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노임단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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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장관 "노동약자 보호 법제정ㆍ노동법원 설치 추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이틀 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우리 사회의 노동약자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2024-05-16 09:51
내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전년 대비 7.3% 상승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29일 공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표준시장단가의 관리체계를 개편해 종전 대비 76% 늘어난 318개 현장을 조사하고, 건설 현장의 물가상황을 반영해 단가를 개정한 결과 표준시장단가는 작년 대비 7.3%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준시장단가는 실제로 시행한 공사의 공사비 중 공종별

2023-12-28 11:00
[2023 스마트건설대상] SH공사, 직접시공·동영상 기록으로 건설문화 혁신 앞장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고품질 백년주택과 중대재해 제로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 건설현장 안전문화 혁신에 앞장서고 있다. SH공사는 다단계 하도급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건설현장의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 직접 시공 의무 대상 공사를 70억 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다단계 하도급은 단계를 거칠수록 공사비가 낮아지고 무리한 시공, 불량자재 사용, 근로자

2023-11-09 06:00
SH공사,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근로자 환경 개선’ 위한 업무협약 체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29일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건설사업 혁신 및 건설근로자 삶의 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 등 건설사업 혁신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SH공사 발주 건설현장의 ‘적정임금제 및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2023-06-29 16:29
“공사 현장물가 반영 빠르게”…국토부, 표준시장단가 체계 개편

국토교통부는 새해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을 공고한다고 1일 밝혔다. 표준시장단가는 실제로 시행한 공사의 공사비 중 공종별 시공비용을 추출해 유사 공사의 공사비 산정에 활용하는 가격이다. 표준품셈은 보편·일반화된 공종․공법에 활용되는 인원수, 재료량 등을 제시한 것으로 단위작업 당 원가를 곱해 공사비를 산정하는데 활용한다. 국토부

2023-01-01 11:00
주5일 근무 영향…법원 “장애 배상액 기준 월 근로일수 22일→18일”

노동환경 개선에 따라 신체 장애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이 되는 월 근로일수(가동일수)를 줄여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990년대 후반부터 법원은 대법원 판례를 반영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일수를 22일로 인정해왔다. 이 같은 판결이 계속되면 근로일수 감축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이 감소하는 만큼 보험업계에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2021-02-14 08:00
건설 노동자 '임금 삭감 방지' 적정임금제 제도화 추진

정부가 다단계 도급 과정에서 건설 노동자의 임금이 삭감되는 것을 막는 '적정임금제'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 노동자 고용 개선 5개년(2020∼2024년)' 계획을 발표했다. 개선 계획은 임금 수준이 낮고 안전사고 위험이 커 청년층 등 신규 기능 인력 유입이 감소하고 있는 건설업의 고용 구조를

2020-03-11 16:06
국토부, 표준시장단가의 개정·공표 7월→5월 조정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표준시장단가의 개정·공표시기를 7월에서 5월로 조정한다고 2일 밝혔다. 건설협회에서 매년 1월에 발표하는 직종별 건설근로자 시중노임단가 증감을 제때 반영한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이달 1일부터 적용할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을 작년 12월 31일에 공고했다. 표준시장단가는 실제로 시행한 공사의 공종별 단위수량의 시공비용을

2020-01-02 06:00
조달청 발주 상반기 자재가격 작년 하반기와 보합세

올 상반기 자재가격이 지난해 하반기 대비 0.08%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재가격은 정부 시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 시 적용된다. 조달청은 민·관 합동 시설자재가격심의회를 개최해 공통자재 7679품목, 시장시공가격 834개 품목에 대한 가격 적정성을 심의·의결하고, 29일부터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에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2019-03-25 14:19
공공조달 시장서 소규모 물품ㆍ용역계약 실적제한 폐지…사회적책임 평가 강화

공공조달시장에서 2억1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물품·용역계약에 대한 실적제한이 폐지된다. 또 입찰 시 사회적책임 평가 비중이 강화되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가점제도도 신규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공공조달시장에 존재하는 규제를 개혁해 창업·벤처기업 지원 등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

2017-12-27 14:00
국토부, 모든 공공공사에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전면시행

