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검사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1, 2심에서 난 무죄 선고를 다시 살펴보라며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이다.
8일 오전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진실은 외면하고 거짓에 솔깃했다. 가짜뉴스가 퍼지는 이유다. 기업은 가짜뉴스의 큰 먹잇감이다. 가짜뉴스도 뉴스인지라 기업 내에서는 홍보실이 주관 부서가 되어 리스크를 관리했다. 회장과 여성 탤런트와의 염문, 권력과의 구린 유착, 가족 간의 불화와 경영권 분쟁. 기업 홍보실이 가장 다루기 어려운 악성 가짜뉴스의 전형이다.
최고 경영자의 사생활을 둘러싼 가짜
부패방지법 위반‧뇌물죄 적용…민주당 대표실장 강제수사‘유동규 휴대전화’ 증거인멸 교사 의혹도 수사선상 올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가 9일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오른팔’로 불리는 최측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검찰은 정 실장의 사무실이 있는 여의도 민주당사에도 검사와 수
유동규 전 본부장, 정민용‧남욱 변호사도 함께 기소‘대장동 팀’ 진술 일치…메모·출입기록 등 증거 확보정진상 당대표 실장, 2014‧20년 수천만원 수수 의혹이재명 조준하는 檢 칼끝…묵인 내지 가담여부 확인
불법 대선자금 8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용(56) 민주연구원 상근부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또 다른 최
고(故) 장자연의 전 소속사 대표가 배우 이미숙과 송선미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2일 더컨텐츠 엔터테인먼트 김모 대표의 소송대리인 김영상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고 장자연의 죽음과 관련해 이미숙, 송선미, 대한민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각각 5억원(이미숙), 2억원(송선미), 3억원(대한민국) 등 총 10억원의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밝혔다.
경찰이 9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성상납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가운데, 김 대표 측이 “2014년 초 있었던 3차 술 접대에 유력자와 탤런트가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김 대표와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김 대표 측 법률대리인
#1. ‘18%.’ 2020년 주간지 시사인과 KBS공영미디어연구소가 실시한 ‘코로나19 이후 한국 사회 인식 조사’에서 ‘우리나라에서 법은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다’라는 항목에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다. 한국행정연구원 조사에서도 검찰은 신뢰도가 가장 낮은 기관으로 꼽힌다.
#2.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아주 바람직한 방향” - 윤석열 대통령 당
“내가 다 안고 가겠다.”
‘비선 실세’ 최순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쓴 옥중편지다. 최고 권력을 쥐락펴락하며, 온갖 부정축재를 벌인 그녀는 단 한 줄로 자신의 야망을 충정으로 포장했다.
인생의 코너에서 외친 한마디는 일반인의 그것보다 더 큰 힘을 갖는다. ‘얼마나 억울하면’으로 시작한 동정심은 ‘저 사람도 피해자구나’라는 착각을 들게 한다. 공익제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의혹의 불거진 검사들에 대해 대검찰청이 중징계를 요청할 방침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본부는 최근 감찰위원회를 열어 라임 사태와 관련해 술 접대 의혹을 받은 검사 3명에게 각각 면직·정직·감봉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오
사세행 尹 고발사건 15건 가운데 2건만 입건"김진욱 공수처장 직무유기로 고발 예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라임 검사 술 접대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의혹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이 고발당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5일 고발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28일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고발된 전·현직
배우 윤지오가 자신을 상대로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고(故) 장자연의 전 소속사 김 모 대표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 대표는 이달 1일 “윤지오가 자신이 대표로 재직하던 연예기획사 더컨텐츠에 재직한 기간이 짧아 내부 사정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신을 장자연에 대한 성 상납 강요자로 인식되도록 행동해 왔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중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의 로비 의혹에 현직 검사가 연루된 것에 대해 “조직 진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9일 부산고검, 부산지검을 방문해 검찰 간부들과 인사를 나누고 평검사 6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박 장관은 간부들에게 “스폰서 검사 관련한 사건이 검찰 문화인지 아니면 개인의 일탈인지 조직 진단이 필요하다”며 “누구를
배우 고 장자연의 전 소속사 대표 A씨가 고인의 로드매니저였던 B씨와 배우 윤지오에 억대 소송을 제기했다.
1일 고 장자연 전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대표였던 김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장자연의 로드매니저 출신 대표 B씨와 윤지오를 상대로 각각 5억 원씩 총 1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A씨의 대리인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씨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술접대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검사 측이 당시 술자리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접대 성격의 자리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부(재판장 박예지 부장판사)는 22일 부정 청탁과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검사에 대한 2차 공판 준비기일을
법무부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검사 3명에 대해 징계를 청구해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했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31일 "직접 감찰을 통해 검사 3명이 유흥주점 술자리에 참석한 사실을 확인했고, 대검에 검사 3명에 대한 징계 청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상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권자는 검찰총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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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 검찰총장 인선은 별개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28일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수사심의위는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 지검장의 수사심의위 결과가 나온 뒤 검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9일 '라임 사태' 검사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침묵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장관으로서 상당히 유감"이라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의 관련 질의에 "(윤 전 총장이) 퇴임 전까지 특별한 얘기를 한 바 없고 퇴임 이후에도 어떠한 메시지를 낸 바는 없다"며 이같이
박범계 법무장관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서 술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은 검사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이들 검사들을 공수처 1호 사건으로 다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라임 사건' 핵심 인물인 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12일 "지금 검사들은 수사하러 들어왔는데, 이들에게 수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4차 회의에 참석해 검찰의 수사권 축소와 관련해 "제도가 바뀐다고 해서 검찰의 정체성을 수사하는 사람으로 생각한 사람에게 어느 날 수사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
백혜련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라임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백 간사는 "술접대 검사 기소, 윤갑근 전 고검장의 구속은 초기 수사가 부실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는 윤석열 총장의 발언은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렵다"며 "보안상의 이유로 직보를 받았다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