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민금융 살리기 전방위 지원 나선다

한은, 저신용·저소득층 대출 1조5000억 풀기로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민금융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21일 오후 6대 금융지주 회장들과 회동을 갖고 서민금융 지원과 중소기업 대출 확대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한국은행은 정부 요청으로 저신용·저소득층의 은행권 대출을 늘리기 위해 최대 1조5000억원 가량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위원장이 6대 금융지주 회장들을 소집한 것은 가계부실에 따른 금융 위험이 확대되면서 서민금융 지원을 통해 가계부실 문제를 논의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6대 금융지주회장들에게 은행의 대출 가산금리 인하, 중소기업 자금난 지원, 서민금융 강화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권혁세 금감원장, 어윤대 KB금융 회장, 이팔성 우리금융 회장, 한동우 신한금융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신동규 농협금융 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은행도 전례에 없이 서민금융 직접 지원을 위해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은은 현재 아직 구체적인 지원액수를 정하고 있지 않지만 그 방식은 총액한도대출이나 펀드를 조성해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이나 통화안정증권을 활용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총액한도대출 방식은 한은이 시중은행에 2% 안팎 저리로 대출해 주면 은행이 낮은 금리로 서민들에게 대출해 주는 방식이다. 펀드조성 방식은 한은 대출금으로 펀드를 조성해 채권 등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간접적 지원 방식이다. 통화안정증권 활용 방안은 한은이 특정기관에 대출한 뒤 특정기관이 이 자금으로 통안증권을 재매입하는 방식으로 금리차를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최근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신용회복기금 등 서민금융 지원제도 전반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 작업에 들어가 추가로 연간 1조원을 더 지원하기로 했다.

이 같이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서민금융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열린 국정현안 점검회의에서 “서민금융이 어려운 때일수록 정부 부처와 금융기관이 서민금융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정부의‘퍼주기식’서민금융 정책이 향후 금융권에 부메랑으로 되돌아 올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중앙은행까지 끌어들이는 것은 독립성 훼손이나 향후 부실문제 책임 소재 불분명 등 많은 문제점을 발생할 수 있다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영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가계부채 문제는 근본적으로 빚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정부가 최근 내놓은 대책들이 빚을 얻어 빚을 해결하겠다는 것이어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