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로 가장 높았다.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균등화 조정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277로 반영 전과 비교해 0.047 하락했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0에 가까울수록 완전평등, 1에 가까울수록 완전불평등을 의미한다. 개선 효과는 은퇴연령층, 아동층, 근로 연령층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SGI는 고령층 고용 확대가 소득 불평등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SGI는 “60세 이상 고령층의 소득 불평등도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현저히 높아 이들의 인구 비중 증가가 경제 전반의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고령층의 은퇴 시기를 늦춘다면 가구 간 근로 및 사업소득 격차가 줄게 되어 소득 불평등 확대를 일정 부분 완화할 수...
‘20년간 한국의 소득 불평등과 이동성’(장영성 외)에 의하면 한국은 2002~2022년 사이 소득분배가 크게 개선되었다. 국내 근로자 하위 10% 소득계층을 분모로 상위 10% 소득계층 소득을 분자로 측정되는 10분위 배율이 2002년 10.5배에서 2022년 7.6배로 27.4% 감소했다. 20년간 소득불평등도가 크게 하락한 것이다.
이는 같은 기간 상위 10% 실질소득이 20.4% 오른 반면, 하위 10...
성공하면 군주의 명 덕분일 것이고 성공하지 못한다면 죽음으로써 잇겠습니다.”
☆ 시사상식 / 로렌츠곡선(Lorenz Curve)
미국 통계학자 M 로렌츠가 국민의 소득분포 불평등도(不平等度)를 측정하기 위해 창안한 방법. 가로축에 소득액 순으로 소득 인원수의 누적 백분비를 나타내고, 세로축에 소득금액의 누적 백분비를 나타내 얻는 곡선이다. 소득분포가 완전히...
국민통합위원회는 9일 발간한 이슈페이퍼에서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가 일본·미국 등보다 낮은 수준이며, 불평등의 강도가 점차 완화되는 추세라고 밝혔다.
국민통합위는 이날 경제 불평등과 계층 갈등의 현주소를 다양한 지표를 활용해 분석한 이슈페이퍼 '지표와 데이터로 본 계층갈등'을 발간했다. 이번 이슈페이퍼는 객관적 지표에 근거한 경제...
2021년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균등화 조정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284로 반영 전에 비해 0.049 감소했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0'이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불평등을 의미한다. 특히 근로연령층(18~65세, 개선효과 0.036)에 비해 은퇴연령층(66세 이상, 0.087)에서 사회적현물을 통한 지니계수 개선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소득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뜻이다. 4년간 소득 불평등이 완화됐다.
하지만 소득 수준에 따른 거주지 분리지수는 2021년 0.015로 2017년(0.013)보다 높아졌다. 광역시의 거주지 분리지수가 0.019로 가장 높았고, 수도권은 0.018, 비수도권은 0.013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 시...
보고서는 "가계의 연령집단 내 불평등도가 높은 고령층 인구비중의 확대가 1996~2021년중 우리 가계 전체 소득불평등 상승의 약 30%를 설명한다"고 밝혔다.
연령집단별 소득불평등도를 소득유형별로 분해해 보면 근로소득의 비중이 전 연령층에 걸쳐 가장 높았고, 고령층일수록 사업 및 임대소득의 기여도도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근로소득을 보면...
20세기 들어 선진국 정부들이 근로기준법 등을 제정해 노동조건을 개선하였고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여 부의 불평등도 상당 부분 해소하였다. 사상 처음으로 선진국에서는 대중이 물질적 풍요를 누릴 수 있었다.
종전의 동력기계와 차원이 다른 지능기계가 몰려오면서 대중의 풍요 내지 인류 문명은 다시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우선, 동력기계가 인간의...
잘 살펴보면 시장이라는 것이 발달하기 전인 고대, 중세, 또는 근대에 있어서도 존재하던 신분제 사회에서의 불평등도가 시장경제의 그것보다 낫다는 증거는 없다. 더구나 자본주의의 불평등을 치유하기 위해 등장했던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체제의 소득분배 상태가 더 낫다고 볼 수도 없다.
이렇게 본다면 불평등의 문제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자본주의...
국토연구원이 19일 발표한 '자산 불평등도 결정요인 분석 연구-자산 불평등도 기여도 및 영향 분석'에 따르면 소득보다 자산에서 불평등이 더 크게 나타나고 특히 주택보유 여부가 자산 불평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기준 총자산 불평등도는 0.5669로 소득 불평등도 0.3387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주택점유를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해 불평등도를...
코로나 과정에서 심화된 소득 양극화와 자산 불평등도 해결과제다. 이를 위해서는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 윤 정부는 30조원 중반대 규모의 2차 추경을 편성해 ‘온전한 손실보상’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더 다양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성장 동력을...
지니계수는 소득 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0에 가까울수록 소득 분배가 균등해진다고 볼 수 있다. 소득 5분위 배율은 소득 상위 20% 계층의 평균소득을 하위 20% 계층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것으로, 숫자가 낮을수록 소득분배가 균등한 것으로 해석된다.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한 인구를 전체 인구수로 나눈 비율이다.
심상정 "시민최저소득 100만 원"…안철수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확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해 ‘제2의 토지개혁’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토지초과이득세를 도입하고 부동산 불로소득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현행 생계급여와 근로장려금을 통합해 시민최저소득 100만 원을 보장하겠다고 공언했다.
심 후보는...
십분위수는 직불금 수령액 상위 10%를 하위 10%로 나눈 값으로 이 십분위수가 낮을수록 불평등도가 완화됐다는 것을 뜻한다.
직불금 수령액 '지니계수' 역시 2019년 0.623에서 지난해 0.463, 올해 0.459로 하락했다. 지니계수는 0(완전 평등)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완전 불평등)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함을 의미한다.
실제로 소규모 경작에 대한 직불금이...
그러면서 “(이승만 정부가) 농지개혁을 했던 상태보다 현재의 농지 소유 불평등도가 더 심하다는 얘기가 있다”며 “경자유전의 원칙이 적용되게 제도개혁을 해야 한다. 민주당이 이번에 하려는 제도개혁에 그것이 들어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농촌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면 단위를 하나 골라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며 “1인당 15만 원으로, 아이와 함께 넷이서...
부모의 교육 수준과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대학 진학에 기회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조세 재정 브리프- 대학입학 성과에 나타난 교육 기회 불평등과 대입 전형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출신 환경이 아주 좋지 않으면 타고난 잠재력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상위권 대학에 진학하지 못할 확률이 적어도 70%에...
☆ 시사상식 / 앳킨슨 지수(Atkinson index)
사회 구성원의 주관적 가치판단을 반영해 소득 분배의 불평등도를 관측하는 지수. 영국의 경제학자 앳킨슨이 제안했다. 사회 후생 수준을 가져다줄 수 있는 평균 소득이 얼마인지를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이를 한 나라의 1인당 평균 소득과 비교해, 그 비율을 따지는 지수를 개발했다. 평가자가 소득 분배가 불평등하다고...
전문가들은 소득에 따라 자산 격차가 벌어졌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주택 보유 여부가 자산 불평등의 원인이 되면서 '부동산 계급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정부 규제로 '주거 사다리'가 사라지면서 이같은 계급론이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민준 국토연구원 연구원은 "주택 보유 여부가 자산 불평등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