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와 거래하는 농어민ㆍ중소기업ㆍ영세임대상인과 생존대책투쟁위원회 회원들이 26일 오전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영업규제 결사반대 생존투쟁 집회’를 마친 뒤, 자신들이 제작한 묘비를 서울시에 전달하려 하다 경찰과 마찰을 빚고 있다. 투쟁위는 이날 대형마트 일요일 강제 휴무 철회 및 강제 휴무 조례 개정 작업 시행을 촉구, 일요일 휴무 지시 즉각 철회 등을
대형마트와 거래하는 농어민ㆍ중소기업ㆍ영세임대상인과 생존대책투쟁위원회 회원들이 26일 오전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영업규제 결사반대 생존투쟁 집회’에서 생산 납품될 농산물과 공산품으로 묘지를 만드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투쟁위는 이날 대형마트 일요일 강제 휴무 철회 및 강제 휴무 조례 개정 작업 시행을 촉구, 일요일 휴무 지시 즉각 철회 등을 촉구 했다.
유통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각 지방자치단체가 유통법 개정안 조례통과를 놓고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있다.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선뜻 나서는 지자체가 없는 것이다.
유통발전산업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시행됨에 따라 각 구·군·시는 조례개정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그러나 대형마트 납품업체·농어민 투쟁위원회가 새 유통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곳곳에서
대형마트 납품 농어민과 중소 협력업체들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유통악법 철폐를 위한 농어민·중소기업·영세임대상인 생존투쟁위원회’는 헌법재판소에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투쟁위원회는 “법이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는데 법 자체가 잘못돼 대형마트 납품업체 등이 근본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농어민과 소상공인들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반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을 회원사로 둔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 대형마트 납품 농어민·협력업체, 유통법 헌법소원 제기
‘유통악법 철폐를 위한 농어민·중소기업·영세임대상인 생존투쟁위원회’는 23일 오후 법무법인을 통해 대형마트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농어민과 소상공인들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유통악법 철폐를 위한 농어민·중소기업·영세임대상인 생존투쟁위원회’는 23일 오후 법무법인을 통해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대영 위원장은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시행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골목상권이나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