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은 6년 이상 임대할 수 있는 단기민간임대주택 도입이 골자다. 이를 통해 직장인, 신혼부부와 같은 1~2인 가구 주거 수요를 충족하겠다는 게 정부여당의 설명이다. 또 임대의무기간을 15년 이상으로 확대한 장기임대유형을 신설하는 등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내용도 담겼다.
재초환 폐지법도 주요 심사대상이다. 정부는 올해 ‘8·8...
이에 반해 민간임대주택 거주 청년의 52.5%는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이 결혼에 적절하지 않고, 민간임대주택 거주 신혼부부의 37.3%만 현재 거주하는 주택이 출산에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공공임대주택이 결혼과 출산에 도움이 되는 이유로는 '저렴한 주거비용'(26.8%)을 가장 많이 거론됐다.
정소이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수요를 반영한...
그러나 청약시장 판도를 크게 흔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빌라 수요자는 보통 신혼부부 같은 젊은 층이나 1∼2인 가구인데, 이들은 청약 가점이 인기 지역 당첨권 수준으로 높지 않다"며 "무주택 인정 범위를 확대하면 청약 경쟁률은 올라가겠지만, 가점 문제로 대세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주로 사회활동이 왕성한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공공임대주택이다. LH는 이번 시흥정왕 1블록에서 행복주택 총 470호를 공급한다.
시흥정왕 1블록 행복주택은 평택시흥고속도로, 77번 국도 등 광역교통 여건이 양호하며, 수인분당선·4호선 전철이...
장기전세주택2는 출산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출산가구에 거주기간 연장 및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공주택이다. 앞선 제1차 장기전세주택2 올림픽파크포레온 300가구 공급에는 총 1만7929명이 신청해 평균 59.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제2차 장기전세주택2(미리내집) 327가구 입주자 모집에는...
1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화성시 동탄2지구 '동탄역 예미지시그너스' 계약취소 주택 1가구(전용면적 84㎡)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이달 25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물량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화성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대상으로 접수를 받는다. 전매제한 3년, 재당첨 제한 10년이 적용되며, 거주의무기간은 없다.
전용 84㎡ 타입의 분양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결혼해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양도세·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 간주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도 2026년 12월 말까지 2년 연장한다. 신축 소형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양도세 산정 시 이를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 적용 기간도...
“신혼부부인데 지난 7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첫 집을 마련했는데 대출한도를 다소 타이트하게 맞춰 놓은 상황이다. 금리 변경 등 대출이 실행되기 전까지 걱정이 큰 데 은행마다 안내하는 내용이 달라 답답하다.”(30대 1주택 구입 차주 A씨)“주택 매입을 위해 계약금을 지급하고 은행별로 상품 조건을 비교 중이다. 잔금 일정이 10월 말인데 은행들이 급격한 규제들을...
공공분양주택의 차질 없는 공급을 통해 원활한 주거상향을 지원한다.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임대차 시장 조성을 위해 임차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 전세사기 피해회복, 대체 공공임대 무상거주 등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주거지원 대책 대폭 강화… ‘녹색 건축’에도 힘 싣는다
청년 등 미래세대,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28일 서울시는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Ⅱ '미리 내 집' 6개 단지 327가구를 추가 공급한다고 밝혔다.
장기전세주택Ⅱ는 서울시의 저출생 극복 대책의 하나로 시세 절반 수준의 보증금만 내고 살면서 출산 자녀 수에 따라 해당 주택을 시세의 10~20% 싸게 구입할 수 있다. 지난달 올림픽파크포레온 3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입주자 모집은 1만7929명이 신청해...
공공주택이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거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층별로 다양한 주거선택지를 제공하고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피해주택 매입을 지난해 대비 1.5배 수준인 7500가구로 늘린다. 든든전세 3만 가구와 대규모 장기간 임대주택 서비스인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도 도입한다.
노후도시...
김 실장은 “(새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여야를 떠나서 의원님들께 설명하고, 최대한 입법도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이 이사 걱정, 전세사기 걱정 없이 원하는 기간만큼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신혼·출산부부에 대한 저금리 주거지원 소득요건이 3년간 한시적으로 1억3000만 원에서 2억4000만 원으로 확대되고, 임신·난임 관련 의료비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일·가정 양립과 돌봄 지원, 주거 지원 등 3대 중점과제 예산 총액은 19조7000억 원이다. 올해(16조1000억 원) 대비 3조6000억 원(22.4%) 증액된 규모다.
필수의료와 관련해선 매년 2조 원씩 5년간...
이어 지난달 ‘아기 울음소리가 2개월 연속 증가’ 보도에 대해 박 위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저출생 문제 완화를 위해 신혼부부 주택 지원, 세제 혜택, 현금 복지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정책 효과가 있는지 세세하게 분석하는 깊이 있는 보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종원 위원은 문화 영역에 대한 보도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국이 전 세계에서...
이어 “지난달에는 아기 울음소리가 2개월 연속 증가했다는 보도를 하면서 현상의 원인을 단지 ‘기저효과’라고 설명했다”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저출생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대상 주택 지원, 세제 혜택, 현금 복지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정책의 효과가 있는지 세세하게 분석해주는 깊이 있는 보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위원은 파리올림픽...
예컨대 다세대·다가구 등의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가 10년 동안 살면서 출산했다면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Ⅱ로 이사할 수 있고 10년간 더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공공주택사업의 투자심사 제외 등 절차를 간소화해달라는 건의도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신규 투자사업을 하면 투자심사 등으로 인해 최소 1년 정도가 소요된다....
이한준 LH 사장은 “뉴:홈 정책 수요자인 청년, 신혼부부들이 직접 뉴:홈 주택을 원하는 주거 공간으로 꾸며봄으로써 입주자 맞춤 특화 주거공간을 갖춘 뉴:홈에 대한 인식이 더욱 높아졌기를 기대한다”며 “청년세대가 더 나은 미래를 그려 갈 수 있도록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 공공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혼부부와 신규 출산 가구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중형평형 위주의 신축주택을 시세 90% 수준의 저렴한 전세로 공급하는 LH 든든전세에도 관심이 쏠린다. 6월 1642가구를 모집한 1차 입주자모집공고 결과, 전국평균 경쟁률은 21대 1에 달했으며, 특히 서울지역은 10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차 입주자 모집공고는 11월 중 이미 확보한 주택 약 1000가구 규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