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 수출 성적이 좋으니 법인세도 잘 걷힐 거라고 예상하는데, 실제로는 반도체 수출만 잘 되고 자동차 수출은 좋지 않다”며 “좀 더 보수적으로 세수 예측을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도 “관리재정수지 적자 2.9%에 맞추기 위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했다”며 “지난 2년간 낙관적으로...
전문가들도 가계부채 문제 해결이 시급한 만큼 추가 대책이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효과를 나타내기까지는 시간이 한참 걸린다”면서 “현재로서는 효과를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가계부채를 줄이는 게 목적이라면 좀 더 강한 대책이 나와야한다”고 강조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 교수는 “기술적인 접근보다는 실태 파악과 관리‧감독에 집중해야 한다”며 “예컨대 삼성그룹 금융사가 계열사 ETF 상품을 사들이는 데 문제를 지적하려면 해당 ETF를 구성하는 종목이 삼성그룹 관계사로 구성되고, 이를 대거 사들이는 등의 명확한 관계성이 확인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계열사 밀어주기로 ETF 상품 순위가 영향을 받을 수...
신세돈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횡재세는 은행이 과도한 이익을 얻었다는 것을 전제하는데 정치권에서 정의하는 횡재세 부과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면서 “‘횡재’가 무엇이냐는 정의부터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도 “횡재세를 도입한다고 하면 누가 반사이익을 얼마나 얻었는가에 대한 부분부터 명확하게 살펴봐야...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횡재세 법안이 시행되면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소외계층 지원 부담금에 대해 강력한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무엇보다 정치가 시장논리를 휘젓는 상황이 계속되면 시장경제 질서의 근간이 무너져 피해는 취약계층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고금리 기조 속 가계·기업 부채 급증 속 연체율 급등과 부동산 PF...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도 “경제 전문가 숫자가 그리 크게 중요하냐는 근본적인 의문 자체가 있는 것”이라며 “정당 성격에 따라 정책과 입법을 주도하게 되는 게 크기 때문에 경제 원칙과 원리에 입각한 입법이 되기는 쉽지 않다. 지금까지 경제 전문가들이 국회에 들어와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부터에 대해서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각 과정에는 경제 현안, 비즈니스 경쟁, 잘파세대, 대 중국 정책, 골프, 인공지능과 AI, ESG 경영, 리더십 및 역사 속에서의 지혜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신세돈 교수(숙명여대), 임용한 박사, 최재붕 교수, 김진만 PD, 전병서 소장 등의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 차별화된 강연을 제공한다.
수원 CEO 포럼은 4월 2일부터 매주 화요일 진행되며 1차 강의를 시작으로 경제, 경영...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더 많이 번 소득에 세금을 추가 부과하자는 건데, 더 많이 번 소득이란 개념이 불명확할 뿐 아니라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개념을 초월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민주당 내에서 ‘글로벌기업을 돕다’ 모임을 통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과 함께 친기업 토론회 등을 적극적으로 열어가며 기업의 숨통을 트이게...
본지는 경제 전문가 6인(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우석훈 경제학자·윤덕룡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초빙연구위원·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이상 가나다순)에게 총선 결과에 따라 윤노믹스의 운명이 어떻게 달라질지를 물었다.
“총선 승패 따라 달라져” vs “변화 없어”
전문가들은 총선 승패에...
수원상공회의소가 수원 라마다프라자 호텔에서 신세돈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를 초청해 조찬강연회를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강연회에는 도내 주요 기관장 및 유관단체장들과 수원상의 회원업체 임직원 150여 명이 참석했다.
김재옥 수원상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행 최저임금 결정방식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본다. 몇 년째 사실상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을 결정했다”며 “공익위원이 누구 편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정부 입김이 반영될 수밖에 없고, 결국 정부안대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노·사·공 동수 합의·표결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건 정부가 사실상...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은행권에 횡재세를 부과하려는 방안은 정치권에서 이익이 나는 곳에서 세금을 더 벌어들이고자 하는 개념으로 시작된 것”이라면서 “횡재세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치인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은행권에서는 횡재세 도입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에서도 다른 업권에 비해 나름대로 사회공헌을...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안심전환대출, 새출발기금 등은 도덕적 해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계부채 규모를 줄일 수 있는 근본 해결책은 아니다"라며 "이 같은 정책을 시행할 때는 대상자 선정을 엄격한 기준에 따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금리 인상 여부와 상관없이 이자를 갚지 못하는 취약차주에 한해서는 금융...
연금개혁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개혁을 언급해선 안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연금 개혁은 정답이 없다. 모든 학자들이 일치된 답을 지금까지도 찾지 못했다. 찾는다 해도 국회의 문턱을 넘어서기도 어려울 것"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연금개혁은 쉽지 않으며, 정부가 성급히 건드려선 안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등 4명이 제시한 진단과 제언이다.
◇ 철학과 리더십 부재한 尹정권…늘공도 한 몫
전문가들은 경제 위기를 대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아쉬운 점으로 철학과 리더십 부재, 대거 포진해 있는 이른바 ‘늘공(늘 공무원)’ 등을...
이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판을 만드는 게 차기 정부의 가장 급한 숙제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차기 정부가 짊어져야 할 가장 큰 숙제는 ‘빈생(貧生) 정책’일 것이라고 내내 강조했다. 겉핥기식 민생 정책으론 경기 침체 국면을 쉽게 타개할 수 없을 것이라는 뜻이다.
신...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코로나19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 은행으로서도 예정대로 상환해 부도를 앞당기기보단 유예시키는 게 낫다”면서도 “그렇다고 언제까지고 대출이 연장되면 일부는 부실화될 수밖에 없어서 이 경우 은행으로선 금융위에 책임을 물으며 다툴 수 있다”고 짚었다.
대출 연장 기간이 늘어남에 따른...
신세돈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노동생산성 향상 속도를 넘는 임금의 상승으로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크게 훼손시켰다”라면서 “해결책은 임금상승 속도를 늦추거나 노동생산성을 올리는 두 가지 방법”이라며 “노조의 협상력이 큰 대기업은 임금상승 속도를 늦추는 것은 곤란해 결국 해답은 노동생산성 향상뿐”이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CFIUS라는 기구 자체는 1950년도부터 있었지만, 중국을 견제하는 도구로 쓰인 건 트럼프 정부 이후고, 바이든 정부 들어 이러한 기조는 더욱 심화됐다”라며 “반도체뿐 아니라 철강, 배터리 등 우리나라 산업 전반적으로 '(미ㆍ중 양국 중) 줄을 똑바로 서라'라는 식의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주요...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4.2%는 과도한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출 때문에 그렇게 기대하는 것 같은데 수출이 늘어 GDP를 올리는 만큼 수입도 늘어 GDP를 갉아먹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 소득 하위 70~90%를 기준으로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 하위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