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을 1분기에 30%, 상반기까지 60%를 조기 집행키로 했다. 또 내년 2월 안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서민금융 지원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민생안전점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경제 활성화 방안에 합의했다.
이헌재 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내년도 예산을
내년부터 금융발전심의회(금발심)가 금융개혁회의 기능을 대신 수행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제17차 회의를 끝으로 금융개혁회의를 종료하고 내년부터 금발심에 '금융개혁 추진위원회'를 설치해 매월 금융개혁 현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개혁 추진위원회는 현재의 금융개혁회의 위원 중심으로 구성된다.
올 3월 말 발족한 금융개혁회의는 심의안건 46건을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25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로 침체된 경제의 대책으로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정부가 추경을 편성해서 신속하게 국회가 추경을 통과시킨다는 큰 원칙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당과 정부는 올 하반기가 우리 경제의 큰 고비 가 될 것이라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23일 “보험사기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걸 특별법 만들어서 직접적인 규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서민 금융 지원 강화방안’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런데 법무부가 약간 반대하고 있다”며 “왜냐하면 형법에 사기가 있는데 그 것으로 하면
2018년까지 270만명의 서민들에게 22조원의 정책자금이 신규 공급된다. 이에 따라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 지원액이 기존 4조5000억원에서 5조7000억원으로 확대되고, 대부업체 최고금리도 현행 34.9%에서 29.9%로 인하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금리를 인
최경환 부총리 “가계부채 총량 늘었지만 리스크는 축소됐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가계부채 아직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1100조원 가계부채에 대한 두 경제수장의 입장이다. 이미 가계부채에 대한 경고음이 울렸지만 경기회복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게 그 이유다.
그러나 가계부채 상황은 녹록지 않다. 양(量)은 고사하고 질(質)이 점점 나빠지고
오는 7월로 만료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담보대출 규제 완화 조치가 연장될 전망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31일 오전 방송된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지난해 완화한 부동산담보대출 규제를 다시 강화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1년간 수도권 지역에 한해 적용하던 DTI와 LTV를
금융위원회가 은행권 최저금리인 '안심전환대출'을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25일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제2금융권에서 안심전환대출을 받게 해달라는 요청이 잇따르자 상호금융권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2금융권 대출자들의 경우 원리금 균등상환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 좀 더 논의가 필요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정책금융과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치금융 논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 금융회사 최고경영진과 임직원들의 고임금 문제와 용두사미에 그친 서민금융지원 대책도 집중 추궁될 것으로 보여 해당 금융회사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꾸려졌던 주요 태스크포스(TF)가 내놓은 정책 방안들이 국감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올해 국정감사에선 정책금융 개편 방안과 저조한 국민행복기금 실적, 관치금융 논란 등이 쟁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금융회사 최고경영진과 임직원들의 고임금 문제와 용두사미에 그친 각종 서민금융지원 대책도 집중 추궁이 예고되면서 해당 금융회사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국회는 조만간 국정감사 일정을 협의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대한
대구은행은 금리인상과 주택가격 하락으로 주택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 지원책인 경매유예제도 활성화 방안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경매유예제도(담보물 매매중개지원제도)란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금을 연체한 채무자의 주택을 법원에 경매에 넘기기 전 3개월의 유예기간을 주는 제도로 대출자는 이 기간 동안 주택을 경매가보다
가계빚 1000조 시대. 가계부채 경감 등 서민금융 지원 대책을 제시한 새누리당 박근혜 당선인의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박 당선인은 18조원의 국민행복기금을 조성해 빚을 탕감해 주거나 저금리 장기분할 상환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무너진 중산층을 복원하겠다는 것이지만 사실상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서민층 고금리 대출 부담을 덜어주는 ‘바꿔드림론’이 저신용자나 영세자영업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하지만 인기가 높은 만큼 연체율도 급증하고 있어 대출자의 도덕적 해이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저소득·저신용자들이나 영세자영업자들에게 근본적인 서민금융 지원대책 없이 단순히 낮은 금리로 한계상황을 피하게 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5일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11개 상임위를 시작으로 막이 올랐다. 오는 24일까지 20일 간 이어지는 올해 국감에서는 대선을 앞둔 복지확대 문제와 가계부채, 내년도 예산안,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등이 현안으로 떠올랐다.
첫날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한 기재위 국감에선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정부가 예산과 형평성 등의 이유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민금융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21일 오후 6대 금융지주 회장들과 회동을 갖고 서민금융 지원과 중소기업 대출 확대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한국은행은 정부 요청으로 저신용·저소득층의 은행권 대출을 늘리기 위해 최대 1조5000억원 가량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생계형 채무자 19만명에 대한 일제 채무 감면이 실시된다.
연체 이자가 사라지고 대출 원금도 감액될 예정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보증보험은 다음 달 1일부터 올해 말까지 ‘특별채무 감면’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특별채무 감면대상은 서울보증이 대출보증을 공급한 86만3193명 가운데 연체기간이 10년 이상인 19만327명(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부산저축은행 사태 직전 예금인출 사태와 관련해 ‘철저한 조사’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 “철저히 조사하고 엄격히 대응하라”며 “국민에게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리의 근본적 척결을 위해서는 엄격한 법적 처벌 뿐 아니라 장기적으
금융위원회의 부실저축은행 구조조정 이후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현장 방문이 이틀 만에 끝났다.
김 위원장은 부산과 목포에 방문해 현지 저축은행과 기관장들과 만나 긴급대책회의를 진행하며 해당지역의 서민금융지원대책과 시장 안정화를 꾀했다.
김 위원장의 목포지역 방문으로 인해 이번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일단락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김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2일 “보해 저축은행의 자구노력이 성공적으로 이행돼 BIS 비율 등 경영상태가 건전하고 충분한 유동성이 확보되면 영업정지 기간 이내더라도 영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목포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목포·전남지역 저축은행 예금자 및 기업·서민 금융지원 대책회의’에서 “보해저축은행은 지난해 말 320억원의 유상증자를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1일 “영업정지된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을 제외한 부산지역 10개 저축은행은 재무구조와 경영상태가 정상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예금자들의 불안심리로 인한 과도한 예금인출만 없다면 상반기중 부실을 이유로 추가적인 영업정지가 없을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저축은행 및 기업·서민금융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