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LHRI)은 토지·주택 분야 이슈를 분석하는 ‘LHRI Focus’를 창간했다고 23일 밝혔다.
‘LHRI Focus’는 부동산 현안에 대한 화두를 제시하고 깊이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이슈(Issues)'와 LH 토지주택연구원 활동성과를 독자 눈높이에 맞춰 쉽게 전달하고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리포트
국토교통부는 15일 공공토지비축 심의위원회를 열어 향후 10년간의 토지비축의 기본 방향을 담은 ‘2차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공토지 비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적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토지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토지를 땅값 상승 이전에 미리 매입하는 제도다.
한국
지난 10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은행의 공공토지 비축 실적이 당초 목표 대비 10%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급 조절용 토지’ 비축은 전무한 것으로 확인돼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정 취지인 토지시장 안정에 등한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국토교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이 최대 5~10년으로 대폭 늘어난다. 기존 전매제한 기간으로는 투기수요의 유입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12일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해 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 요건과 적용 대상 등을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오는 10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분양가격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해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을 꾀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민간택지에 들어서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주택 공급 위축으로 집값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많다.
◇투기과열지구·입주자모집승인부
“소비자 여러분도 폭염·가뭄·태풍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 농가를 위해 우리 농산물을 많이 애용해 주세요.”
폭염과 태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을 돕고자 농촌 현장 속에 뛰어든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28일 이같이 말하며 소비자들의 우리 농산물 소비 활성화에 직접 나서 눈길을 끈다.
그는 “계속된 이상 기후로 채소와 과일의 경우 대체로
정부가 종자용 옥수수, 녹두, 팥, 참깨 등 일부 농산물의 관세장벽을 낮춰 수입을 늘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농림축산물의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고 원자재의 원활한 공급 등을 위해 국내 공급이 부족한 일부 품목의 2013년 시장접근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시장접근물량이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당시 63개 수입제한 농림축산물에 대해 시
최근 폭등한 배춧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수급조절용 겨울 배추를 대형유통 업체와 전통시장 등을 통해 시중가보다 40% 정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7일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수급조절용 배추 8000t 가운데 600t을 시중에 저가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이마트와 홈플러스를 통해 배추를 공급하고 전통시장 등은 수요 파악이 완료되는 대
정부가 오르는 배추가격을 잡기 위해 결국 중국산 배추를 또 수입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3일 중국 산동성에서 생산된 배추 500t을 수입해 김치업체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최근 생산되는 배추는 품위가 떨어진다는 지적과 출하량 감소와 도매가격 상승 등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농식품부는 올해 하우스 봄배추 생산 예산량은 평년 보다 1%,
5월부터 봄배추 재배면적이 줄어들어 공급량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 김장배추와 겨울배추 생산량 증가로 4월까지는 공급이 원활하겠지만, 봄배추 재배면적 감소 영향으로 5월부터는 출하량이 감소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주산지 모니터 요원 등을 통해 조사한 봄배추 재배의향면적은 전년에 비해 37% 감소한 7700
정부가 대북 쌀지원에 대해 쌀값 안정 등 필요하면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20일 열린 농림수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수확철을 맞아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쌀값 안정과 함께 남는 쌀의 대북지원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이 제기한 대북 쌀 지원을 통한 쌀값 안정에 대해 장태형 농식
2012년까지 총 22조2000억원을 투입,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본격 착수된다. 4대강 살리기사업의 본 사업비는 애초 계획보다 3조원가량 늘어난 16조9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아울러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종합 정비계획도 내년까지 수립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8일 국토해양부, 환경
1. 토지은행이란 무엇인가?
토지은행이란 장래 이용,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토지를 미리 확보ㆍ비축해 공익목적에 적기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수단을 의미한다. SOC, 산업용지 등 공공개발용지를 원활하고 저렴하게 공급하고, 토지수급을 통해 토지시장의 안정을 기하는 제도다.
2. 토지은행 도입 배경은?
SOC, 산업, 주택용지 공급을
공공사업 목적으로 사용될 토지를 비축하는 '토지은행'이 출범을 준비한다.
12일 국토해양부는 13일 토지은행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이 공포ㆍ시행된다고 밝혔다.
공포되는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는 공공개발용 및 수급조절용 토지의 비축ㆍ공급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토지비
장래 이용,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토지를 저렴하게 미리 확보ㆍ비축해 공익 목적에 적기 활용하고, 토지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토지은행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7일 국토해양부는 지난 2일 열린 제11차 위기관리대책회의(기획재정부)에서 토지은행 도입을 위해 (가칭)'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정 방안을 보고 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 제정안 올
한국토지공사가 올해 총 7백억원 규모의 수급조절용 비축토지를 매입한다.
매입대상 토지는 도시지역 안에서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도시지역밖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하여 취득·이용·처분에 제한이 따르는 농지, 공원, 초지 등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매각신청기간은 20일 부터 다음달 4일까지며, 매각신청
건설교통부는 17일 중산층의 중대형 임대주택 수요를 위해 2012년까지 1만1000가구의 중형 임대아파트를 매입한다고 밝혔다.
건교부에 따르면 중대형 매입주택은 도시재정비 촉진지구에서 의무적으로 지어지는 4600가구와 기존 아파트, 미분양 아파트 6300가구 등이다.
건교부 중대형 임대주택 매입을 통해 판교 2000가구, 송파 4000가구 등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