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결심공판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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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1심 무죄…法 "범죄 증명 없어"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이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정진철 전 인사수석과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이날...

2023-02-01 16:30
'세월호 구조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금고 5년 구형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소홀히 해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검찰이 금고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청장 등 11명의 결심공판에서 "법이 정한 최고형인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수현 전...

2021-01-11 17:57
[출근길] 고유정 "쟤 죽여버릴까?"·레츠코레일 '2020 설 기차표' 예매·'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구속될까·경찰 남녀 동일 체력시험 검토·화장실 몰카 범인이 경찰? (사회)

◇고유정 "쟤를 죽여버릴까?" 추가 녹취 공개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 중인 피고인 고유정(36)의 결심 전 마지막 공판에서 새로운 발언이 공개됐습니다. 고유정은 피해자가 사망하기 일주일 전인 지난해 2월 22일에 남편과의 통화에서 "쟤를(의붓아들을) 죽여버릴까"라고 언급했습니다. 검찰은 "고유정이 이 같은 말을 하기 약...

2020-01-08 06:00
유병언 장녀 유섬나 "세월호 사건, 박근혜 정부가 우리 가족을 방패로 삼았다" 토로

섬나 씨는 1일 서울고법 형사10부(박형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배임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세월호 사건이 왜 일어났고 지난 정부는 왜 우리 가족을 방패 삼았는지, 아버지는 왜 그렇게 가셔야 했는지 알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이 무분별하게 왜곡된 사실을 전달했다"며 자신은 외부의 오해·편견과는 전혀 다른 삶을...

2018-05-02 08:30
[카드뉴스] ‘대리기사 폭행’ 혐의 더민주 김현 의원, 1심서 무죄…“폭행증거 없어”

앞서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년을 구형했습니다. 김현 의원은 지난 2014년 9월 17일 서울 여의도 거리에서 대리운전을 거부하고 다른 곳으로 가려던 대리기사 이모 씨를 폭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의원은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더욱 낮은 자세로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섬김의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16-02-15 17:01
[종합] '대통령 명예훼손' 가토 다쓰야 1심 무죄 선고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행방불명이었고, 이 때 정윤회씨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의혹을 제기한 기사를 게재했다가 보수단체 등의 고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가토 전 지국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2015-12-17 18:41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0월 20일

◆ '대통령 명예훼손' 산케이 前지국장 징역1년6개월 구형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9) 전 서울지국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소문의 내용이 허위임을...

2015-10-20 07:01
'박근혜 명예훼손' 가토 다쓰야 산케이 前 서울지국장, 징역1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1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가토 전 지국장은 세월호 참사로 인해 대한민국이 사회적·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울 때 박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케 했다...

2015-10-20 06:52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항소심… 28일 선고 예정

다만 승객에 대한 살인죄, 수난구호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도주선박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깨고 이 선장에 대해 살인 혐의를 인정하면 최대 사형까지, 도주선박죄를 유죄로 인정하면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이 선장에 대해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2015-04-27 15:51
檢, 유대균 항소심서 징역 4년 구형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균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대균 씨는 자신을 세월호 쌍둥이 배 '오하마나'호 등의 상표권자로 등록하고, 2002년부터 5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사용료 등으로 73억...

2015-04-17 16:13
이준석 세월호 선장, 항소심 28일 선고 예정

광주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경환 부장판사)는 7일 이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이 선장에게 사형을 구형한 검찰은 1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승객과 동료 승무원에 대한 살인 혐의가 적용된 1등 항해사 강모(43)씨·2등 항해사 김모(47)씨·기관장 박모(54)씨 등 3명에 대해서는 무기징역,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2015-04-08 14:50
이준석 세월호 선장 항소심도 사형 구형

7일 광주고법 형사 5부(서경환 부장판사)에 따르면 이 선장 등 승무원 15명, 세월호 침몰 당시 기름 유출과 관련해 기소된 청해진해운(법인)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최후 의견 진술에서 "원심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이 선장에 대해 사형을, 승객 또는 동료 승무원에...

