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 기후위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법안 심사권을 부여받으면 특위 위원들이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심사하게 될 거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관계자는 “(기후특위가 아직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현 상황에선 개정안 심사를 어디서 맡을진 아직 예측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여권에서도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앞서 4일 국민의힘 기후위기대응특위는...
있는 시민의식이 성숙한 법치주의 국가로 발전하는 초석”이라고 진단했다.
새 검찰총장이 귀담아 들어야 할 대목이다. 전날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다음달 15일로 임기가 만료하는 이원석(연수원 27기) 총장 후임 인선 작업에 들어갔다. 윤석열 정부 두 번째로 임명될 제46대 총장 후보군은 △심우정(26기) 법무부 차관 △임관혁(26기) 서울고검장 △신자용...
올해 상반기는 제출된 적극행정 사례에 대해 공개검증 및 각계 의견수렴을 한 이후 △1차 적극행정실무위원회심사 △2차 서울교육시민참여단 투표심사 △3차 사례발표를 포함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을 거쳐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우수공무원을 선발했다.
특히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만 선발했던 예년과 달리 올해 상반기부터는 귀감상 2명을 추가로 선발해...
이번 공모전은 안심소득의 핵심가치를 직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네이밍을 시민의 아이디어 속에서 찾고자 시작했다.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진행한 공모전에는 총 53만 명이 참여하고, 1만2580건의 네이밍이 접수됐다.
심사는 공모전을 주관한 시에서 1차 내부 심사를 거친 후 콘텐츠 분야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2차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최종 당선 20개 및...
아울러 스테이션 중심의 운영계획은 유지‧관리가 유리해 향후 기능적으로 우수한 동물복지지원센터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심사위원회는 덧붙였다.
김선현 심사위원장은 “당선작은 프로그램의 배치와 디자인의 밸런스가 가장 잘 맞춰진 작품이며 도시를 이해하는 배치와 기능적인 프로그램을 제안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설계공모...
기부금은 마포경찰서 피해자보호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범죄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 치료비, 심리 상담 지원 등에 사용한다.
에쓰오일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에쓰오일 관계자는 “지역 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을 지속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시민으로 이번 지원이 범죄 피해를 당한 이웃들이 일상을 회복하는 데...
SH공사는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개최 시 선호도 조사 결과를 평가 참고자료로 제공해 시민이 선호하는 우수 디자인 작품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호도 참여는 서울시 엠보팅 시스템에 접속해 조감도, 평면도, 설계개요 등을 확인한 뒤 투표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조사는 심사위원회 개최 전 3일간 진행된다. SH공사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공모 마감 후 1차 심사를 통해 우선 표절, 중복, 미완성 등의 부적합 작품을 제외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2차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계획이며 당선작은 9월 20일 발표할 예정이다.
수상작은 공모부문별 12개씩 총 24개 작품을 선정해 상장과 상금을 수여한다. 총상금은 1210만 원이다.
서울시는 수상작을 10월 개최될 서울건축문화제 기간에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권익위는 이에 포상에 따른 상금이나 상패‧부상을 수여할 때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상한 수준을 정하고,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규정을 조례에 반영, 포상 대상에서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부정한 방법을 포상을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또 다른 부패유발요인으로 일부 지방의회에서 교수나 변호사 등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면 의무적으로 상정하게 하고 청원의 심사기간 추가 연장에 제한을 두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 국민동의청원 서버가 거의 마비 상태다. 대기 인원은 1만 3000명에 달하고, 예상 대기 시간도 30분이 넘는다"며...
21대 국회 심사 당시인 지난해 8월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법안이 인권과 안보에 대한 규제를 충분히 다루지 않았다며 제기한 ‘우선 허용·사후 규제’는 삭제됐다. AI 기술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공공의 안전보장 등을 방해할 때 이를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 제기됐던 기술의 위험성에 따른 차등 규제...
법률 제·개정안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심사를 거친 뒤 전체회의에서 의결하지만, 야당은 14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들 법안의 숙려기간을 생략하고 곧바로 전체회의에서 심의하도록 결정함으로써 법안소위 단계를 생략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위원장은 이 법안이 빠르게 올라가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법안 발의부터 시민사회 의견수렴, 법안소위 심사 등 절차가 줄줄이 있다. 최소 1년 이상은 소요되는데, 그 사이 AI 기술이 얼마나 더 진보할지 가늠하기 어렵다. 이런 답답한 상황과 달리 글로벌 무대는 ‘소버린 AI’가 화두가 됐다. 국가나 기업이 자체 인프라와 데이터를 활용해 독자적인 AI 역량을 갖추는 것을 말하는데, 제22대 국회 과방위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마지막으로 이달 4일 200여 명의 시민과 전문 심사위원단이 참석한 가운데 2차 공개 프레젠테이션을 개최해 최종 1등작을 결정했다.
심사위원단은 김용미 금성건축 대표를 위원장으로 △김광수 커튼홀건축△천장환 경희대 교수 △남성택 한양대 교수 △황경주 서울시립대 교수 △박승진 로사이 대표 △Michael A. Speaks 시라큐스대 건축대학 학장(예비)△정현태...
김효성 대중교통과장은 “이달 말 GTX-A 구성역 개통에 맞춰 노선버스 운행 횟수를 늘릴 계획”이라며 “노후 차량을 신형 차로 교체하는 한편 시민 이동 편의를 고려해 광역버스 노선을 확충할 수 있도록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도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라고 했다.
주민 탁지은씨는 “동백1동 청사 건립공사가 내년 시작될 예정이지만 설계상 주차 공간이 많이...
공모작은 서울시 명예시장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내외부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며 다음 달 12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장 명의 대상 1점 등 총 20여 점을 선정하며 총상금은 1900만 원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시민 의견을 서울역 일대 종합 마스터프랜에 반영해 새로운 서울역의 미래모습을 그릴 것"이라며 "서울역이 시민을 위한...
시는 기존 1명을 선정할 예정이었으나, 16일부터 22일까지 공모 결과 총 6203명이 신청하는 등 시민들의 관심이 뜨거워 체험자 3명을 추가 선발했다.
1호 숙박체험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중학교 1학년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미혼모 가정 이모 씨가 선정됐다. 심사위원회는 좁은 복지시설에서 사춘기 자녀와 거주하는 이 가족이 '스카이 스위트'의 첫 이용객으로서...
수상작은 연구의 우수성, 과학성, 창의성 및 공헌도 등을 심사기준으로 화이자의학상 심사위원회심사, 운영위원회 결정, 집행이사회 승인 등 공정하고 철저한 과정을 거쳐 기초의학, 임상의학, 중개의학 분야에서 각 1편씩 선정되며, 각 부문 수상자에게는 5000만 원(총 1억5000만 원)의 상금과 상패가 수여된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중 대한민국 의사면허...
했고, "많은 시민들이 재판 한 번 받으려고 다른 도시에 가서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해소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약류가 대한민국을 오염시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단속권을 식약처·광역지자체에 부여하는 법도 심사를 기다리고 있고, 한국에서 외국인 부모에게서 출생한 아이들에게 출생등록을 해주지 못하는 비인도적...
서울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가족에 대한 감동적 사랑이나 친구와의 감동적 우정’에 대한 사연을 1000자 내외로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심사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귀감이 될 수 있는지 등을 평가해 선정한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는 빼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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