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는 지난해 구성됐다. 하지만 7차까지 진행된 회의에도 의료계와 소비자계 간 갈등이 커 회의 진행이 어려워졌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대표연합회 대표는 “정부가 의료계에 유리한 내용으로 올해 2월 1일 일방적으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계획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이 형사고소를 하는 이유에...
민원･소송이 지속되고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단체보험의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보험수익권이 적정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관련 법규 개정 추진 등의 노력도 지속할 방침이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위원장)은 "상속 금융재산 인출 등 일상 속 숨은 불편을 해소하고, 재해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
환경단체는 재생에너지 조달 방법으로 녹색프리미엄을 활용해온 포스코와 SK가 온실가스를 감축했다고 홍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색프리미엄은 기업들이 전기요금 외 추가금을 납부하고 재생에너지 전기 사용을 확인받는 제도인데요.
녹색 프리미엄제의 재생에너지는 발전사업자가 공급한 것으로, 이 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은...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전미부동산협회(NAR)은 15일 소비자 단체가 제기한 부동산중개업자 수수료 규정에 대한 소송에서 4년여에 걸쳐 약 4억1800만 달러(약 5567억 76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수수료 관련 관행을 없애기로 했다.
이번 소송에서는 주택 매도자가 내는 수수료를 매매 양측 중개 업자가 나눠 갖는 수수료 구조가 쟁점이 됐다. 미국 부동산...
“덤핑으로 들어오는 중국산 막아야”
따라서 800달러 무관세 적용기준에 대한 정부와 산업계·소비자 간 논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2016년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최소기준면세 한도를 기존 2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한 바 있다. 미국섬유협회는 ‘최소기준면세 제도가 미국이 최대 암시장으로 변모된 결과를 낳았고, 미국이 그것을 합법한 것’...
정부는 제도가 도입되면 연간 최대 3000억 원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막판 쟁점이었던 청구 중계기관은 민간단체인 보험개발원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이날 본회의까지 상정했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다. 당초 지난 18일...
주 소비자층은 대도시 20·30대 미혼자들로 알려졌는데요. 이들은 진보적 가치에 대한 수용도 높은 편입니다.
여기에 팀 쿡 애플 CEO의 성향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팀 쿡은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공공연히 밝혀온 것인데요. 2014년 팀 쿡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게이 프라이드 퍼레이드’에 참여해 동성 결혼이 허용되지 않는 미국 내 지방정부 제도를...
해외직구에서 발생한 소비자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산업계, 학계 등 각계 이해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토론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블랙프라이데이 문화가 국내에 들어오면서 직구 관련 소비자 피해 문제들이 가시화하고 있다"라면서 "하지만 문제 발생 이후...
이용자 대표로 소송을 진행하는 ‘추노TV’ A 씨는 이투데이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피해보상의 액수나 승소 여부 보다, 궁극적인 목표는 제도 마련과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A 씨는 “게임산업은 몇 년 사이에 파이가 커졌지만,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전혀 없는 것이 문제”라면서 “소송에 참여한 이용자들은 이를 계기로 게임업계 전반의...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이 '치킨 3만 원 시대'를 언급하며 소비자 여론도 흉흉한 상황이죠. 도·육계협회, 플랫폼 배달업체, 프랜차이즈 치킨 업체 등 산업에 얽힌 이해관계자는 많지만, 이중 한 단체만 콕 집어 과징금 부과를 앞세운 '정치 담합'을 내놓기 나쁘지 않은 분위기인 셈인 겁니다.
물론 가격담합이 없어져 시장경제의 틀이 바로 세워지고 물가가 잡힌다면...
단체소송은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 관련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중지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로, 공정위에 등록된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경제단체(전경련, 대한상의,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만 소를 낼 수 있다. 피해 예방 차원에서 하는 소송으로, 사후에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소송과는 다르다.
단체소송 제도는 2006년...
5G(5세대) 이동통신 불통 문제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형평성 있는 보상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주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무대책과 이통사 봐주기 행정 역시 지나쳐 조속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소비자연맹,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5G 상용화 이후...
동의의결 제도는 공정거래 관련 사건에서 조사ㆍ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또는 거래상대방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시정방안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건의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삼성은 이번 공정위 제재와 상관없이 삼성전자...
동의의결 제도는 공정거래 관련 사건에서 조사ㆍ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또는 거래상대방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시정방안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건의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소비자상담 통합콜센터에 접수된 주식 리딩방 피해 상담 건수는 지난해 4분기 5659건으로 전년 동기(3122건) 대비 81.3% 늘었다. 올해 1월로 봐도 1년 전보다 144.0%나 급증했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업자 피해 신고도 2015년 82건에서 2020년 556건으로 5년 만에 약 6.8배 늘었다.
이처럼 리딩방의 피해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소비자기본법상 단체소송 제기를 통한 이익추구 금지 등 제도 악용 방지규정이 없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경총은 예방적 금지청구권 도입, 소송허가절차 폐지보다는 현행 제도 보완이 더 바람직하다고 봤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으로 제시된 소송지연은 신속한 재판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일부 규정 보완 시...
소비자 단체소송 제도는 2006년 도입됐지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들이 한정돼 있다 보니 소송 제기 실적은 8건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소송을 낼 수 있는 단체에 소비자단체의 협의체를 추가했다. 현재 협의체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개뿐이다. 그러나 향후 공정위가 소송을 낼 수 있는 단체로 지정해 고시하는 절차를 거치면 다른 협의체도 소송 활동을...
소비자 단체소송 제도는 2006년 도입됐지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들이 한정돼 있다보니 소송 제기 실적은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소송을 낼 수 있는 단체에 소비자단체의 협의제를 추가했다. 현재 협의체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개뿐이다. 그러나 공정위가 소송을 낼수 있는 단체로 지정해 고시하는 절차를 거치면 다른 협의체도 소송 활동을 할 수...
경총 등 7개 경제단체, 중대재해법 재개정 요구…국회 법사위ㆍ관계부처 제출전경련 “집단소송ㆍ징벌적 손배제도, 기업 환경 악화 우려”…세미나 개최
재계가 중대재해처벌법,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잇따르는 각종 기업 규제 법안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제 목소리 내기에 나섰다. 현직 기업인들이 수장 자리에 앉는 등 새단장을 마친 경제단체들은...
이날 소비자단체들은 소비자 이익 침해행위에 대해 개인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어려운 만큼 소비자들이 단체소송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 특성을 고려할 때 전자상거래 전반에 걸친 소비자 권익 보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이날 논의된 내용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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