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개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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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또 등장한 그들. 2024년 새해에도 촉법소년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14세 아동을 일컫습니다. 이들은 소년법상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형사 미성년자로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데요. 대신 소년법상 소년원 수용 등의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최근 촉법소년의 범죄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면서 전체적인 건수도 증가할 뿐 아니

2024-01-26 16:21
“죄에도 나이가 있나요” 다시 불붙은 ‘소년법’ 논란 [이슈크래커]

“누구를 탓해야 할지 모르겠다.” 17일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노인이 초등학교 저학년 남자아이가 던진 돌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돌을 던진 아이는 8세로 사건 조사에서 “별생각 없이 장난으로 돌을 던졌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아파트 내 CCTV에 따르면 이 학생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동갑내기 친구와 함께 있던 중 복

2023-11-20 16:07
촉법소년 기준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내린다

촉법소년 기준이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낮아진다. 연합뉴스는 24일 법조계를 인용해 법무부가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낮추는 안을 사실상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 것으로 현행법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이 대상이다.

2022-10-24 21:09
청와대 "소년범죄, 처벌 강화만이 능사 아니다"

청와대는 2일 '렌터카를 훔쳐 사망사고를 낸 10대를 엄중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소년범죄 문제는 처벌 강화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했다. 청와대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번 청원의 주된 취지 중 하나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도 중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성인과 동일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라면서도 "소년범죄 문제

2020-06-02 16:00
청소년 때 지은 범죄로 집행유예…법원 "군인 임용 결격 사유 아냐"

군인 임용 결격사유를 판단할 때 소년범 시절 징역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 기간은 제외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퇴직 군인인 A씨가 제기한 퇴직연금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 씨는 1983년 군에 입대해 그해 6월 단기복무 하사관

2019-06-16 09:00
靑, ‘국민 청원 시즌 2’ 준비…국민 의견 통해 문제점 대폭 개선

청와대는 8일 국민 청원의 순기능은 살리고 역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국민 청원 시즌 2’를 준비한다고 밝혔다. 이에 청원 답변 기준 20만 명이 적절한지, 모든 청원을 공개하는 것이 맞는지 등 청원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국민께 직접 듣는 온라인 국민 의견 청취도 시작했다. ‘국민 청원 시즌 2’를 준비 중인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청와

2019-01-08 11:33
靑, 조두순 출소 반대 재청원에 “국민 뜻 잘 알고 있다”

청와대는 18일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대해 “이미 답변한 사안이지만 국민의 뜻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이 심신 감경 제도변화를 이끌어냈다고 답변했다. 약 26만 명이 동의한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은 많은 이들이 출소를 반대하며 재청원 됐다. 조두순 사건은 피해자가 10여 년 두려움과 트라우마, 고통에 시달렸으나 조 씨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징역 1

2018-12-18 11:51
[극적인 대화방] "싫어요! 도입하면 어떨까?" 청와대 국민청원, 소통과 포퓰리즘 사이

강서구PC방 살인사건, 이수역 폭행사건, 윤창호법의 계기가 된 부산 음주운전 사망사고, 아이돌그룹 더 이스트라이트 폭행사건 등의 공통점은 뭘까? 모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2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참여한 청원에 오른 사건이다. A급 이슈 판독기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현재 우리 사회에서 첨예한 논쟁이 벌어지는 대부분의 사안이 청와대 국민청원

2018-11-20 08:00
청와대, 형사 미성년자 14세→13세 미만 추진…소년범 처벌 강화 법안 적극 협조

정부가 23일 청소년 강력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 받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 연령기준을 14세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소년범 처벌을 강화하는 관련 법안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최근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한 청원과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소년법 개정 등을 요구한 청원 등 2개 청소년 범죄 관련

2018-08-23 16:15
[온라인 e모저모] 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갈수록 심각해지는 청소년 범죄, 소년법 개정해야”

서울 관악산에서 또래 고교생을 집단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중·고교생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5일 서울 도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이틀간 고교 2학년생인 A 양을 관악산과 집 등에서 끌고 다니며 때리고 추행한 혐의(공동폭행, 강제추행)로 중학생 B 양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A 양의 가족으로

2018-07-05 10:45
'낙태죄 폐지' 청원 20만 명 넘겨…청와대 답변은?

