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 판사)는 원고 A씨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A씨는 2021년 5월 아버지가 사망함에 따라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건물을 상속받았다.
A씨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해당 부동산 가액을 약 141억...
이후 서초세무서는 유 씨가 받은 상표권 사용료를 포함해 유 씨의 소득을 다시 산정한 뒤 2017년 9월 11억3000여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그러자 유 씨는 형사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이미 채권양도 및 변제공탁으로 각 회사에 총 49억 원가량을 반환했다며 2019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유 씨가 사용료 일부를 공탁한 것은 이미 형사사건에서 횡령의...
14일 서울행정법원은 A 아파트 재건축 조합원들이 서초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종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건축 당시 대형 주택 1채 대신 분양받은 소형 주택 2채를 대상으로 한 중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애초에 소형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 주택이...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14일 A아파트 재건축사업 조합원들이 서초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에 따르면 조합원들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종전 주택의 가격 또는 주거전용면적의 범위 내에서 세대별로 소형주택 2채씩을 공급 받았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최근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덕수 전 ㈜STX 회장이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결정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전 회장은 STX그룹 지주사인 ㈜STX 대주주로서 ㈜STX가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9개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까닭에 그룹 경영권을 갖고 있었다. 국세청은 2013년 11월 계열사 간...
서초세무서는 2013년 2월 강호디오알이 돌려받지 못한 계약금은 계약 해지로 인해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에 해당한다며 2008년도 법인세 147억5000만 원을 경정고지했다.
강호디오알은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강호디오알은 CDL 측에 계약금을 지급했다가 반환받지 못했을 뿐 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장 세무사의 개업소연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0길 41에 위치한 대호IR빌딩 2층(02-2051-6800)에서 열린다.
[프로필]
▲1957년생 ▲경북 칠곡 ▲배재고 ▲동국대 산업공학과 ▲1977년 9급 공채 ▲종로세무서 총무과 ▲서울국세청 법인세과 ▲도봉세무서 총무과장 ▲역삼세무서 법인세과 ▲서울국세청 조사1국 ▲포항세무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