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마다 전쟁 날 것”…도심 공공주택 사업, 첫발도 떼기 전 ‘파열음’

입력 2021-04-01 17:15

정용욱 기자 drag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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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지 내 '찬성 대 반대' 민심 엇갈려
정부 사전 조율 없이 발표해 주민 갈등 불가피

▲정부가 2‧4 공급 대책 후속 조치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1차 후보지를 공개했지만 곳곳에서 파열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사진은 역세권 개발 후보지인 서울 은평구 불광동 연신내동 일대 모습. (연합뉴스)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지 선정은 주민 동의를 얻어서 진행된 게 아닙니다. 국토교통부랑 구청, 지역구 의원이 '짬짜미' 선정한 겁니다. 앞으로 증산4구역은 15년 이상 분쟁지역으로 남을 게 뻔힙니다.”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 인근 G공인 관계자)

정부가 2‧4 공급 대책의 핵심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1차 후보지를 공개했지만 후보지 곳곳에서 파열음이 터져 나왔다. 지역 내 부동산 관계자와 주민들은 공통적으로 ‘주민 동의’ 없는 후보지 지정에 불만을 드러냈다. 민간 재개발을 추진하던 곳을 일방적으로 후보지로 선정한 곳에선 주민 반발심이 커지고 있다. 사업을 주관해야할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공직자들의 땅 투기 사태로 주민들의 신뢰를 잃은 상황이어서 향후 주민 동의를 이끌어내긴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이미 민간 개발 추진했는데"
증산4구역 등 주민들 거센 반발

1일 업계에 따르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대부분은 공공주도 정비사업에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저층주거지 주택 공급 활성화지구로 선정된 은평구 증산4구역 내 G공인 관계자는 “민간 재개발을 원하는 주민이 많은데 공공 주도로 개발한다고 해 개인 주택이나 상가를 갖고있는 분들이 화가 많이 났다”며 “증산4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찬성한다고 하는데, 이쪽은 구청과 LH 등과 손잡은 일부 세력일 뿐이다”라고 했다.

역세권과 저층주거지로 공공 주도 개발 후보지로 대거 선정된 영등포구 일대 주민 민심도 들끓고 있다. 영등포역 인근 R공인 관계자는 “이번에 신길2‧4‧15구역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는데 정작 이 지역은 민간 재개발을 자체적으로 추진하던 곳”이라며 “차라리 공공재개발을 신청했다 탈락한 신길16구역을 사업지로 선정해야 주민 호응도가 높을텐데 정작 이곳은 방치하고 다른 곳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신길동 B공인중개 관계자는 “(신길2‧4‧15구역은) 민간 재개발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최근에 구역 내 주택을 매입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며 “공공 개발이 진행되면 반발도 심할 것이고 주민 동의를 얻는 일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신길4구역 인근 H공인 관계자는 “신길4구역이 후보지에 들어갔다는 것도 처음 듣는 얘기고 황당하다”며 “동네 사람들은 ‘공공’자 들어간 건 무조건 안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공공 주도 개발 거부감 심해
'주민 동의' 절차 난항 예고

정부가 공공 주도 개발 계획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해당 지역 주민은 모르고 있거나 '공공재개발'(공공 참여형 재개발) 등 다른 사업과 헷갈리는 경우도 많다.

준공업지대로 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도봉구 창2동 인근 J공인중개 관계자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선정됐는지도 몰랐고 앞에 ‘공공’자 붙은 게 워낙 많다 보니 그 사업이 뭔지도 잘 모르겠다”며 “이곳은 공공 주도 개발에 관심이 없는 지역이라 아마 주민 동의를 얻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정부가 지역 주민과 먼저 소통한 뒤 후보지역을 발표한 게 아니라 지자체와 협의 후 하향식으로 통보한 만큼 시간이 갈수록 정책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