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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ㆍ원천기술에 방위산업 추가…영화 등 국내 제작 80% 이상 시 공제

연구개발(R&D)비를 최대 30%(중소기업)까지 세액공제해주는 신성장·원천기술에 방위산업 및 관련 기술이 신규 지정됐다. 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최대 15%를 공제해주는 추가 요건에 국내 제작 80% 이상 등이 규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세

2024-01-23 15:00
이창용 한은 총재 "소비자물가 6~7월 2%대 → 연말 3%내외" [종합]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발표상반기 기저효과 영향으로 소비자물가 크게 둔화근원물가 상승률 둔화속도 더뎌… 상방리스크도 커 한국은행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기저효과 영향으로 올해 중반까지 2%대로 낮아질 것으로 봤다. 다만 연말쯤엔 다시 3% 내외 수준으로 올라가고, 특히 근원물가(식품·에너지 제외)의 경우 전망의 상방 리스크가 다소 크다고 진단했다.

2023-06-19 15:31
한은 "소비자물가 2%로 낮아졌다가 연말 3% 내외로 다시 상승"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발표상반기 기저효과 영향으로 소비자물가 크게 둔화근원물가 상승률 둔화속도 더뎌… 상방리스크도 커 한국은행은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기저효과 영향으로 올해 중반까지 2%대로 낮아질 것으로 봤다. 다만 연말쯤엔 다시 3% 내외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관측했다. 한은은 19일 발표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를 통해

2023-06-19 14:00
[2023년 경제정책] 내년 경제정책 키워드 '수출·물가·부동산'…신성장 4.0 추진

정부가 내년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보고 수출 활성화와 물가안정, 부동산 경기 연착륙 유도에 중점을 둬 경제정책을 펼친다. 경제 위기 이후 재도약을 위한 미래성장동력 확보의 '신성장 4.0%'도 추진하고,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구조 개혁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

2022-12-21 14:09
[2023 경제정책] 대중교통 카드 소득공제 연장…월세 세액공제 확대

정부가 경제 여건 악화에 따른 위기 극복 방안으로 민생경제 회복 지원을 강화한다. 에너지와 먹거리, 통신비, 공공요금 등의 가격 안정을 유도하고, 취약계층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기요금 할인과 노인 기초연금 확대 방안 등을 추진한다. 21일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는 '2023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물가·생계비 부담 완화와 취약계

2022-12-21 14:08
[기자수첩] 체감 가능한 물가 대책이 필요하다

최근 점심시간에 단골 돈가스 식당을 방문했다가 메뉴판을 보고 깜짝 놀랐다. 항상 먹던 등심 돈가스 가격이 1만5000원에서 1만7000원으로 무려 2000원이나 올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자에게 돈가스는 '필수재'였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메뉴를 주문했다. 물가가 도무지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은 21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2022-06-21 13:39
[이슈크래커] 세금도 깎았다…밥상 물가 잡힐까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정부가 전면적인 면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관세율을 인하해 수입 품목들의 가격을 확 낮추자는 의도다. 이미 유류세를 인하했음에도 리터당 2000원을 넘은 휘발유의 사례를 볼 때 과연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세금 낮춰 0.1%p 물가라도 내린다 물가가 오르면 금리가 오르고, 서민경제는 힘들어진다. 때문에 정부는

2022-05-31 11:18
[민생대책] 추경호 "물가상승 분위기 편승한 가격·임금 인상은 악순환 초래할 것"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물가상승 분위기에 편승한 각각의 가격 및 임금 연쇄 인상은 '물가상승 악순환'을 초래해 결국 당사자 및 사회 전체의 어려움으로 귀결된다"며 "물가안정을 위한 각계의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2022-05-30 09:31
[민생대책]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연장…5G 중간요금제 출시

정부가 30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프로젝트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과 5G 중간요금제 출시를 내놨다. 서민들의 생계비 부담을 줄이고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서다. 정부는 "민생안정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출범 이후 서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마련했다"며 "신속히 추진이 가능한 과제를 선별해 관계부처

2022-05-30 09:08
[2022 경방] 코로나 피해업종 중심 '내수 활성화' 추진…관건은 '방역 안정화'

