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라임' 김봉현 술접대 검사, 징계 절차 착수… 공수처 수사대상 아냐"

입력 2021-04-1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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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장관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서 술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은 검사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이들 검사들을 공수처 1호 사건으로 다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라임 사건'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술 접대를 받은 세 명의 검사 중 두명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현재까지 감찰을 진행한 결과 3명의 검사 중 1명을 기소했고, 나머지 2명에 대해 추가적인 감찰을 하고 있다"며 "3명 중 기소를 포함해, 징계 혐의가 드러난 2명의 검사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하려 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회장이 '라임 자산운용 사건'과 관련해 검사들에게 룸살롱에서 술접대를 했다고 옥중 폭로한 뒤, 술자리에 있던 검사 1명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다른 검사 2명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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