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초과’ 임대료 증액 막자…관리비 꼼수 인상“표준계약서에 관리비 산정 방식‧세부 내역 기재”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상가 관리비 투명화와 임차인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선으로 임차인이 계약 시부터 관리비의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근거 없는 과도한 관리비 인상으로
상가 임대인이 임대료를 법적 상한선보다 높이기 위해 편법적으로 임대료를 올리는 행위가 앞으로는 제한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표준계약서에는 관리비 관련 조항이 없다. 일부 임대인들이 이를 악용해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고 비목별 세부내역은 공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의 중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하도 상가 소상공인을 위해 8월까지 임대료 납부유예, 관리비 감면을 한다.
23일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지하도 상가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가 본격화됨에 따라 지하도 상가 상인의 절실한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먼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지하도 상가 상인의
우리은행은 상가관리단과 입주 자영업자에게 인터넷․모바일뱅킹 수수료 등 금융거래 수수료 면제 혜택이 제공되는 ‘상가관리비 자동납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상가는 동호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자동이체를 통한 관리비 납부에 어려움이 있었다. ‘상가관리비 자동납부 서비스’는 상가관리단이 우리은행 영업점을 통해 단체 코드를 신청하고, 관리비 수납 계
BC카드가 상가 관리비 모바일 납부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넥스탑테크놀로지, 스마트로와 제휴해 제공된다. 넥스탑테크놀로지의 상가 관리비 정산 솔루션을 이용하는 가맹점주는 고지서를 모바일로 받고, BC카드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카드 자동납부 서비스도 선보일 계획이다. 상가 관리비 모바일 납부
법무부가 오피스텔·상가 등의 관리비 투명화에 나섰다. 집합건물 관리비 장부를 작성·보관, 공개하고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20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집합건물법은 빌라,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건물 등 한 동의 건물이 여러 개의 부분으
여러 상가가 입점한 대형 상가를 관리하는 '대규모 점포 관리자'는 상인들이 낸 관리비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에 대한 회계감사가 의무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산업부는 올해 4월 말까지 개정을 완료해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관
내년 4월부터 상가건물 관리자가 입점 상인에게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고,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법 위반시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을 공포하고 내년 4월30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는 필요시 대규모점포 관리 현황을 수시 점검ㆍ감독하고, 법령
서울시는 지난 2일 제2차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영등포구 대신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1971년 준공된 대신시장은 1996년에 재난위험시설(D등급)로 지정됐으며 안전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아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또한 노후 시설과 열악한 환경으로 경쟁력을 상실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장 현대화 및 상업기반시설 확충
일본 3대 공업화주택 기업 타카시마그룹의 한국 파트너 기업인 사이와하우스가 수익형 주택 브랜드 ‘S-HOUSE’를 출시하고 국내 상가주택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 든다.
사이와하우스는 이달 초 경남 창원에서 S-HOUSE 1호점을 완공, 국내 상가주택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이와하우스가 디자인 콘셉트부터 설계를 총괄한 이 상가주
현대증권은 2일부터 '현대CMApro'를 통해 전국 90% 이상의 아파트, 상가의 관리비 자동납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대증권의 '관리비 자동이체서비스'는 '현대CMA'계좌를 통해 전국 1만1000여 단지, 532만여 세대의 아파트, 상가의 관리비 납부가 가능한 서비스로,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가장 많은 곳과 제휴를 하여 전국 어디에서나 관리비