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 코드 1주년”…국민연금 성과는 ‘글쎄’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1년 성과를 두고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최초의 연기금 참여로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일조했지만 소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머물렀다는 지적이 많다.

24일 한국기업지배구조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스튜어드십코드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총 99개사로, 올해 21개사가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들 대부분은 자산운용사(35곳)와 PEF운용사(31곳)로 연기금 중에서는 국민연금이 유일하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지난 1년 성과에 대해 아쉽다는 평가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현재(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투자하는 금액은 109조 원으로 전체 7%에 달한다. 지분율 10% 이상을 보유한 기업은 총 130개사, 5% 이상을 보유한 기업은 340여 곳이다. 현재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는 배당 관련 주주활동, 의결권행사 사전공시 등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김우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1년을 평가해보자면, 다소 아쉽다”며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하지 않고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행사하는 등 태생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튜어드십코드 위원회 구성 문제도 있었는데 재계 쪽 추천 인사들이 과거보다 강성이어서 극단적인 양립 문제가 발생했다”며 “다만 긍정적인 것은 의결권 행사를 사전 공시하기로 하면서 자산운용사나 개인주주들의 가이드라인이 됐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짚었다.

해외 연기금들의 경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함께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 중이다. 일본의 GPIF는 기업과의 대화를 위해 외부 펀드매니저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한편,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용한 구체적인 투자 원칙을 발표했다. 미국의 캘퍼스도 적극적으로 사외이사를 추천하거나 기업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련 보고서를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 로드맵을 따라 올해부터 기업과의 비공개 대화, 위탁운용사를 활용한 주주활동, 공개서한 등 단계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예정”이라며 “기금운용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꾸준히 현황 등을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의결권 행사 관련 제도와 감독체계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종 의결권을 가지고 있어 정부의 입김이 작용할 우려가 존재한다.

이동민 교보증권 연구원은 “국민연금의 지배구조에 있어 정부가 어느 정도 관여하고 있는지가 불명확하고, 자금 의결권을 누가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며 “불확실성이 사라져야 다른 연기금들의 참여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