2015-04-07 18:02
[온라인 와글와글]아이폰7 콘셉트 디자인ㆍ123정장 징역7년 구형ㆍ이수근 광고 배상ㆍ신용카드 뒷면 미서명 사고ㆍIS, 리비아 호텔 습격ㆍ즐거운가 유호정 이재룡 이예빈ㆍ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ㆍ철권7 남규리ㆍ대기업 사장에 30억 요구ㆍ룸메이트 나나ㆍ모친 살해 방화 혐의 탈영병 검거

대한 결심공판에서 "김씨는 현장 구조지휘 책임자로서 구호조치 미흡 수준이 아니라 최소한의 주의 의무도 하지 않은 데다, 죄를 은폐하기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허위 기자회견을 하는 등 불법의 정도가 너무 무겁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한 "김씨가 출동 지시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30분 동안 세월호와 어떤 교신도 하지 않았고, 도착 후 퇴선...

2015-01-28 23:17
[온라인 와글와글]123정장 징역7년 구형ㆍ미스 맘마미아 한고은ㆍ철권7 남규리ㆍ포스코 정기 임원인사ㆍ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ㆍ대기업 사장에 30억 요구ㆍ아이폰7 콘셉트 디자인ㆍ프로야구 시범경기ㆍSK하이닉스 사상 최대

대한 결심공판에서 "김씨는 현장 구조지휘 책임자로서 구호조치 미흡 수준이 아니라 최소한의 주의 의무도 하지 않은 데다, 죄를 은폐하기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허위 기자회견을 하는 등 불법의 정도가 너무 무겁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한 "김씨가 출동 지시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30분 동안 세월호와 어떤 교신도 하지 않았고, 도착 후...

2015-01-28 21:03
검찰, '세월호 부실구조' 해경 김경일 정장에 징역 7년 구형

세월호 사고 시 승객들에 대한 부실구조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해경 123정 경경일(54) 정장에게 징역 7년형이 구형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28일 업무상과실시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해경 123정 김 정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현장 지휘관인 김 정장은 교신수단을 이용하는 등 최소한의...

2015-01-28 15:45
홍가혜 무죄 선고, 판결문 살펴보니…"진실은 무엇?"

홍씨는 지난해 4월 23일 구속된 이후 같은해 7월 31일 보석으로 풀려나 그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고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같은 내용을 접한 네티즌들은 "홍가혜 무죄 선고, 결국 무죄 선고?", "홍가혜 무죄 선고, 홍가혜 정체가 뭐지?", "홍가혜 무죄 선고, 1년 6개월 구형한 검찰 입장은 난처하겠네...

2015-01-09 20:15
검찰, '300억 횡령·배임' 유병언 부인에 징역형 구형

이날 권씨는 황토색 수의를 입고 결심공판에 출석해 종종 눈물을 흘리며 침울한 표정으로 재판을 받았다. 권씨는 최후진술에서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사죄의 말씀 드린다"며 "더 할 말이 없다"고 무겁게 입을 열었다. 권씨 측 변호인 역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것은 실제 아는 게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2014-11-24 14:18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살인죄 적용 안된 이유는?

도착할 무렵 2등 항해사에게 ‘승객들을 퇴선시키라’는 지시를 했다” 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장의 행위로 승객들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인식을 넘어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준석 선장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4-11-11 18:21
세월호 수색 종료된 날, 선장 이준석 '살인죄' 면해…왜?

세월호 수색 종료, 이준석 정부가 세월호 실종자 수색 작업을 공식 종료한 날 공교롭게 이준석 선장에게 징역 36년이 선고됐다. 살인죄 적용이 안 된 것이다. 당초 지난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준석 선장은 (부작위에 의한)살인죄가 적용돼 검찰로부터 사형을 구형받았다. 그러나 11일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이준석 선장에 대해...

2014-11-11 15:38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2보>

광주지법 형사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및 유기치사 등 혐으로 구속기소된 세월호 선장 이준석(68)씨에 대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선장에게 적용된 살인 및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이 선장이 해경이 도착할 무렵 2등항해사 김모(46)씨에게 승객 퇴선을 지시한...

2014-11-1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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