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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선사 임직원에 유죄 확정

2017년 3월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 사고와 관련해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사 법인과 대표이사에게 대법원이 최종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11일 오전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결함 미신고 등)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김완중 폴라리스쉬핑과 회장과 해사본부장 등 피고인에 대해 “검사와 피

2024-07-11 10:52
“중처법 시행 2년, 효과 확인되지 않아”…경총, 시행령 개정 건의

“법 시행 2년간 사고사망자 감소 미미해”“불명확성과 과도한 처벌로 경영 활동 위축”경총, 고용노동부에 시행령 개정 추진 위한 건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2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경영계의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경총은 “중처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넘었음에도 뚜렷한 산재 감소 효과가 확인되지 않고 불명확한 규정으

2024-06-12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기획재정부 5일(월) △기재부 1차관 투자자 설명회·글로벌 은행 방문 및 양국 경제협력 강화(영국 런던)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2024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발간 △‘24년 아시아개발은행(ADB) △초급 전문가 (JPO) 직위 선발 △중기 익스프레스 1차 회의 개최 △OECD 2월 세계경제전망 6일(화) △부총리 14:

2024-02-04 08:11
'자율운항선박법' 국회 통과…자율운항선박 상용화 법·제도적 근거 마련

자율운항선박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것은 물론 상용화를 위한 법·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자율운항선박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율운항선박법은 자율운항선박의 기술과 핵심 기자재 개발을 촉진하고 자율운항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한 기반 조성은 물론, 해상

2023-12-08 17:01
[스페셜 리포트] 종착지는 수소ㆍ자율주행선?…어디까지 왔나

조선업계, 고부가 선박 사업 재편“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 기후변화 대응, 탄소 중립 이행이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매김하면서 조선 업계도 무탄소 선박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조선 업계는 메탄올, 암모니아, 액화석유가스(LPG) 추진 선박에 이어 수소 추진, 자율운항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위주로 사업 구조를 재편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27일 조선 업계

2023-08-27 13:4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기획재정부 10일(월)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및 세계은행 개발위원회 참석(뉴욕, 워싱턴) △기재부 1차관 15:0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 전체회의(비공개) 11일(화)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및 세계은행 개발위원회 참석(미국)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 경제재정소위(국회) △기재부 2차관 08:30 국무회의(세종청사), 14:

2023-04-09 08:39
수소추진 선박이 바다 누빈다…샌드박스 심의위 52건 승인

해상 태양광 발전기와 지상 송전탑을 일직선으로 잇는 바다 위 전기실이 국내 최초로 실증에 들어간다. 수소추진 선박이 바다를 누비고 선박에 수소를 공급하는 이동식 수소충전 차량도 시동을 켠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역대 최다인 52건의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승인과

2022-12-20 16:30
“불명확한 법, 과한 처벌”… 경총,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요구

경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건의서 제출중증도 기준, 경영책임자 의무·대상 명확 등 요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시행 후 불명확한 규정과 정부의 엄정 수사 등으로 현장의 혼란과 기업의 경영 부담이 가중됐다며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건의서를 관계부처에 제출한다고 16일 밝혔다. 경총은 “사고발생 시 경영책임자를 매

2022-05-15 16:5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일 ~ 5일)

◇기획재정부 1일(월) △부총리 10.28~11.4 해외 출장(이탈리아/영국) △상생소비지원금 사업 동향(석간) △2021년 대규모 통계조사 업무유공 포상 전수식 개최 2일(화) △기재부 1차관 08:00 물가관계차관회의(서울청사), 15:00 한국판뉴딜 디지털 분과 자문단 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6:30 재정

2021-10-31 09:1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8일 ~ 22일)

◇기획재정부 18일(월) △부총리 7:30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비공개), 16:00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경제민생 분과 회의(비공개) △제1차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 개최(석간) △상생소비지원금 사업 동향(석간) △2050 탄소중립 제2차 전체회의 개최(조간) △2021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조간) 19일(화) △부총리 08:

2021-10-17 09:3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기획재정부 27일(월) △부총리 09: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4:00 국회 본회의(국회), 15:00 확대간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국회) △제224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석간) △통계청, 통계데이터 서울상암센터 추가 신설(석

2021-09-26 09:31
선박도 배기가스 저감장치(DPF) 단다…관공선 80여 척에 우선 설치

주로 경유(디젤) 자동차에 설치하는 배기가스 저감장치(DPF:Diesel Particulate Filter)가 선박에도 설치된다. 해양수산부는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DPF를 앞으로 선박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DPF는 배기가스 내 입자상 물질(미세먼지 등)을 필터로 걸러 제거하는 장치로 미세먼지 최대 90% 저감 가능하

2021-08-26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5일 ~ 19일)

◇기획재정부 15일(월) △부총리 08: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제215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석간) △2021회계연도 국민참여예산 부처 요구 현황 등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16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020-06-14 09:4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8~12일)

◇기획재정부 8일(월) △공공기관 인력운영 효율화 방안(석간) △공공기관 장애인고용 촉진 방안(석간) △KDI국제정책대학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세계질서의 변화' 한·미 전문가 화상 토론회(석간) 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4:00 식품안전정책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2020-06-07 09:2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일 ~ 5일)

◇기획재정부 1일(월) △부총리 07:30 당정협의(의원회관), 16:30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서울청사), 21:05 KBS 뉴스9(KBS) △기재부 1차관 07:30 당정협의(의원회관) △기재부 2차관 07:30 당정협의(의원회관)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2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

2020-05-31 10:23
해경,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김완중 회장 구속영장

지난 2017년 3월 말 남대서양에서 항해 중 갑작스럽게 침몰한 철광석 운반선 스텔라데이지호 사고를 수사하는 해경이 선사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고 발생 22개월만이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폴라리스쉬핑 김완중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김완중 회장과 함께 폴라리스쉬

2019-01-23 17:21
신항만 건설 시 주택건설ㆍ물류 터미널 등 부대사업 허용

앞으로 항만을 새로 건설할 때 주택건설 등 부대사업이 허용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항만건설 촉진법을 포함해 해양환경관리법, 선박안전법, 항로표지법 등 5건의 개정법률이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그동안 신항만건설사업은 막대한 투자 규모에 비해 투자비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항만시설 운영

2018-04-30 10:17
항만건설 시 부대사업에 주택건설ㆍ관광단지 조성 등 허용…선박안전 규제 강화

앞으로 항만을 새로 건설할 때 주택건설이나 관광단지 조성 등 부대사업이 허용된다. 또 선박안전을 위해 화물의 총중량 제공 의무, 복원성 유지, 검사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양환경관리법, 선박안전법, 신항만건설 촉진법, 항로표지법 등 5건의 개정법률이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내용

2018-04-29 11:00
대법원, '세월호' 참사 청해진해운 대표이사에 징역 7년형 확정

선박관리 부실 등으로 대형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청해진해운의 대표이사 김한식 씨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9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4월 승객 476명을 태우고 인천을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세월호는 진도 앞바다

2015-10-29 12:47
세월호 후속법 본회의 통과…선령 최대 25년으로 단축 등 안전 강화

다중피해 사고시 면허 영구취소와 해양·선박 안전 강화를 골자로 하는 해운법, 선원법, 선박안전법 개정안 등 이른바 ‘세월호 후속법’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해운법 개정안은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해 고의나 중대과실 등으로 다중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일으킨 해양사고가 나면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영구적 결격제도를 도입했다. 고의나 중대

2014-12-09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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