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3당이 검찰개혁특별위원회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대책 특위 구성,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기간 연장 등 3대 쟁점을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와 연계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추경 속도론을 주장하는 정부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더민주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3대 쟁점을 포함해 총 8개 사항에 합의
여야 3당은 1일 추가경정 예산안 등의 현안을 논의했지만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소득 없이 끝났다.
새누리당 김도읍·더불어민주당 박완주·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가졌지만 이 같이 마무리 됐다.
여야는 세월호 특위 일정 연장 문제를 놓고 갈등을 보였다. 여당은 기존의 특위 일정은 예
당정은 15일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수정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여권 고위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가 시행령에 대해 요구하는 사안이 있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면서 “특위에 파견하는 공무원의 비율 등을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세월호 인양에 대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결론이 나면 선체 인양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여론을 수렴한 조치'라면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은 "정부가 세월호 인양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않고 애초 약속에 비해 세월호 특위 구성이나 인양 문제 등에
◇ 최수현 금감원장 사표…후임에 진웅섭 정금공 사장
최수현(59) 금융감독원장이 물러나고 후임에 진웅섭(55) 정책금융공사 사장이 내정됐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오전 신제윤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최 원장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으로 진 사장을 뽑아 대통령에게 임명제청 했다. 최수현 원장은 일신상의 사유를 들어 사의를 표명했다.
◇ 국민안
세월호 참사의 후속조치로 발의된 ‘유병언법’,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등 이른바 ‘세월호3법’이 참사발생 216일만인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유병언법),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
◆ '세월호3법' 각의서 의결...내일 공포
세월호참사의 후속조치로 발의된 '유병언법',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등 이른바 '세월호3법'이 참사발생 216일만인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됩니다. 특별법에 따라 세월호 특위의 위원이나 직원 등을 폭행·협박하는 등 조사활동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세월호 실종자 가족의 법률대리인인 배의철(37) 변호사가 세월호 유가족에게 폭행을 당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특위 위원으로 사고 이후 전남 진도 팽목항 현장에 상주하며 실종자 가족의 대변인 역할을 해왔다.
배 변호사는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희생자 단원고 2학년 황지현양의 시신이 경기 안산으로 옮겨진 지난달 30일 팽목항에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의 법률대리인인 배의철 변호사가 유가족 대책위원회 간부에게 폭행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배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오후 5시 30분께 진도 팽목항에서 실종자 가족들과 유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수색상황 설명회가 끝난 후 “실종자 가족만 남아 회의할 수 있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유가족에게 요청했다. 이 말에 격분한 유가족 대책위
세월호 참사 관련 89개 의혹이 네티즌 사이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세월호 사고 희상자 실종자 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 등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세월호 국정조사 기관보고 평가발표회’를 열고 참사 관련 89개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유가족이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받은 기관보고
참사 관련 89개 의혹 제기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 등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월호 국정조사 기관보고 평가발표회'를 열고 참사 관련 89개 의혹을 제기하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유가족들은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받은 기관보고를 자체 모니터링한 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을
세월호 참사는 정부의 총체적 업무 태만과 비리 등이 집약돼 빚어낸 결과라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 5∼6월 50여명의 감사인력을 투입, 1·2단계로 나눠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한국선급 등을 대상으로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실태’ 감사를 벌인 데 대해 8일 중간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국회 국정조사 특위와 검찰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4일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광진 의원에 대해 “특위 사퇴를 하지 않으면 다음주에 특위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더라고 그것은 바로 새민련의 문제”라고 주장하며 다음주 기관보고 ‘보이콧’ 가능성을 시사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김 의원의 조작 날조된 발언에 대해 책임을 지고 특위사퇴를 요청
국회에서 2일 열린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가 해경 상황실 유선전화 녹취록에 대한 김관진 ‘왜곡 발언’ 논란으로 여야간 신경전 끝에 기관보고 사흘만의 파행으로 얼룩졌다.
이번 충돌은 녹취록을 인용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광진 의원의 발언에서 시작됐다. 김 의원은 “사고 당일 오전 9시50분 청와대에서 (사고현장) 화면을 보여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며 해경
세월호 특위 윤재옥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대구 달서구을)의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활동이 구설수에 올랐다. 윤 의원은 질의 시간 대부분을 진상규명과 관련없는 세월호 이름 풀이를 늘어놔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의 비난을 샀다.
2일 관련업계와 세월호 가족대책위에 따르면 대책위는 전날 진행된 기관보고 모니터링 보고서를 통해 "윤재옥 의원은 질의시간 전부를 세월호의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 세월호 특위 해명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이 자신을 둘러싼 세월호 특위 태도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이완영 의원은 1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내가 일을 많이 하다보니 나도 모르게 졸았다"라고 해명했다.
다만 "회의에 경청하기 위해 지금도 눈을 누른다. 졸 수도 있는데, 생리 현상 가지고 너무 그러는 건좀 그렇지 않은가"라며
세월호 침몰 사고 유가족들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해경이 촬영한 구조 동영상과 제주 해상교통관제센터(VTS)가 보유한 교신기록을 보전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법률지원 및 진상조사 특위'와 가족대책위원회는 9일 세월호 참사 현장에 최초로 도착한 목포해경 소속 123경비정과 헬기 3대에 탑승했던 해경들이 촬영한 현장 동영상에 대한
국회와 세월호 사고 피해자 가족들은 8일 세월호 국정조사 과정에서의 상시 협의 체계를 마련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피해 가족들의 참여 보장과 정보 공유에 합의했다.
국회는 또한 피해 가족들이 생애 전주기에 걸쳐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획기적인 지원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특위와 세월호 희생자ㆍ실종자ㆍ생존자 가족대책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