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아창원특수강·동일제강 등 재심사 요청하지 않아산업부 수입량의 큰 폭 감소와 자구노력 등으로 경쟁력 회복
일본산 등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20년 만에 종료됐다. 이의를 제기한 업체가 재심사를 요청하지 않았으며 해당 품목에 대한 경쟁력이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정부는 평가했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2004년 7월
한국 정부가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바(SSB)의 세계무역기구(WTO) 1심 판정에 불복해 상소했다.
다시오 카스티요 WTO 분쟁해결기구(DSB) 의장은 25일(현지시간) 열린 회의에서 한국이 일본산 SSB에 대한 무역 분쟁과 관련해 상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WTO의 분쟁 해결 절차에서 1심 재판부 역할을 하는 패널은 지난해 11월 일본산 SSB에 대한 한
일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의 결정에 따라 한국의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바(SSB) 반덤핑관세 시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확정 판정이 나올 때까지 기존 조치를 유지할 방침이다.
1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가지야마 히로시 경제산업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WTO 패널의 판단을 받아들여 성실하고 신속하게 (SSB 반덤핑관세를) 시정해
한국이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SSB)에 대한 반덤핑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가 우리 측에 일부 패소 판정을 내렸다. 정부는 WTO가 일부 쟁점에 대해 내린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있다며 상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확정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일본산 SSB 제품에 대한 기존 반덤핑조치는 유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WTO가 30일(현지시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중국산 합판과 중국산 침엽수 합판,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5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무역위는 20일 제403차 회의를 열어 이들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종료할 경우 국내 산업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5년간 연장할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를 WTO에 가장 많이 제소한 국가가 일본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시)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우리나라의 WTO 분쟁 현황’ 자료에 따르면 WTO 가입 이후 우리나라가 WTO에 제소당한 건수는 총 11건이며,
대만·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해 반덤핑관세 부과 판정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1일 제385차 회의를 열고, 해당 제품에 5년간 9.47~18.56%의 반덤핑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대만산에 9.47~18.56%, 이탈리아산에 10.21~13.74%의 반덤핑관세 부과 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일 대만·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해 반덤핑 예비 긍정 판정을 내리고, 9.68~18.56%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줄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가별 잠정덤핑방지관세율은 대만산 9.68~18.56%, 이탈리아산 11.02~ 13.08%다.
이번 건은 세아창원특수강 등 국내
일본 정부가 18일(제네바 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에 우리 정부의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 반덤핑조치에 대한 분쟁해결절차 상의 양자협의를 요청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혔다.
우리 정부는 2004년 이후 일본, 인도, 스페인으로부터 수입되는 스테인리스 스틸바 제품의 덤핑 판매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원심과 1·2차 재심에 걸쳐 해당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대만 및 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 피해 관련 반덤핑조사를 18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물품인 스테인리스 스틸바는 스테인리스강을 횡단면이 원형, 정방형, 직사각형 또는 육각형인 봉 형태로 만든 제품으로, 첨단정밀산업, 자동차부품 및 건설자재 등으로 사용된다. 스테인리스 스틸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는 26일 회의를 개최하고 중국산 코팅된 루타일형 이산화티타늄에 대해 잠정덤핑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덤핑 여부에 대한 본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루타일형 이산화티타늄은 플라스틱, 제지 등에 백색 안료로 쓰이는 무기 화합물이다. 2014년 기준 국내시장 규모는 약 1200억 원으로 이 중 중국산이 72.9%를 차지했다.
무역위원회가 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스틸바에 대해 2.76%~15.39%의 덤핑방지관세를 3년간 연장해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세계시장 규모의 약 45%에 해당하는 일본, 인도의 생산능력 증가 등을 감안,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종료되면 국내 산업 피해가 재발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무역위는 이번 덤핑방지관세 부과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는 23일 회의를 열어 일본·인도·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부과중인 덤핑방지 관세를 앞으로 3년간 연장부과키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본 산요사는 가격약속(Price Undertaking. 수입국이 만족할 수준으로 가격을 올리는 조치)했으며 인도 비라즈사의 제품엔 3.33%, 그외 업체는 15.39%의 관세가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