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들 중 1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면 윤 대통령이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낸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한다.
우선 심 차관은 검찰 내 대표적 ‘기획통’으로 꼽힌다.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장·검찰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 등을...
이후 그가 보좌하던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1999년 당시 한보철강 특혜 의혹을 처음 이슈화해 청문회 스타로 거듭난 점 또한 김 보좌관에게 가장 보람 있는 일 중 하나다. 이외에도 강원랜드 도박중독 문제를 터트리는가 하면, 세월호 참사 이후 노후 선박 관련 법안 발의 등에 앞장섰다. 또, 국회 운영위 시절 그는 솜방망이 처벌로 비칠 수 있는 사무처, 예산정책처 등에도...
이후 그가 보좌하던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1999년 당시 한보철강 특혜 의혹을 처음 이슈화해 청문회 스타로 거듭난 점 또한 김 보좌관에게 가장 보람 있는 일 중 하나다. 이외에도 강원랜드 도박중독 문제를 터트리는가 하면, 세월호 참사 이후 노후 선박 관련 법안 발의 등에 앞장섰다. 또, 국회 운영위 시절 그는 솜방망이 처벌로 비칠 수 있는 사무처, 예산정책처 등에도...
조 대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의 의혹을 풀 수 있는 인물로 꼽혀 지난해 12월 22일 국회의 세월호 관련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답변에서 국방부는 이번 청원에 답변하고자 감사관실, 법무관리실 합동으로 4명의 조사단을 구성해 5월 14~20일 7일간 조사를 진행했다. 국방부는 국회 등에서 제기된...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의혹을 받고 있는 간호장교 조여옥 대위의 징계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20만 명을 돌파했다.
21일 오후 7시 30분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세월호 관련 청문회 위증한 조여옥 대위 징계 바랍니다’ 청원에는 20만1623명이 참여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28일 시작됐다....
2016년 말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간호장교 조여옥 대위에 대해 위증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조여옥 대위는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 파견근무를 했는데요.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료 시술 의혹’에 대한 키를 쥔 인물로 지목됐죠. 그러나 조여옥 대위는 앞선 인터뷰에서 청와대 의무동에서 근무했다는...
조여옥 대위는 2016년 12월 22일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 출석해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관저 옆에 있는 의무실에 근무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한 언론 인터뷰에선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관저 의무동에서 근무했다고 밝혀 위증 의혹을 낳았다.
마련 △경위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결과 상임위원회 보고 △2017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김영춘 장관에게 요구했다.
지난해 해수부 국감이 한진해운이 파산하는 도중에 열려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증인으로 참석하는 등 관심을 받은 것에 비하면 올해 국감은 비교적 조용할 것으로 예고된다.
또 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무엇보다 박 장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논란이 된 각종 사건의 재조사를 주문받은 터라, 실제로 이행될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된다. 그는 국정원 댓글 사건과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진 채동욱 전 검찰총장 관련 뒷조사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일 수 있다는 견해를 비쳤다.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은 물론 박근혜 정권에서 벌어진 검찰 흔들기에 대한...
전 세월호특별조사위원장, 백승헌 전 민변 회장, 위철환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이 거론된 바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비검찰 출신의 개혁성을 갖춘 인사들이다.
법무부장관과 손발을 맞춰 검찰개혁을 주도할 검찰총장 인선 역시 안갯속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총장 인선이 법무부장관보다 더 어렵다는 지적이다. 검찰 출신이면서 검찰개혁이란 국정철학을 공유해야 할...
이어 "비선진료 행위를 숨기려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 진상이 밝혀지길 바라는 국민의 소망을 져버리고 국회 청문회에서조차 거짓말했다"라며 "국민들 앞에서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국정조사 기능을 훼손했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 원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성형 시술한 거로...
앞서 지난해 12월 14일 열린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김영재 의원과 정기양 교수 모두 박 대통령에 대한 미용시술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특검은 국회 측에 두 사람을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로 고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다만 특검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을 상대로 한 미용시술이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국민의 당 이용주 의원이 18번 반복한 “블랙리스트가 존재합니까?”라는 질문의 답이다.
같은 날 미국과 한국에서 펼쳐진 눈길을 끈 두 모습이다. 메릴 스트립은 이민자, 장애인 등 소수자에 대해 차별적 태도를 보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직격탄을 날리며 다양성과 공존의...
수사의뢰 대상은 △김영재 성형외과 의사의 세월호 참사 당일 진료차트 조작 의혹 △정유라 씨의 이대 부정입학 과정의 부정청탁 및 학칙 개정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무유기 의혹 등이다.
국조특위는 지금까지 청문회 불출석 및 동행 명령 거부 증인 35명과 위증 증인 9명에 대한 고발을 의결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국정조사는 지난 1988년 5공 청문회 이후...
“올해 초 ‘문화계 블랙리스트’ 문건의 존재를 확정적으로 예술국장에게서 보고받았습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7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입이 마침내 열렸습니다. 조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문건으로 된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게...
국정농단 게이트에 연루된 핵심 관계자들은 특검 조사는 물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다루는 헌법재판소 출석에도 버티고 있다.
국회 국조 특위 청문회에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은 최순실 씨는 자신에게 유리한 수사·재판기관만 골라 출석하는 ‘사법쇼핑’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일반 피의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태도다.
미르·K스포츠재단 불법모금, 세월호...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오는 15일 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60일 활동을 마무리한다. 특위는 이 기간 동안 총 7번의 청문회를 진행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미르·K스포츠재단의 대기업 출연금 강제 모금, 최 씨의 딸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특혜 의혹 등에 연루된 이들을 증인으로 세워 국민적...
바른정당은 9일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7차 청문회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핵심증인들이 불출석한 데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출석 증인들을 엄벌해달라”고 강조했다.
장제원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같이 말한 뒤 “국조특위가 증인으로 채택한 20명 중 4명만 출석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장 대변인은...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9일 사실상 마지막인 제7차 청문회를 본격 진행하기 앞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기리는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청문회는 채택했던 증인 20명, 참고인 4명 중 증인 2명과 참고인 1명만이 참석하면서 바른정당 소속 김성태 위원장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성토가 쏟아지는 등 격앙된 분위기에서 시작됐다.
이 와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