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특별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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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능욕’ 17번이나 합성한 女 나체사진…“무죄” 왜?

2020년에야 성폭력특별법 형벌조항 신설“합성사진은 컴퓨터파일…‘음란 물건’ 아냐”영장 없이 휴대전화 포렌식…위법수집증거경찰, 적법절차 무시해 증거 오염되기까지파기환송심서 명예훼손 뺀 전부 무죄 유력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들의 나체 합성 사진을 17차례나 만든 대학생에게 무죄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 소재 유명 대학을 다니던 남학생은 특히 지하철

2024-01-06 05:30
극장 여자화장실에 여장한 채 몰카 설치한 남성 적발…정체 알고보니 '카이스트 대학원생'

극장 여자화장실에 여장을 한 채 들어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13일 오전 대전 동구 용전동 한 극장 여자화장실에 여장한 것으로 보이는 남성이 들어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여자화장실 입구에서 빨간색 치마와 파란색 셔츠를 입고 노란색으로 물들인 긴 머리 가발을 쓴 여장 남성

2018-06-29 16:54
[카드뉴스] 대기업 여자화장실 몰카범 검거… “10명 넘는 여성 찍혔다”

박희순♡박예진 혼인신고… “혼전임신 아니다” “하느님의 도우미로 살고 싶다”던 김유나양, 27명에 새 생명 주고 떠나 걸그룹 멤버 스폰서 논란… “스폰서 관계 아닌 연인 사이” 브라질 소두증 의심 4000건 넘어… ‘지카바이러스’ 공포 [카드뉴스] 대기업 여자화장실 몰카범 검거… “10명 넘는 여성 찍혔다” 대기업 여자화장실

2016-01-29 06:50
벌금 100만원 판결…女화장실 침입 男, 네티즌 "심하네 vs 더 엄해야" 공방

벌금 100만 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남성에게 법원이 성폭력범죄특별법을 적용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동시에 온라인에서는 이와 관련해 처벌이 무겁다 또는 너무 가벼이 보는 선고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울산지법은 2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으로 기소된 회사원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또

2014-01-24 14:45
법원, '여자화장실' 들어간 男…벌금 100만원 '왜'

벌금 100만 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남성에게 법원이 성폭력범죄특별법을 적용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으로 기소된 회사원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주상복합 건물 4층 남자화

2014-01-24 11:05
'두 얼굴의 목사' 징역 13년형…"성폭행·변태행위 도 넘어"

낮에는 목사, 밤에는 폰팅 협박범인 두 얼굴의 목사에게 법원의 철퇴가 내려졌다. 22일 대법원 2부는 성폭력범죄특별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목사 정모 씨(39)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2013-03-22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