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창공원앞역 2500가구 '최대'수원 고색역 2300가구 탈바꿈정부 5년간 19만6000가구 목표일부 후보지서 주민들 거센 반대"이탈 움직임에 공급물량 줄수도"
서울 대림역 인근과 효창공원앞역 인근 등 11곳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 복합사업)을 통해 대규모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2·4대책 발표 이후 도심 복합사업 8차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이 고사 위기에 처했다. 여당이 이 사업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추진하면서 조합원 수익성 악화로 시장 외면이 가속화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핵심 인센티브였던 ‘재건축 실거주 2년 의무 제외’도 최근 실거주 의무가 폐지면서 무용지물이 됐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
"의견 수렴 절차 생략한 밀실 정책…후보지 철회하라" 정부 주도 개발 반대 목소리 갈수록 커져부산 전포3구역 반대율 50% 훌쩍 넘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공공 주도로 도심 역세권·준공업 지역·저층 주거지를 고밀 개발하는 사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지역에선 주민 절반 이상이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아직 요지
"서대문·성북·중구·울산 중구 등 4곳서 4500가구 주택 공급"전포3·당감4·신길4 국토부에 철회 동의서, 주민 반발 걸림돌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역 남측과 중구 약수역 인근 빌라촌이 고층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한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 복합사업) 6차 후보지로 서울 3곳과 울산 1곳 등 4곳을 선정했다고 3일 발표했다.
후보지 내 '찬성 대 반대' 민심 엇갈려 정부 사전 조율 없이 발표해 주민 갈등 불가피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지 선정은 주민 동의를 얻어서 진행된 게 아닙니다. 국토교통부랑 구청, 지역구 의원이 '짬짜미' 선정한 겁니다. 앞으로 증산4구역은 15년 이상 분쟁지역으로 남을 게 뻔힙니다.”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 인근 G공인 관계자)
정부가
후보지별 공공 주도 개발 놓고 지역 민심 엇갈려주민 동의 불투명에 선거 변수까지 겹쳐서울시장 선거 변수까지 겹쳐 사업 추진 동력 상실 가능성↑
정부가 2‧4 공급 대책의 핵심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1차 후보지 21곳을 발표했지만 정작 사업 전망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당장 이번 1차 후보지는 지자체가 우선 접수한 지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