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6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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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책임 이행하지 않는 가족에 보험급여 등 지급 제한

해양수산부는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가족 등에게 보험급여 등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절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선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가족이 선원이 사망·실종된 후에 나타나 보험급여 등 수급권을 주장하는 경우 이를 제한할 수...

2024-07-23 11:00
정부, 선박 내 의약품 최신화 추진…공급 중단ㆍ약효 미흡 의약품 대체

해수부는 장기간 고립된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선원법에 따라 선박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의 종류, 용법 등을 규정하는 선내 의약품 등의 비치 기준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선내 의약품 비치 기준에는 생산이 중단된 약품이 다수 포함돼 있다. 예를 들어 제1호 ‘주사약’에서 항생제 품목으로 규정된 신도마이세친, 헤로세친...

2024-02-12 11:00
“HUG 보증한도 90배로 확대”…주택도시기금법 본회의 통과 [종합]

일명 ‘선원 구하라법’이라고 불리는 선원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부모가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선원 자녀의 유족보상 또는 행방불명 보상금 지급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양육 의무를 대신 이행한 유족의 보상금 수급이 제한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선원 자녀에 대해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2023-12-20 18:01
해수부, 추석 앞두고 선원 임금 체불 막는다

사업체가 도산·파산해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경우 선원은 ‘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을 통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최종 4개월분 임금, 최종 4년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소송과 관련한 각종 법률서비스도 지원받을 수 있다. 해수부는 또 선원법에 따라 2024년 8월부터...

2023-08-20 11:00
내년 선원 최저임금 248만7640원, 올해대비 5.27%↑

육상의 일반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으나 선원 최저임금은 선원법에 따라 해수부 장관이 하고 있다. 선원 최저임금은 올해 고용부가 발표한 2023년 일반근로자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인 201만580원보다 47만7060원 높다. 일반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이 5%지만 해상근로자는 5.27%를 적용한 금액이다. 해수부는 2023년 선원 최저임금 노사...

2022-12-25 11:00
LNG 운반선에 선장ㆍ기관장 3명까지 탄다…구인난에 한시 제도 도입

이에 해수부는 선원법 등 선원 관계법령에서 선박 당 1명씩으로 제한하고 있는 선장과 기관장 직급 승무정원을 선사 및 노조단체와 협의해 각각 3명씩으로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8일부터 한시적으로 복수 선장‧기관장 제도를 도입한다. 제도 도입으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우리 국적 LNG 운반선에는 각각 3명까지 선장과...

2022-11-27 11:00
노사정, '산재사망 빈번' 어선원 근무 환경 개선 추진

또한 선원법·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등이 적용되지 않아 어선원들이 장시간 근로와 무리한 조업에 노출된 제도적 허점을 개선하고, 휴어기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일자리 개선, 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도 지속한다. 이처럼 노사정이 어선원의 근로 환경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법·제도 마련에 합의한 것은 어선원의 산재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서다....

2021-11-24 14:02
‘산재예방’ 사각지대에 놓인 어선 노동자 매년 수백명 사망

선원법 및 근로기준법 상 어업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어선원들이 무리한 조업에 노출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또 추락사고 등 산재로 이어질 수 있는 좁은 배 안의 복잡한 설비 및 미끄러운 작업환경과 산재 사고를 '개인의 부주의'로 여기는 어업인들의 인식도 산재 발생 원인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2021-09-11 06:00
[종합2] HMM 임단협 극적 타결에 한시름 놓은 기업들…남은 과제는?

선원법에서는 선원들이 한 달에 총 313시간 일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근로기준법상 월 법정 근로시간(174시간)의 약 1.8배에 달한다. 313시간 이상 일해도 초과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다. HMM 노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근무환경이 더욱 힘들어졌다”라며 “기존에는 2개월에 한 번씩 부산항에서 가족들을 만날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승선하는...

2021-09-02 13:55
[종합] HMM 임금협상 77일 만에 마무리…임금인상 7.9%ㆍ격려금 650%

이어 "해운 재건 완성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정근 해원노조 위원장은 "우리나라 수출입 화물 99.7%를 책임지는 해운산업의 막중한 부담감을 안고, 선원들은 파도와 싸우며 끝까지 바다를 지켜왔다"며 "선원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선원법이 개정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1-09-02 09:13
HMM 선원, 이틀간 선상 시위 나선다

HMM 해원노조에 따르면 HMM 선원들은 이날부터 내일까지 부산 신항과 신선대 부두에서 선상 시위를 진행한다. 현재 선원법상 운항 중인 선박이나 외국 항구에 있는 선박에서는 쟁의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만큼, 선원들은 현수막 및 피켓을 통해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시위는 이날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행한다. 노조...

