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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살해 육군 장교 "계획 범죄·사이코패스 가능성은…"

같은 부대에 근무한 30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 후 훼손 및 유기한 30대 후반 현역 육군 중령에 대해 "계획 후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고, 사이코패스일 가능성도 작다"는 분석이 나왔다. 2일 강원도 화천군 북한강에서 30대 군무원의 시신이 발견됐고 피의자는 30대 남성 A 씨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각종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손수호 변호사는 8일

2024-11-08 10:53
‘북한강 훼손 시신’ 유기사건 군 장교 신상공개 유예…피의자 거부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현역 군 장교에 대해 경찰이 신상공개를 결정했으나 피의자가 거부하면서 유예됐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원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군 장교 A 씨의 이름과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A 씨는 지난달 25일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B 씨와 말다툼을 벌

2024-11-07 20:54
'성희롱' 겪은 女공무원…권익위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악성 민원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기관 차원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권익위는 31일 "악성 민원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던 울산광역시 모 구청에 악성 민원인에 대한 기관 차원의 고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심리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라고 의견 표명했다"고 밝혔다. 울산시 행정복지

2024-10-31 13:09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 공개한 유튜버 2명 구속…전투토끼 포함 총 4명

일명 ‘밀양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등 다수의 신상을 무분별하게 공개한 유튜버 등 2명이 구속됐다. 8일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관한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유튜브 운영자 A(20대)씨와 영상제작자 B(30대)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제보나 인터넷

2024-10-09 18:45
순천 여고생 살인범, 오늘 신상공개 여부 심의…이미 털린 찜닭집

전남 순천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성 청소년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가해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오늘(30일) 결정된다. 29일 경찰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전남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 공개위원회를 열고 살인 혐의로 구속된 A(30)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심의한다. 앞서 A 씨는 26일 자정쯤 순천시 조례동 거리에서 B(18

2024-09-30 09:22
아파트 흡연장서 70대 이웃 살해한 최성우, 머그샷 공개된 이유

8월 아파트 흡연장에서 이웃 주민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최성우(28)의 머그샷이 공개됐다. 12일 서울북부지검은 살인 혐의를 받는 최성우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그를 구속기소했다. 최성우의 신상정보는 이날부터 30일 동안 북부지검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최성우는 8월 20일 서울 중랑구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70대 이웃 주민을 폭행해 사망에

2024-09-13 07:40
70대 이웃 살해한 최성우, 신상공개 결정…아파트 흡연장서 무차별 폭행

아파트 흡연장에서 이웃 주민을 살해한 한 혐의로 구속된 최성우(28)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전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성우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검찰은 “최성우의 범죄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며, 범행 수단이 매우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하다”라며 “공공의 이

2024-09-12 19:43
한덕수 "응급실 근무 의료진 신상 공개,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2보]

1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주재

2024-09-12 09:30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 공개한 '전투토끼'…공무원 아내와 구속기소

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유튜버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창원지검 형사1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 운영자 A씨(30대)와 그의 아내인 공무원 B씨(30대)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2024-08-30 20:57
텔레그램 딥페이크 피해 학교 목록 확산…학생들 신상공개 불안감

불특정 다수 여성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 유포된 사건이 다수 발견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26일 엑스(X, 구 트위터)에는 '딥페이크 피해 학교 목록', '텔레그램 딥페이크 명단' 등의 게시글이 연이어 공유되고 있다. 게시물에는 'XX대(학교) 방', 'XX고(등학교) 방' 등 각 지역 및 학교 이름을

2024-08-27 07:21
'쯔양 협박' 카라큘라,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신상 노출로 벌금 약식명령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신상 공개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신상 노출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씨에게 23일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

2024-08-26 16:56
고영욱, 유튜브 채널 결국 삭제당했다…'전자발찌 1호 연예인' 채널의 결말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연예인 전자발찌 1호'라는 불명예를 얻은 룰라 출신 가수 고영욱의 유튜브 채널이 폐쇄됐다. 23일 고영욱의 유튜브 채널 'Go!영욱'에 접속하면 "죄송합니다. 이 페이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검색어로 검색해 보세요"라는 문구가 뜬다. 앞서 고영욱은 X(옛 트위터)를 통해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 집에

2024-08-23 17:19
'양재웅 병원 사망' 유족, 고인 신상 공개하며 억울함 호소

정신의학과 전문의 양재웅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이 고인의 신상을 공개하며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5월 27일 오전 3시 30분께 양재웅이 운영하는 부천의 한 정신병원에서 입원 환자가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추정됐다. 유족은 지난달 양재웅 원장을 포함한 의료

2024-08-21 17:17
[이슈Law] 양육비 안 주는 파렴치한 부모, 신상 공개해도 될까

대법원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에 대한 신상을 공개한 단체에 대해 최근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신상이 공개된 이들의 ‘인격권 침해’가 판단 근거입니다. 판결의 의미는 무엇인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게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지 김현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배드페어런츠’ 운영자인 강

2024-08-21 13:44
‘사적 제재’ 배드파더스 운영자에 명예훼손 유죄 확정

인터넷에서 양육비해결모임 카페를 운영하면서 그 카페에서 ‘배드파더앤마더스’ 사이트를 통해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운영자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죄로 기소된 ‘배드파더앤마더스’ 사이트 운영자 A 씨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

2024-08-20 12:00
밀양 사건 가해자 신상공개 유튜버 '전투토끼',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관련자 동의 없이 공개한 유튜버 '전투토끼'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됐다. 법조계와 노컷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정지은 영장전담판사는 8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강요 등 혐의로 유튜버 '전투토끼'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올해 6월부터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

2024-08-08 17:24
들끓는 민심-차가운 재판, 어떻게 봐야 할까 [서초동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최근 제법 인기를 끌었던 ‘리갈하이’라는 법률드라마에서 세기의 악녀가 사람

2024-07-22 08:18
복귀 의대생 신상공개 채팅방에…교육부 “수사의뢰”

수업에 참여하거나 복귀한 의과대학 학생들의 소속과 실명이 포함된 명단이 텔레그램 채팅방에 공유돼 논란인 가운데 교육부가 경찰에 관련 수사를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텔레그램에 전공의와 현재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의 명단이 올라와서 지난에 보건복지부에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

2024-07-15 13:38
'밀양 성폭행' 폭로 유튜버, 가해자에 받은 황당 메일…"사진이 이상하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중 한 명이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에게 “사진이 이상하다”라는 황당한 메일을 보낸 사실이 알려졌다. 15일 유튜버 나락보관소는 노컷뉴스 인터뷰를 통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며 협박이나 연락을 받은 적은 없었냐”라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그는 “협박 수준의 연락을 받은 건 없었다”라며 “다만 가해자 중

2024-06-16 17:15
'밀양 사건' 피해자, "함께 분노해주셔서 감사…반짝하고 끝나지 않길" 간절한 당부

‘밀양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자매가 “이 사건이 반짝하고 피해자에게 상처만 주고 끝나지 않길 바란다”라며 입장을 밝혔다. 13일 피해자 자매는 한국성폭력상담소를 통해 “많은 분이 제 일같이 분노하고 걱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며 이 같은 입장문을 전했다. 자매는 “가끔 죽고 싶을 때도 있고 우울증이 심하게 와서 미친 사람처럼 울 때도 있고, 멍

2024-06-13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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