은 “정부의 쌀 개방에 대응한 농업대책은 최근 전농과 시민단체들이 강력히 요구한 수입쌀 혼합미 금지 법안을 개방 대책에 끼워 넣은 것일 뿐 새로운 것이 없다”며 정부의 자세 변화를 요구했다. 임병희 쌀 전업농중앙연합회 정책기획부장도 “쌀 시장 개방에 따른...

2014-07-15 10:11
쌀 관세화 유예여부 결정 5개월 앞…시장 개방 놓고 찬반 격돌

이주명 주제네바 대표부 공사참사관은 “필리핀은 의무수입물량을 2.3배 늘리겠다는 조건을 내걸었음에도 관세화 유예에 사실상 실패했다”면서 “관세화를 통해 의무수입을 2배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우리 쌀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농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입해 쌀 시장 개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2014-04-04 09:18
[정책 돋보기]쌀 목표가격 10.5% 올랐는데…정부·농민 왜 울상?

쌀산업 경쟁력 측면에서도 이번 인상 규모는 과도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는 쌀 목표가격이 올라가면 농가는 쌀 생산을 늘리게 돼 쌀값이 오히려 떨어지고 재고량이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1인당 쌀 소비량은 2009년 74kg에서 2012년 69.8kg으로 매년 감소 추세여서 쌀값 하락 가능성은 더 높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쌀 목표가격 인상을 둘러싼...

2014-01-14 10:20
쌀 변동직불금 8년 만에 4000원 인상…국회제출

쌀산업 대책 마련을 위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쌀전업농중앙영합회 등 농업인단체와 학계·연구기관·통상분야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으로 폭넓게 ‘쌀산업 포럼‘을 구성할 예정이다. ‘쌀산업 포럼’에서는 규모화·집단화 등 생산비 절감, 재해발생에 따른 농가 소득불안 최소화, 생산 비연계형 중소농 배려 맞춤형으로 직불제 개편...

2013-05-29 11:00
[인사]경북도

김상운 △쌀산업FTA대책과장 송문근 △식품유통과장 김병국 △농촌개발과장 배용수 △녹색환경과장 이왕용 △사회복지과장 김재탁 △노인복지과장 권오영 △보건정책과장 김정일 △식의약품안전과장 이순옥 △건축지적과장 이재춘 △자치행정과장 권영동 △새마을봉사과장 이영석 △회계계약심사과장 우덕윤 △의회 전문위원 강철구 ◇4급 △대구경북연구원...

2011-01-24 12:20
유정복 장관 "농어촌 경제 활성화 최우선 목표"

유 장관은 “논에 벼 이외의 타 작목 재배 확대, 쌀 가공산업 활성화 등 중장기 수급안정대책도 보다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재정립, 쌀 관세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쌀산업의 발전방향과 연계하여 농업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면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직불제를 공익형과 소득 안정형으로 체계화하는 한편 중소농ㆍ고령농을...

2010-08-30 1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