2021-09-01 14:20
HMM 해상노조, 집단사직ㆍ쟁의 실행할까…최종 결정 임박

선원법에 따라 운항 중인 선박의 선원은 쟁의행위에 나설 수 없다. 선박이 정박 중일 때만 쟁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현재 부산항에 정박 중인 HMM 선박은 1만1000TEU급 'HMM 프로미스호' 한 척이다. 이 선박은 오늘 오후 미주로 출발한다. 27일과 29일에는 6400TEU급과 6800TEU급 HMM 선박이 각각 입항할 예정이다. 해운업계는 HMM 노사의 원만한 해결을 촉구했다....

2021-08-25 14:24
[사설] HMM 노조 파업 비상, 수출물류 대란 막아야

노조는 또 부산항에 선박이 입항하면 선원들이 배에서 내리기로 했다. 선원법상 최대 승선기간이 6개월이지만, HMM은 선원 부족을 이유로 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 파업이 현실화되면 당장 수출 물류의 심각한 차질이 우려된다. HMM 노사의 임금협상은 여전히 큰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당초 노조 요구안은 임금 25% 인상과 성과급 1200%였던 반면 회사안은...

2021-08-25 05:00
[종합] 파업 가결한 HMM 해상노조, 단체로 사표낸다…"선상 노예 아냐"

선원법에 따라 운항 중인 선박에서는 파업이 금지되는 만큼, 효과적인 쟁의행위에 나설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스위스 해운사인 MSC는 대형 컨테이너선 탑승 경력이 있는 한국인 선원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내며 HMM 선원에 손을 내밀고 있다. 해상노조가 계획대로 단체 사직하고, 육상노조도 파업 대열에 합류하면 국내 기업의 수출 물류 대란은...

2021-08-23 15:24
선원 '수장' 법조항 폐기…선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해수부 관계자는 "그간 국내에서는 선원을 수장한 사례가 없어 사문화한 법 조항이었는데 이번에 현실에 맞게 수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개정안은 선주가 선원의 신분증을 대신 보관하는 관행도 금지했다. 아울러 선원이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회복할 때까지 선주가 보상하는 상병 보상 금액은 선원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했다. 현행 규정은 이런 보상에...

2021-05-21 15:06
해수부, 설 명절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집중 점검

특히 올해 2월 19일부터 체불된 선원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20%) 부과 및 임금 체불 선주 명단 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선원법과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라 선원 임금체불 문제가 더욱 속도감 있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호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임금은 선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생계수단이자 정당한 근로의 대가인 만큼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철저히 해...

2021-01-10 11:00
내달부터 선원 임금 미지급하면 지연이자 연 20% 낸다

해양수산부는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지연이자 부과, 상습 임금체불 선박 소유자 명단 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선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해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선원 임금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2월 18일 미지급 임금에 대해 지연이자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선원법을 개정하고 이번에...

2021-01-05 10:4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4~8일)

(세종청사)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석간)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석간) 7일(목) △해수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2020년 수산물 수출 실적 발표 △인천항 남항배후단지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건립 추진 ◇국토교통부 4일(월) △국토부 1차관 08:30 중대본회의(세종) △1월 4일부터 ‘기반시설 체인지-업 챌린지’ 사업공모(석간)...

2021-01-03 09:52
해수부, 내년 선원 최저임금 224만9500원 책정…올해 대비 1.5%↑

선원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선원법에 따라 해수부 장관이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정하고 있다. 그간 선원 최저임금은 해상에서의 열악한 작업여건 등을 고려해 육상 근로자의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됐다. 내년 선원 최저임금도 육상근로자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인 182만2480원보다 42만7020원...

2020-12-15 11:00
정부,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ㆍ환경, 인권침해 개선방안 마련 추진

해수부는 근로실태조사를 통해 임금체납이나 퇴직금 미지급 등 선원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근로 감독을 통해 바로잡을 계획이다. 또 지방해양수산청과 수협, 선원복지고용센터를 통해 연중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상담을 지원한다. 해수부는 올해 6월에 수립한 ‘외국인 어선원 인권보장 및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노·사·정 합동으로 협의체(T/F)를 구성...

2020-10-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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