앞으로 모든 공공공사에 발주자가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직불제가 전면 시행된다 12일 정부는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9월 구성된 일자리위원회 산하 건설분과 논의를 통해 마련됐으며 건설근로자의 임금보장 강화, 근로환경 개선, 숙련인력 확보 등 3대 목표 달성을 위한

2017-12-12 15:20
감사원 “한국공항공사·국립중앙극장 용역 인건비 낮게 책정… 주의”

감사원은 한국공항공사와 국립중앙극장에 용역 인건비 산정과 관련해 주의 처분을 내렸다. 감사원은 7일 한국공항공사와 국립중앙극장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청소 등 단순노무 용역 예정가격 산정 시 기본급의 노임단가를 시중노임단가보다 낮게 적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밝혔다. 이들 기관에는 지난해 11월 “용역 노임단가를 시

2017-06-07 20:06
을지로위원회, 인천공항 1만명 정규직화 환영…“가슴 벅차올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을 방문해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고, 인천공항공사 측으로부터 연내에 1만 명에 달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 하겠다는 밝힌데 대해 “가슴이 벅차오른다”며 환영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1만 명 정규직 전환을 환영한다”며 “공공부문 비정규

2017-05-12 14:51
문재인 “노조가입률 대폭 높일 것…최저임금 1만 원으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노동권을 강화하는 내용 위주의 노동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대한민국에서 노동자의 희생은 끝내야 한다”면서 “‘노동 존중’은 새로운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문 후보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인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자주

2017-05-01 11:07
박원순표 경제민주화 2막… 비정규직ㆍ알바생 등 '乙'위한 정책 확대

서울시가 '경제민주화도시 서울'을 지자체 최초로 선언한 지 2년차를 맞아 올해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비정규직과 영세사업장 근로자, 알바 등 '을(乙)' 경제주권을 강화하는 23개 과제를 담은 2017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김남근 경제민주화위원장은 13일 오전 11시 서울 시청 브리핑실에서 "최초의 역사를 쓰고 새 길을

2017-02-13 12:49
서울시, 하도급 불공정·근로자 불안·부실공사 등 건설업 3不 추방… 안전불감증ㆍ인재 뿌리 뽑아

서울시가 건설업 혁신 대책을 추진해 안전불감증 뿌리를 뽑고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사고와 같은 인재(人災) 막기에 나섰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원도급(종합건설) 업체와 하도급(전문건설) 업체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전면 도입한다. 또 안전사고를 낼 경우엔 원도급 업체 뿐 아니라

2016-12-28 13:06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절반 이상, ‘시중노임단가’도 못 받는다

공공부문 용역근로자들에 대한 불공정계약과 저임금 대우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ㆍ공공용역 근로자 절반 이상은 시중노임단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돈을 받고 일하고 있었다. 8일 고용노동부가 청소ㆍ경비 등 단순노무 용역을 제공받는 375개 기관(국ㆍ공립대 제외)이 맺은 용역계약 703건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시중노임단가 적용 등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2015-09-08 17:01
공공기관에 기간제 근로자 목표관리제 도입…학교회계직원 정원 설정

앞으로 공공기관이 전체 정원의 일정범위 내에서만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야 한다. 내년부터 2017년까지 상시ㆍ지속적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도 정규직으로 전환되며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정원 규정도 마련된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의 합리적 고용관행 정착을 위한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2015-07-14 12:00
근로기준법도, 정부지침도 지키지 않는 정부세종청사

정부세종청사가 비정규직노동자의 임금을 설계하면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정부지침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에 따르면 정부세종청사는 올해 인건비를 산정하면서 지난해의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고, 근무일수도 하루 적게 산정했다. 또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을 산출함에 있어서도

2015-05-18 11:15
“지자체 3곳 중 1곳, 최저임금법 위반”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9일 민주노총이 공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최저임금법 위반 실태’에 따르면 245개 지방자치단체의 78곳(31.8%)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노총은 자치단체 247곳(17개 시도와 227개 기초자치단체) 중 세종시와 제주도를 제외한 245곳의 지자체 홈페이

2015-04-0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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