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투자는 차익실현과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정도를 행사하는 비교적 소극적인 투자 형태다. 일반투자는 경영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지배구조나 배당정책, 자사주 정책 개선 등 더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한다. 경영참여는 기업 임원의 선임과 해임 등에 관여해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보유목적 변경은 통상 주주총회 시즌이 다가올 때...
김봉기 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는 “현재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주주들의 비례적인 이익을 보호해주지 않는 데에서 유래한다”며 “피라미딩 소유구조로 지배주주 입장에서 배당 지급 동기가 낮고, 자사주 매입에 소극적이며, 자사주를 매입하더라도 미소각해 지배주주권 강화 등에 악용하는 등 소유와 지배의 괴리를 보이고 있다”고 짚었다.
더불어 “기업...
제도가 도입되기 전만 해도 국민연금은 의결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해 왔다. 2019년 고(故)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 반대 표명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한발 나아가 국민연금은 ‘주주 대표소송’ 도입에 나섰다. 국민연금은 이달 말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주대표소송의 결정 권한을...
기후 위기 대응에 소극적인 기업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기도 한다. 경영진 연임에 반대표를 던지는 등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
빌 토마스 KPMG 인터내셔널 회장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일부 CEO들은 위기 상황에서 기업 비즈니스 모델과 운영 방식을 변화해 주요 혁신 프로젝트를 가속화하고 있다. 코로나19는 기업이 사회에서 수행하는...
그러나 여전히 ‘주총거수기’, ‘종이호랑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을 만큼 많은 지분을 갖고서도 주주권 행사는 매우 소극적이다.
심지어 지난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투자목적에 ‘일반투자’가 신설되면서 주주권 행사가 보다 쉬워진 데다, 이번에는 산업재해와 사모펀드 소비자피해와 관련된 투자 기업에 대해 주주제안을 통해 사외이사를 추천하자는...
물론 노사협의회나 노동조합을 통한 경영참여는 노동이사제에 비해 소극적이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그 역할을 해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과 별개로 노동이사제를 수용할 경우, 노동이사의 조합원 겸직 여부를 비롯하여 노사협의회와의 권한중복에 따른 혼선이 우려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역할분담 등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즉 △반부패 등 ESG 정보공개 의무화(자본시장법 개정) △반부패 등 ESG를 고려한 사회적 책임 공공조달 의무화(조달사업법 개정) △공적 연기금의 반부패 등 ESG 고려 의무화(국가재정법 개정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의무화(국가재정법 개정) △공적 금융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주요 공적 금융의 중점관리사안으로 반부패 이슈...
최초의 연기금 참여로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일조했지만 소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머물렀다는 지적이 많다.
24일 한국기업지배구조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스튜어드십코드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총 99개사로, 올해 21개사가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들 대부분은 자산운용사(35곳)와 PEF운용사(31곳)로 연기금 중에서는 국민연금이 유일하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박 교수는 “국민연금은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핑계로 주주권 행사에 소극적이었으나, 이런 부작위가 오히려 연금가입자의 이익 대신에 재벌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국민연금을 악용하고 정관경 유착을 조장하는 방편이 돼왔다”며 “대표적인 사례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국민연금이 수탁자로서 충실의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스튜어드십 코드는 큰 저택의 집안일을 맡은 집사처럼 기관투자자도 최선을 다해 고객의 돈을 맡아 관리하고자 만든 주주권 행사지침이자 모범 규범을 말한다.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주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위탁받은 자금의 주인인 국민이나 고객에게 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주식시장의 ‘큰손’인...
유럽연합(EU)은 올해 4월 주주권지침 개정을 통해 연기금 등 자산소유자가 주주관여 정책을 공개하고 이행현황을 연 단위로 공개하는 내용 등을 명시해 사실상 스튜어드십 코드를 법제화했다.
송 본부장은 “회사는 주주와의 대화가 회사에도 유용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주주와의 대화에 능동적으로 임하고,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스튜어드십코드가 강제성 있는 법률 조항은 아니지만 일단 기관들이 도입을 하면 소극적으로라도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는 부담감이 생긴다. 때문에 운용사의 반대 의결권 행사 비중이 최소 5~6% 이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13일 열린 ‘스튜어드십코드 참여 예정기관 간담회’에서 “박스피(코스피...
국민연금은 가장 소극적 형태의 주주권 행사인 ‘의결권 행사’를 위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데 그치고 있으나 이마저도 지난해 의안 반대비중이 10.2%에 불과했다. 이밖에 주주대표소송은 내부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며 임원 후보 추천도 현재까지 실적이 전무하다.
김 교수는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주주권...
올해부터 시행될 것으로 알려진 이 제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른바 ‘월스트리트 룰(소극적 주주권)’대신 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 경영 감시를 통해 투자수익 제고와 기업지배구조 신뢰도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한 개념이다.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는 일본은 지난해 6월 기준으로 191개 기관투자가가 참여하고 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재벌이나 노동계 모두 도입 필요성에 대해 소극적이다. 이는 재벌, 노동계 양쪽 다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을 방증한다.
종업원 주식소유 확대는 종업원주주 대표 이사제도 실시가 가능케 되어 종업원주주의 이익을 대변함과 동시에 소수 주주권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고, 이사회제도의 기능 강화를 통해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된다는 장점이 있다.
여기에 종업원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롯데가 '형제의 난'사태 등에서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 국민연금이 다른 해외 연기금과 비교해 주주권 행사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5대 연기금 가운데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노르웨이 연기금은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에 그치지 않고 주주권을 다양한 방식으로 하고 있다....
즉,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면 자본시장법 관련 규정을 고쳐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경영 참여'의 예외 조항으로 둬야 한다는 말이다.
이런 제약이 있음을 고려해도 국민연금이 지금껏 주총 의결권 행사 등 최소한의 권리조차도 너무 소극적으로 행사했다는 지적도 여전히 나온다.
국민연금은 올해 1∼3월 582회의...
새누리당은 10일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으로 촉발된 국민연금공단의 주주권 행사 문제와 관련해 ‘소극적 주주권’을 행사초록 하고 투자자 보호 등의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홍완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을 국회보 불러 관련 사항에 대해 보고받은 뒤 이 같이 결정했다.
이는 지난 7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김무성 대표가 롯데그룹의 경영권...
그는 “당에서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법률상 제약 때문에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기 어렵다하더라도 주주로서 소극적 주주권 행사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황제경영’ 등 재벌내부의 불법적인 일로 인해 일반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적극적 주주권에 대해서 경영 기존 운영위에서 규정하게 돼 있는 것...
불리는 기관투자자들의 소극적인 자세가 기업의 배당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외국과 비교해 한국의 기관투자자들은 소극적으로 주주권 행사를 하는 경향이 있다”며 “투자한 기업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보유지분을 정리하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