정부가 20일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 중 하나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내수 활성화'다. 다만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 코로나19 방역이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에서 소비 진작책이 다소 섣부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업종을 중심으로 내수 진작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세제·재정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전년 대비 5% 이상

2021-12-20 16:30
"非보상업종 9.4兆 맞춤지원"…총 12.7兆 민생에 푼다

5.3兆 초과세수·기정예산 할용소상공인·취약계층·돌봄 등 지원인원·시설제한업 특별융자 2조개소세 인하 내년 6월까지 연장 정부가 5조3000억 원 상당의 초과세수를 활용해 12조7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및 민생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숙박시설, 결혼식장 등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에는 9조4000억 원 상당의 지원 패키지를 제공한다. 올해 말

2021-11-23 17:45
홍남기 "초과 세수·기정예산 동원한 12.7조원+α 규모 민생대책 시행"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초과세수와 의회에서 이미 확정한 기정예산 등을 동원해 12조7000억 원 규모의 민생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번 민생대책은 12조7000억 원+α 규모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비보상 대상 업종 맞춤 지원, 고용 취약계층 지

2021-11-23 09:03
2분기 경제지표 전 지역서 반등…소매판매는 부진 지속

2분기 17개 시·도에서 생산·수출 등 대부분 경제지표가 회복됐지만, 소비는 부진을 지속했다. 통계청은 18일 발표한 ‘2분기 지역경제동향’에서 광공업생산과 서비스업생산이 17개 모든 시·도에서 전년 동월보다 증가했다고 밝혔다. 광공업생산은 광주, 대구, 충북에서 전기장비, 자동차·트레일러 등 생산 증가에 힘입어 각각 29.4%, 28.2%, 19.6%

2021-08-18 12:00
[2021 세법개정] '5년간 소득·법인세 감면' 창업기업, 연수입 8000만원까지 확대

세액감면 대상인 창업 중소기업 수입금액 요건을 완화한다. 직원을 늘린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금액도 한시적으로 상향된다. 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2021년 세법 개정안’의 고용·내수 활성화 관련 개편 내용을 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창업 부담 경감을 위해 생계형 창업 지원대상이 연수입 4800만 원 이하에서 800

2021-07-26 15:30
정부, 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최대 143만 원 싸게 산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5→3.5%) 적용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승용차 판매 진작을 통해 소비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제3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2021-06-22 13:56
국산 승용차 내수판매량 3개월 연속 감소…개소세 인하 발표 빨랐나

국산 승용차 내수판매량이 3개월 연속 감소했다. 국제유가 상승과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이 발목을 잡은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정부가 6월 말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를 한참 앞두고 연말까지 연장을 발표해 깜짝 효과도 없었다. 12일 기획재정부와 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국산 승용차 내수판매량은 2월 전년동월대비 28.4% 증가한 이후 3월 10.2%

2021-06-12 06:00
홍남기 “개소세 30% 인하 연말까지 연장…청년채용장려금 월 75만원”

다음 달 말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정책이 연말까지 연장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국내 자동차 판매 확대 등 내수 지원을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승용차를 사면 개소세 5%에 더해 교육세(개소세액의 30%)와

2021-05-28 10:41
거리두기 피로감에 보복소비 꿈틀…2월 백화점 소매판매 33.5% 급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기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억눌렸던 소비심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다만 업태별 격차는 뚜렷하다. ‘보복소비’ 타깃인 의복 등 준내구재 소비는 큰 폭으로 늘었지만,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 소비는 여전히 부진하다. 5일 통계청에 따르면, 2월 소매판매액지수는 전년 동월보다(이하 동일) 8.4% 증가했

2021-04-05 13:23
KDI "재난지원금 투입예산 26~31%만 소비 증가로…피해업종에는 효과 미미"

5월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업종 매출 증대효과가 투입예산 대비 26.2~3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조차 상대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작았던 업종에 집중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효과를 높이기 위해 피해업종 종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지원을 권고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3일

2020-12-23 10:00
[2021 경제정책]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연장…카드공제 100만원 추가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내년까지 이어진다. 소비바우처·쿠폰 지원사업이 재개되며,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 시 추가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 같은 소비 진작책에 힘입어 내년 성장률이 3.2%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17일 ‘2021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활력복원’,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목표로

2020-12-1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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