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https://www.youtube.com/@politicaluni)■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박성민(정치컨설팅 민 대표)
▷임윤선: 이준석 의원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번에 라디오에 나와서요. MBC 라디오에 나와서. 왜 씹었으냐? 도대체 문자를 왜 무시했느냐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분
IAEA 뇌물공여說…국격파괴 앞장정부불신 조장해 ‘정치이득’ 노려과학 뭉개는 정치 票로 심판해야
‘로마인 이야기’에 ‘페카토 모르탈레’(Peccato Mortale)가 나온다. 라틴어로 ‘용서받지 못할 죄’이다. 공직자가 예산을 낭비하는 죄, 그리고 기업가가 이윤을 남기지 못하는 죄이다. 하지만 한국적 현실에서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정치인이 세 규
김명수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으로 권영준(53ㆍ사법연수원 25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서경환(57ㆍ21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임명해 달라고 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대법원은 9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서경환 부장판사와 권영준 교수를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대건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대법관 후보자 8인 명단 공개출신‧성별‧지역 안배 설명에도‘서울대-오십대-男’ 선호 여전여성 3명‧교수 1명, 그저 위안뿐
“다양성 측면에서 심사 대상자들의 폭이 넓지 않았는데 이런 한계 속에서 최대한 경력, 출신, 성별 등을 고려하고자 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달 30일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8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국가인권
“협치를 포기한 정부·여당의 한가한 비밀 만찬이 한심하기만 하다”
더불어민주당 서용주 상근부대변인이 26일 국회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에 대해 한 말이다. 무심코 들으면 나만 빼고 밥 먹은 ‘윤핵관’들에 대한 분노처럼 들리겠지만, 오산이다.
이 말이 왜 오산인가를 분명하게 짚을 필요가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취임 후
강제 수단 없는 국정조사, 수사 방해 되고 논점만 흐릴 뿐지금은 경찰이 강제력 동원해 증거 확보하는 과정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 요구한 국정조사를 사실상 거부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은 신속한 강제수사를 통해 여러 증거를 확보하고 보존하는 게
지난 토요일 저녁 친한 후배에게 연락이 왔다. 3년 만에 마스크 없는 핼러윈을 즐기자며 이태원으로 나오라고 했다. 8년 전 핼러윈 즈음 주말에 해밀톤호텔 뒤편에서 인파에 휩쓸려 다닌 경험이 있어 이제는 그럴 기운이 없다고 거절했다. 몇시간 후 TV를 보는데 시민, 환자, 소방관, 경찰 등이 뒤엉켜 아수라장이 된 이태원 골목길이 나왔다.
핼러윈으로 인파가
학교폭력 의혹에 휩싸였던 배우 박혜수가 9일 제27회 부산국제영화제를 통해 1년 8개월 만에 공식 석상에 올랐다.
이날 부산 해운대구 영화진흥위원회 표준시사실에서 진행된 영화 '너와 나' GV(관객과의 대화) 행사에 참석해 관객과 만났다.
흰 셔츠에 회색 원피스 차림으로 무대에 오른 그는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드린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서면조사 거부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 은폐하려는 의구심만 키울 뿐세월호 사건은 9번 조사...정치적 목적에 따라 다른 반응ㆍ이중인격김정은과 호형호제하며 북한 이롭게 했던 文,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이 문재인 대통령에 서면조사를 통보한 데 대해 “살인방조 정권은 그 천일공노할 만행에
내 삶이 글처럼 정의롭지 않았다. 그 격차를 부끄럽게 고백하되, 그 사이 긴장과 모순을 잊지 않으려 애쓰는 수밖에 없다. 그런 발언과 고민들이 이 책의 밑거름이 됐다.
2019년에 칼럼 ‘대학을 떠나며’를 발표, 정규직 교수를 사직해 화제를 일으켰던 사회학자 조형근 작가는 최근 ‘나는 글을 쓸 때만 정의롭다’를 출간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책 ‘변호사 실격’은 법학박사이자 변호사로 활동 중인 류동훈 변호사의 형사 변론 노트다. 그는 세월호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사건 등 한국 사회에 큰 상흔을 남긴 사건들을 경유해 사회와 법 그리고 인간의 관계에 대해 탐문한다.
이 책의 특이점은 ‘가상 변론 노트’ 형식으로 구성됐다는 점이다. 류 변호사는 ‘내가 만약 이 사건
지지율 20%대로 추락…취임 후 처음 北 핵실험·코로나 재유행·국힘 내홍 등 현안 산적휴가 직후엔 광복절 사면·문자 논란 입장 등 고심재충전 후 어떤 아젠다 제시할 관심
윤석열 대통령은 1일부터 닷새간 첫 여름휴가를 간다. 그동안 쉼 없이 달려온 윤 대통령이 모처럼 휴식하며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다. 하지만 국정수행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해양수산부는 6일 "'해양경찰국' 신설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날 행정안전부가 경찰 통제 차원에서 관리조직인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는 데 이어 해수부도 내부적으로 해양경찰국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행안부는 지난달 27일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경찰국) 신설을 핵심으로 하는 경찰관리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서 발언"윤 대통령 '국정원 국내정치 개입 말라' 엄명 내려"'세월호 참사 책임' 두고 野 집중추궁…與는 비호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25일 "새 정부 첫 국정원장의 가장 중요한 소명은 국정원이 안보국익수호 기관으로서 북한과 해외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 더욱 주력하도록 조직을 쇄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새 정부 초대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김규현(69)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지명했다.
국정원 1차장에는 권춘택(62)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 사무총장(전 주미대사관 정무2공사)을 내정했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같은 인선 내용을 공개했다.
서울 출신인 김 후보자는 경기고와 서울대 치의학과를 졸
김오수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면담을 요청했다.
김 총장은 13일 “정식으로 대통령께 지금 현안과 관련해서 여당인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확정한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과 관련해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2019년 1차 검찰개혁, 현재 우리가 운영하는 제도 개혁을 한 바 있다”며 “1
배현진 대변인 "내주부터 지역방문 일정 시작""현장 방문 통해 지방 균형 이뤄나갈 수 있는 방안 찾을 것"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남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다음 주 1박 2일 일정으로 대구ㆍ경북지역을 방문한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8일 서울시 통의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내주 지역 방문 일정을 시작한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올해 6월 쿠팡 물류센터 화재 당시 황교익 씨와 '떡볶이 먹방'을 촬영한 것과 관련해 여야 주자들이 파상공세를 폈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에서 "대규모 화재에 소방 대장이 실종됐는데 떡볶이가 목에 넘어가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장에 당장 가야 할 도지사가 향한 곳은 경기 이천이
대법원이 오는 9월 17일 임기가 끝나는 이기택(62·사법연수원 14기) 대법관의 후임 17명을 공개했다.
대법원은 22일 대법관 후보 17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8일부터 10일간 이 대법관 후임 후보 추천을 받았다.
대법원은 후보로 추천받은 43명 중 심사에 동의한 17명의 학력, 주요경력, 재산, 병역,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의 수사 결과에 불복해 유가족들이 낸 재항고가 기각됐다.
대검찰청은 21일 "특수단에서 기소한 일부 피의자들 외에 불기소 처분된 피재항고인들에 대한 처분의 부당성을 발견할 수 없어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세월호 관련 사건 불기소 기록 4만여 쪽을 쟁점별로 충실히 검토했으나 달리 피재항고인들의 범죄 혐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