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은 올해 상반기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1674건의 규제개선 건의를 접수해 587건을 받아들였다고 26일 밝혔다. 이 가운데 검토를 완료한 1504건을 기준으로 39.0%의 수용률을 기록했다.
규제개선 건의가 받아들여진 587건 가운데 65.1%인 382건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등 후속 조치를 완료했다.
규제개혁신문고는 27일부터는 주한 외국인 투
정부가 규제개혁을 추진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경제활동 관련 규제가 1만5313건에서 9876건으로 10% 가량 감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또 올해 4월부터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사업을 확대하며 규제건수관리에서 규제품질관리로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9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경제활동 관련 규제 중 422건이 폐지됐으며 573건의 규제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노동시장과 금융권 개혁을 강도높게 촉구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마지막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내년은 전국단위의 선거가 없는 유일한 해다. 우리 경제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추진에 총력을 다해야겠다”며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밝혔다.
이어 “거시정책과 내수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이나 축구장 등 실외체육시설 설치가 허용되고, 도서관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 어린이집이나 푸드코트 등 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 외국인이 손쉽게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증 절차가 간소화되고 종이 영수증은 전자 영수증으로 발급된다. 농업시장 전면 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들녘경영체 등 농업 규모화도 추진된다.
정부는 2일
산업부, 경제계 '손톱 밑 가시' 31건 개선 나선다
정부가 산업계의 건의사항들을 검토해 31건의 제도를 개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초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견기업연합회에서 건의한 과제 76건 중 31건에 대해 제도를 고치거나 보완했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산업부는 수출하려는 제품이 정부가 통제하는 전략물자인지를 판단하는 데 애를 먹던 기업들
한국남동발전은 협력중소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발굴·개선하는 남동발전표 착한규제 구현을 위해 경영진이 직접 중소기업을 방문하여 손톱 및 가시를 제거하는 릴레이 현장 소통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다.
지난 17일에도 허엽 사장이 직접 전남(광주, 장성) 소재 협력중소기업 2개사(한일종합기계, 탑선)를 방문하여
박근혜 적폐 척결 강조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59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척폐 척결'을 다시 언급하면서 과거에 했던 독자적인 발언들이 화제가 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현충일 추념사에서 "정부는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인 '적폐'를 바로잡아서 안전한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적폐'
정부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설립한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20일 101건의 ‘손톱 및 가시’를 새로 뽑겠다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추진단은 이날 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개선과제를 보고했다.
추진단은 주요 개선과제로 ‘산업단지 내 공장 간 연결시설 설치 허용
◇ 박근혜 끝장토론, 민관합동 “손톱 밑 가시 101건 뽑겠다”
정부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설립한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20일 101건의 ‘손톱 및 가시’를 새로 뽑겠다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추진단은 이날 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개선과제를 보고했다. 추진
정부가 발표한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은 외투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해 투자 잠재력에 비해 낮은 투자유치 규모, 고부가가치 투자유치 부족, 고용창출 효과 미흡 등의 문제점을 해소한다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해외 자회사에 대한 의사결정과 경영지원활동을 총괄하는 거점인 헤드쿼터와 고도기술·산업지원서비스 R&D센터 유치를 통해 고용과 경제개선 효과를 노린다는
내년 말부터 농지를 전용해야 할 경우 농지전용 협의서만 제출하면 별도의 신고는 생략할 수 있게 된다. 또 어장정화와 정비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확보기준도 완화된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차관은 26일 경북도청에서 시·도 경제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지역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농지와 관련해서는 농지전용 신고관련 절차가 간소화된다.
정부가 기업들의 ‘손톱 밑 가시 뽑기’를 위해 1년에 두 차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국무조정실 산하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기업 현장 애로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매년 1월과 7월 '기업 애로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2300여개 업종별 협회 전체다. 조사 항목도 다양화, 내실화해 전수조사 결과를 현장 애로 개선의 기초 자료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번 추석연휴 기간에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전력산업 현장을 방문해 현장 직원들을 격려한다.
17일 산업부에 따르면 윤 장관은 오는 18일 오전 반월시화국가산단 내 입주기업인 서울반도체를, 오후엔 서울 남부지역의 중추적인 전력공급소를 방문해 생산 현장을 점검키로 했다.
윤 장관은 또 이날 연휴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격려하는 차원
“문제를 제기한 지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경미한 사안이라서 그런지 어느 누구도 신경 써 주지 않았습니다.”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새누리당 손톱 밑 가시뽑기 특별위원회’(이하 손톱 및 가시 특위) 성과 보고 간담회가 열렸다. 출범 한 달 동안 새누리당 특별위원회가 접수받은 총 363건의 애로사항과 이 중 우선 해결과제로 꼽은 10
“금융당국은 슈퍼갑, 코스닥 상장사 주식 담당자는 슈퍼을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하일 수도 있겠네요.”
모 코스닥시장 상장사 기업 주식 담당자(주담)의 넋두리다. 주담들은 스스로를 기업설명(IR)을 담당하는 전문직이 아닌 감정 노동자라고 하소연한다.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빗발치는 투자자의 항의 전화도 그렇지만 ‘슈퍼갑’으로 군림하는 금융당국의 고압적인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22일 신기술제품(NEP)과 친환경 우수재활용제품(GR) 46개 대해 인증서를 수여했다.
이날 인증 받은 NEP(New Excellent Product) 17개와 GR(Good Recycled) 29개는 앞으로 산업부로부터 판로 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NEP인증을 받은 세화하이테크(주)의 ‘마그네슘 판재 생산용 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은 9일 나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나노융합기업지원단’을 발족하고 ‘킥 오프(Kick-off)’ 회의을 가졌다고 밝혔다.
나노융합기업지원단은 나노 중소기업의 ‘손톱 및 가시’ 해결을 통해 강소 나노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KEIT를 포함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7개 나노융합 지원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