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또 선박도 자동차처럼 전국 거점 검사장을 사전 예약 방문해 검사받도록 개선을 추진한다. 국가 어항 안에 선박(어선) 검사장을 조성하는 방안으로 하반기 시범운영을 준비 중이다.
전국 117개 국가 어항 시설(수리장, 선양장)을 중심으로 관련 제도와 예산을 정비해 2026년까지 동해권·남해권·서해권 등 권역별 국가 어항에 선박 검사장을 6개씩, 총 18개를 확대...
공단은 또 선박검사 예약시스템 도입으로 국민 편의 증진, 첨단 검사장비를 활용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어선검사장은 적합 지역을 선정한 후 올해 시범운영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조성에 나선다. 현재 어선비율로 보면 전남이 29.6%, 경남 17.4%, 경북 12.2%로 이들 지역에 우선 검사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 이사장은 "찾아가는 선박검사와 더불어, 거점형...
서울중앙지검, 기술유출 관련자 10명 기소…‘첨단산업보호 중점청’ 수원지검은 4명 기소
기술유출 범죄 수사지휘를 맡게 된 대검 과학수사부의 정진우 부장(검사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 브리핑을 열고 “기술유출 범죄는 국가안보와 국가경쟁력, 기업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장기간의 대규모 투자가...
우리 정부의 요구에 대해 헝가리 경찰청장은 “경찰 전담팀을 꾸려 피의자를 밀착 감시하고 있어 도주 우려는 없을 것”이라며 “인양된 선박도 해체 등을 통해 추가 증거 확보에 나설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대응팀은 전했다.
또한 부다페스트 검사장 역시 “경찰에 철저한 피의자 신병관리를 요청했다”며 “이번 사고 수사 지휘에 부다페스트 최고의 검사들을...
20일 대우조선해양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1시35분께 울산시 울주군에 소재한 신한중공업 선실조립 검사장에서 사내 협력사 직원 A씨가 블록 상부 마무리 작업을 위해 이동식 승선계단(B형 사다리)을 이동시키던 중 사다리가 넘어져 이에 깔려 부상을 당했다.
A씨는 사고 발생 후, 울산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지만, 하루만인 16일 오전...
대상은 한진해운 소속 선박에 선적된 수출화물이 외국항만 입항불가 또는 미하역 사유로 다시 국내로 회항하는 선박에 적재된 화물이다.
관세청은 수입신고시 컨테이너를 세관검사장에 반입해 검사하는 수입검사를 원칙적으로 생략하고 관련 첨부서류 없이 전자 수입신고서만 제출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즉시 면세조치해 즉시...
대검찰청 반부패부(부장 윤갑근 검사장)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금까지 1년간 수사결과 검찰은 총 52개 공공기관과 산하단체의 비리를 적발해 공공기관 전·현직 임직원과 관련업체 대표 등 390명을 입건했다. 구속된 256명 중에는 107명의 공공기관 전·현직 임직원이 포함됐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의 부채규모는...
또 그동안 제기됐던 다른 선박이나 암초와의 충돌설, 폭침설, 잠수함 충돌설 등은 모두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조은석 검사장)는 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수사결과는 대검찰청이 전국 지방검찰청에서 세월호 관련 수사를 진행한 내용을 종합한 것이다.
◇ 내일부터...
또 그동안 제기됐던 다른 선박이나 암초와의 충돌설, 폭침설, 잠수함 충돌설 등은 모두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조은석 검사장)는 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수사결과는 대검찰청이 전국 지방검찰청에서 세월호 관련 수사를 진행한 내용을 종합한 것이다.
사고원인과 관련해...
특별수사본부는 지난달 검찰의 압수수색 하루 전날 밤에 한국선급 직원들이 회장실, 임원실, 비서실 등에서 서류를 빼돌리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증거은닉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한편 부산지검은 전국검사장 회의에서 민관 유착 비리 척결을 위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기로 한 방침에 따라 이날부터 특별수사팀을 특별수사본부 체제로 전환했다.
또 선박, 철도, 원전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공공인프라 분야의 비리는 최우선 수사 대상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관피아로 인해 정부의 안전 관리와 감독, 인·허가 및 점검·검사, 예산·조달 관련 기능이 훼손되거나 약화된 영역의 민관 유착 비리도 중점 수사한다.
정부로부터 공적 업무를 수탁받은 민간단체(협회·조합)의 비리도 포함된다.
이를 위해...
중인 선박과 항공기의 선장·기관장,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 등으로 한정돼 있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그 범위가 금감원으로도 확대된다.
특별사법경찰은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 관계 공무원에게 예외적인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필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국가·지방공무원(4~9급)을 대상으로 검사장이 관할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지명한다. 금융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가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8000억원대의 책임·은닉재산이 찾아냈다.
26일 대검찰청이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이정현(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검찰이 파악해 예보에 통보한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책임재산은 7626억7400만원, 은닉재산은 654억1500만원으로 총...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1일 1조원대 비리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로 구속기소된 임병석(50) C&그룹 회장에게 징역 22년6월을 구형했다.
앞서 임 회장은 2004년 계열사인 C&해운이 보유한 선박을 매각하며 허위계약서로 90억여원을 빼돌려 채무상환에 쓰는 등 회삿돈 129억원을 횡령하고 2007년 C&상선이 선박을...
온산공장에는 선체블록 조립장, 물량장, 도장공장 4개 동과 블라스팅(모래 등을 강한 압력으로 분사해 표면의 녹 등을 제거하는 것) 공장 2개 동 등의 선박생산 설비를 세웠다.
현대미포조선은 앞으로도 도장 검사장과 전천후 작업장(무빙 셀터하우스) 신설 등 생산설비를 순차적으로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최원길 사장은 이날 “울산 본사의 부지난도 해소하고...
인정된다”며 “선박 매각 과정에서 다운 계약서 작성 등으로 돌려받은 돈은 유상증자나 주택자금, 공과금 납부 등 임 회장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됐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내달 20일부터 그룹 전ㆍ현직 임직원, 금융기관 직원 등 60여명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앞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C&그룹의 비리를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16일 임병석 C&그룹 회장의 삼촌인 임갑표(62) C&그룹 수석부회장 등 전ㆍ현직 임직원 9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임 회장과 공모해 거액의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하는 등 각종 비리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임 회장을...
C&그룹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30일 임병석 회장에게 몇 가지 혐의를 더해 추가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법정에서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한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 회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은“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두세 차례에 걸쳐 추가 기소할 것이며 마무리 시점은 12월 말로 예상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