낙태죄 폐지 청원 참여인이 20만 명을 넘어섰다. 29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따르면 국민소통 광장 코너에 등록된 낙태죄 폐지 청원 참여인은 이날 오후 2시 20만8572명을 기록했다. 청원 참여인이 20만 명을 넘긴 것은 현행 소년법 개정 청원 이후 두 번째다. 낙태죄 폐지 청원은 지난달 30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등록됐다. 최초 청원인은 “

2017-10-29 16:13
또래 인생 짓밟는 10대 범죄, ‘피해자는 두 번 운다’…소년법 폐지에 묻힌, ‘피해자 구제’

#경기도 의정부시에 사는 초등학생 A양. 지난해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중학교 남학생 두 명에게 ‘성폭력’이란 형언할 수 없는 상처를 받았다. 정신·신체적으로 큰 고통을 겪은 A양의 가족들은 가해자들을 재판에 넘겼지만 이후 또 다른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사건 발생 1년이 지난 지금까지 A양은 가해자들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며 마주치고 있는 것. A

2017-09-27 07:38
靑 "홈피 청원에 20만명 추천하면 ‘공식 답변’… 1호 대상은 ‘소년법 개정’"

청와대는 25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국민 청원 중 최근 10대 소녀들의 8세 아동 살해 사건으로 쟁점이 됐던 '소년법 개정'에 대한 답변을 ‘1호 응답’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청원에는 이날 기준으로 39만 6891명이 추천의견을 표시했다. 청와대는 이날 중으로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진행으로 김수현 사회수석과 조국 민정수석이

2017-09-25 18:02
'썰전' 유시민 "소년법 개정, 여론만을 좇는 행위" VS 박형준 "소년법 개정해 처벌 강화 필요"

'썰전' 유시민 작가가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으로 인해 불거진 '소년법 개정'에 대해 "소년법 개정을 통해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여론만을 좇는 행위라고 본다"라며 "실효성 있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박형준 동아대 교수는 "국회의원들도 여론이 들끓으니까 그 여론에 맞춰서 소년법 개정안을 냈을

2017-09-15 08:55
[기자수첩]국민 분노에 무임승차한 의원들

지난주 월요일(4일), 9월의 첫 평일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 터졌다. 바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다.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사진이 뒤늦게 인터넷을 타고 일파만파 퍼졌다. 그리고 국민은 분노했다. 가해자 여중생을 엄벌하기 위한 소년법 개정 여론도 함께 일었다. 그로부터 이틀 뒤인 6일, 당시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2017-09-13 10:44
김상곤 부총리 등 '중학생 집단 폭행 사건' 긴급 간담회… “형법·소년법 개정 필요성 검토”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중학생 집단 폭행사건'과 관련해 관계장관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 이철성 경찰청장이 참석했다. 김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중학생 집단

2017-09-12 08:52
文 대통령 “소년법 개정 사회의견 수렴…학교폭력 근절 방안 마련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소년법 개정 의견 수렴과 학교폭력 근절 방안 대책을 폭넓게 논의하라고 지시했다. 또 문 대통령은 국방의무를 남녀가 함께해달라는 청원에 대해서도 언급해 눈길을 끌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금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 접수하고 있는데 ‘소년법’ 폐지해 달라는 청원이 추천자

2017-09-11 16:49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 구속은? 여론은 "소년법 개정 및 폐지해야"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에 이어 전국적으로 청소년들의 집단 폭행 사실이 불거지며 10대 미성년 범죄자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규정인 '소년법'을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여론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11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따르면 전국 19세 이상 성인 1만1533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총 응답자 514명 중 90%가 소

2017-09-11 10:28
정현백 여가부 장관 "청소년 폭력문제…처벌 위주로만 논의해서는 안 돼"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최근 부산과 강릉, 아산에서 잇따라 발생한 청소년 폭행 사건에 대해 “청소년 폭력문제가 처벌 위주로만 논의해서는 안 된다”며 “피해청소년은 물론 가해청소년들이 우리사회에서 어떻게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하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돕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7일 오전 서울정부청사 여가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소년

2017-09-07 15:53
소년법 개정, 19대 국회서도 무산… 이번엔 개정될까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등 잇단 청소년 잔혹 범행으로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이번엔 소년법 개정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국회에선 여야 없이 관련 법 개정안을 쏟아내고 있다.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소년법과 형법,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 ‘소년범죄근절 3종세트’ 법안을 냈다. 범법행위를 해도 형

2017-09-0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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