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이상 노후 관공선 29척은 선박별 규모와 운항 특성 등을 고려해 LNG 추진선, 전기추진선 및 하이브리드선 등으로 대체 건조한다. 해수부는 50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선령이 낮은 관공선 80척은 미세먼지 저감장치(DPF) 부착 등을 통해 친환경 선박으로 개조한다. 여기에는 척당 2억 원, 총 160억 원이 투입된다. 박준영 실장은 "친환경...
정부가 선령 40년을 초과한 원양어선 14척에 대해 2023년까지 안전펀드 1700억 원을 조성해 신조를 지원하는 등 2025년까지 원양어선 평균연령을 30년에서 25년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선원의 육상 휴식기 도입, 노동협약 단계적 가입, 외국인 어선원 및 옵서버 보호 등을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원양어선의 안전과 복지를 국제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해 ‘원양어선 안전...
증가했고, 선령 또한 전 선대 평균 9년으로 선박의 감가상각 내용연수가 25년임을 감안하면 최신 선대로 개편됐다”고 평가했다.
이로써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은 물론 회사의 수익성 개선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회사 측은 평가했다.
한편, 흥아해운은 BBC HP(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방식으로 선박을 도입한 결과, 부채비율이...
여기엔 국회와 정부가 지난해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관련 법령을 고쳐 여객 및 화물겸용 여객선에 대해 선령 기준을 최대 30년에서 25년으로 강화함에 따라 노후선박에 대한 교체 수요가 발생할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했다.
정부 관계자는 “대형 컨테이너나 유조선 등의 발주를 필요로 하는 대기업 조선업체과는 달리, 중소 조선소의 경우 정부가 적게는 몇십억...
9월 17일 현재 기준, 법령 개정에 따른 제한 선령 25년을 초과한 선박은 6척(3.5%)으로 이중 가장 오래된 선박은 부산-제주항로를 운항중인 선령 28년의 카페리(총톤수 6626톤)으로 조사됐다. 이어 부산 중앙동-용호동을 잇는 선령 27년의 일반선(358톤), 울릉도- 독도를 연결하는 선령27년(1988.6.1)의 쾌속선(106톤)이 뒤를 이었다.
이들 선박은 선령 기준을...
또 여객·화물겸용 여객선의 선령이 30년에서 25년으로 축소되고 해상 안전 규정 위반시 부과되는 과징금이 3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상향조정된다.
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운항관리업무의 이관과 공단 체제 하에서의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의미에서 해양수산부, 한국해운조합, 선사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연안여객선 운항관리업무...
선령 20년을 초과한 노후 여객선에 대한 특별점검과 함께 여객·화물겸용 여객선의 선령도 30년에서 25년으로 줄일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개선현황'을 6일 발표했다.
개선현황에 따르면 먼저 선사들의 이익단체인 한국해운조합에 소속된 운항관리자들을 공공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이관하도록 관련법을...
다중피해 사고시 면허 영구취소와 해양·선박 안전 강화를 골자로 하는 해운법, 선원법, 선박안전법 개정안 등 이른바 ‘세월호 후속법’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해운법 개정안은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해 고의나 중대과실 등으로 다중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일으킨 해양사고가 나면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영구적 결격제도를 도입했다.
고의나...
정치권에선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해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여객선 선령제한을 최대 25년에서 30년으로 완화해 노후화한 여객선을 계속 운항하게 한 것이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해운법 개정안이 이날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여객선 선령제한 기준은 5년 만에 원위치되는 셈이다.
농해수위는 이와 함께 선박 사고 발생 시 인명...
선령 26~30년인 배는 21.5%이고, 선령 21~25년인 배는 33.7%, 지은지 20년 미만인 선박은 7.6%에 불과하다.
정부도 원양어선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노후 원양어선 대체에 396억원, 원양어선 설비 현대화에 9억원을 각각 지원했으나 노후화가 워낙 심각해 현대화 작업은 지체되고 있는 상태다.
사고 당시 이 배에는 러시아 감독관 1명, 한국인 11명...
한국해운조합은 지난 2006년부터 자체 연구용역을 통해 종전까지 25년이던 국내여객선 선령제한을 35년까지 늘려달라고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했다. 해운조합은 해운회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단체다. 역대 이사장 12명 중 10명이 해수부 출신이다.
결국 2009년 선령제한이 완화됐다. 이에 따라 청해진해운은 일본에서 18년 넘게 사용돼 노후해진 세월호를...
2009년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기존 여객선 선령 제한을 25년에서 30년으로 완화한 것이 중요 원인의 하나로 꼽힌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국해양수산연구원에 따르면 2010년 기준 67개 연안여객사업자 가운데 자본금 10억 원 미만 업체가 44곳(66%)이다.
선박 노후화 외에 급여 수준이 외항선박에 비해 월등히 낮아 청장년층이...
해수부 관계자는 “연안운송선박의 현대화 사업을 통해 해상안전을 확보하고 여객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침체된 국내 조선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 국내 연안선박 가운데 선령 25년 이상의 노후 화물선은 699척, 20년 이상 여객선은 45척이다.
또 그는 “해체하는 선령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며 “25년 이하 선령의 해체비중은 지난 2009년 7%, 지난해 13%, 올해는 30%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연구원은 “지난 10년간 국제유가가 5배가량 상승한 것이 선박의 연료비 부담으로 작용해 경제성이 부족한 젊은 선령의 해체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런던 소재 정보제공업체인 베셀밸류닷컴에 따르면 선령 5년인 대형 유조선 가격은 5800만달러(약 665억원)로 지난 8월 이후 30%나 하락했다.
이는 25년만에 최저 수준이다.
파나맥스급 컨테이너선 가격은 3930만달러로 지난 5월 이후 32% 떨어졌다.
가격이 회복했다는 케이프 사이즈(Capesize) 벌크선 가격도 3940만달러로 1년 전보다 28%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는...
선사들은 2014년까지 지원금 상환에 대한 7%의 배당금을 지불해야 한다.
캠코는 선박매입심의위원회를 통해 △선박의 경제성 △선령(선박의 나이) △장기용선계약 체결여부 등을 기준으로 매입선박을 선정한다. 선령은 15년 미만을 조건으로 한다. 오는 11월 말 매입선박 대상이 확정되고 12월 지원이 본격화된다.
대신증권 전재천 연구원은 "선령 25년 이상의 선박이 전체 선복량 대비 30%(5.5mDWT)에 달하고 20년 이상의 선박 비중은 전체의 47%(8.6mDWT)에 달한다"며 "현재 신조 수주잔고량이 4.8mDWT인 점을 감안하면 선박 해체량에 따라 향후 선복량은 감소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해상 물동량 감소폭에 따라 탄력적으로 선박해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